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시험 회계학개론 5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이다.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는 ￦280,000이고, 20×1년 손상과 20×2년 손상차손환입을 반영한 20×2년 말 장부금액은 손상이 없었을 경우의 장부금액 한도인 ￦140,000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유형자산의 원가 구성, 손상, 손상차손환입을 한 흐름으로 묻는다. 원가 구성에서는 세 가지를 판단해야 한다. 정상 작동 여부를 시험하는 시운전비는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원가이므로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시험 과정에서 생산된 시제품을 판매해 받은 금액과 그 시제품의 원가는 현행 기준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취득원가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이미 사용 중인 자산을 재배치하는 데 드는 운반비와 설치원가는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손상에서는 회수가능액이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이라는 점, 환입에서는 손상이 없었다면 계상되었을 장부금액을 한도로 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선택지별 검토

먼저 정답 경로를 계산한다. 취득원가는 구입가격에 시운전비를 더한다.

240,000 + 40,000 = 280,000

20×1년 감가상각비는 280,000 ÷ 4 = 70,000이고, 손상 전 장부금액은 280,000 − 70,000 = 210,000이다. 회수가능액은 순공정가치 ￦150,000과 사용가치 ￦120,000 중 큰 ￦150,000이므로 손상차손은 210,000 − 150,000 = 60,000이다.

20×2년 감가상각비는 손상 후 장부금액을 남은 3년에 배분해 150,000 ÷ 3 = 50,000이고, 환입 전 장부금액은 150,000 − 50,000 = 100,000이다. 20×2년 말 회수가능액은 순공정가치 ￦160,000과 사용가치 ￦170,000 중 큰 ￦170,000이지만, 환입 후 장부금액은 손상이 없었다면 계상되었을 280,000 − 70,000 × 2 = 140,000을 넘을 수 없다. 따라서 환입액은 140,000 − 100,000 = 40,000이고 20×2년 말 장부금액은 ￦140,000이다.

① 틀리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옳은 20×1년 손상차손은 ￦60,000이다.

② 틀리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옳은 20×1년 감가상각비는 ￦70,000이다. 재배치 원가는 이미 사용 중인 자산에서 발생했으므로 감가상각 기초에 들어가지 않는다.

③ 틀리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옳은 20×2년 감가상각비는 손상 후 장부금액 ￦150,000을 남은 내용연수 3년에 배분한 ￦50,000이다.

④ 옳다. 위 계산대로 환입 후 장부금액은 한도인 ￦140,000이다. 회수가능액 ￦170,000까지 올리지 못하는 이유는 환입이 과거에 인식한 손상을 되돌리는 것일 뿐 재평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⑤ 틀리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옳은 20×2년 손상차손환입액은 ￦40,000이다.

근거

유형자산 기준서의 원가 구성 규정과 자산손상 기준서가 근거다. 유형자산의 원가에는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된 원가가 포함되며, 자산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를 시험하는 원가가 그 예다. 시험 과정에서 생산된 품목의 매각금액과 원가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재배치·재편성 원가는 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자산손상 기준서는 회수가능액을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정의하고, 손상차손환입의 한도를 손상이 없었다면 계상되었을 감가상각 후 장부금액으로 정한다.

함정 정리

첫째, 시제품 판매대금을 취득원가에서 빼는 것은 현행 기준과 다르다. 판매대금은 수익으로, 시제품 원가는 비용으로 인식한다. 둘째, 재배치 원가는 자산이 이미 사용 가능한 상태가 된 뒤의 지출이므로 원가가 아니다. 셋째, 회수가능액은 두 금액 중 큰 쪽이다. 작은 쪽을 쓰면 손상차손이 과대해지고 이후 감가상각비까지 연쇄적으로 틀어진다. 넷째, 손상차손환입은 회수가능액이 아니라 '손상이 없었을 경우의 장부금액'이 상한이다. 이 문제처럼 회수가능액이 한도보다 크면 한도에서 멈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