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2 / 2교시 6번최종정답 기준

회계학개론

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시험 회계학개론 6번

(주)세무는 20×1년 7월 1일 공장건물 신축을 시작하여 20×2년 12월 31일에 공사를 완료하였다. 동 공장건물은 차입원가를 자본화하는 적격자산이다. 공장건물 신축을 위 해 20×1년 7월 1일에 ₩12,000,000, 그리고 20×2년에 ₩10,000,000을 각각 지출하였 다. (주)세무는 20×1년 7월 1일 공장건물 신축을 위한 특정차입금 ₩2,000,000(이자율 연 5%, 2년 후 일시 상환)을 차입하였다. (주)세무는 특정차입금 중 ₩1,000,000을 연 2% 이자지급조건의 정기예금에 20×1년 8월 1일부터 20×1년 10월 31일까지 예치하였 다. (주)세무가 20×1년에 공장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자본화한 차입원가는 ₩150,000일 때, 20×1년 일반차입금에 대한 자본화이자율은? (단, 특정차입금으로 사용하지 않은 지출액은 일반차입금으로 지출되었으며, 20×1년도에 일반차입금에서 발생한 실제 차 입원가는 ₩520,000이다. 연평균 지출액과 이자비용은 월할 계산한다.)

  1. ①2%
  2. ②3%
  3. ③4%
  4. ④5%
  5. ⑤6%

정답 ①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9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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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이다. 자본화한 차입원가 ₩150,000에서 특정차입금 몫 ₩45,000을 빼면 일반차입금 몫은 ₩105,000이고, 이를 일반차입금이 사용된 연평균지출액 ₩5,250,000으로 나누면 자본화이자율은 2%다.

출제 포인트

적격자산의 차입원가 자본화는 특정차입금과 일반차입금을 나누어 계산한다. 특정차입금은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에서 일시 투자로 벌어들인 수익을 뺀 금액을 자본화한다. 일반차입금은 연평균지출액 중 특정차입금으로 충당되지 않은 부분에 자본화이자율을 곱해 자본화하되, 그 금액은 해당 기간 일반차입금에서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를 넘을 수 없다.

이 문제는 계산 방향을 뒤집었다. 자본화 총액이 주어지고 자본화이자율을 역산하게 한다. 이때 특정차입금의 연평균 금액에서 일시 투자한 금액을 투자 기간만큼 빼야 한다는 점이 결정적이다.

선택지별 검토

먼저 20×1년 연평균지출액을 구한다. 7월 1일 지출 ₩12,000,000이 6개월 동안 투입되었으므로 12,000,000 × 6/12 = 6,000,000이다. 20×2년 지출은 20×1년 계산과 무관하다.

특정차입금 연평균 금액은 차입 기간 6개월에서 일시 투자 기간 3개월분을 뺀다.

2,000,000 × 6/12 − 1,000,000 × 3/12 = 1,000,000 − 250,000 = 750,000

특정차입금 자본화액은 이자비용에서 일시투자수익을 뺀다.

2,000,000 × 0.05 × 6/12 − 1,000,000 × 0.02 × 3/12 = 50,000 − 5,000 = 45,000

일반차입금 자본화액은 150,000 − 45,000 = 105,000이고, 일반차입금이 사용된 연평균지출액은 6,000,000 − 750,000 = 5,250,000이다. 따라서 자본화이자율은 105,000 ÷ 5,250,000 = 0.02, 즉 2%다. 일반차입금 자본화액 ₩105,000은 실제 차입원가 ₩520,000보다 작으므로 한도에 걸리지 않는다.

① 옳다. 위 계산과 같다.

② 틀리다. 자본화이자율이 3%라면 일반차입금 자본화액은 ₩5,250,000의 3%인 ₩157,500이 되고, 특정차입금 몫 ₩45,000을 더한 총 자본화액은 ₩202,500이 되어 주어진 ₩150,000과 맞지 않는다. 옳은 이자율은 2%다.

③ 틀리다. 4%라면 일반차입금 자본화액은 ₩210,000, 총 자본화액은 ₩255,000이 되어 주어진 금액과 맞지 않는다. 한도 ₩520,000 안에 있으므로 한도 때문에 ₩150,000으로 깎이는 구조도 아니다.

④ 틀리다. 5%라면 일반차입금 자본화액은 ₩262,500, 총 자본화액은 ₩307,500이 되어 주어진 금액과 맞지 않는다. 자본화이자율은 특정차입금을 제외한 일반차입금 자체의 가중평균 차입원가라는 점도 함께 기억한다.

⑤ 틀리다. 6%라면 일반차입금 자본화액은 ₩315,000, 총 자본화액은 ₩360,000이 되어 주어진 금액의 두 배를 넘는다.

근거

차입원가 기준서가 근거다. 이 기준서는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하여 차입한 자금에 대해서는 회계기간 동안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에서 그 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생긴 투자수익을 차감한 금액을 자본화하도록 한다. 일반적인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에 대해서는 적격자산 관련 지출액에 자본화이자율을 적용해 자본화할 금액을 정하고, 자본화이자율은 회계기간 동안 차입한 자금(특정차입금 제외)의 가중평균 차입원가로 산정하며, 자본화 금액은 그 기간 동안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를 넘지 못하게 한다.

함정 정리

첫째, 특정차입금의 연평균 금액에서 일시 투자분을 빼지 않으면 일반차입금이 부담한 지출이 작게 계산된다. 일시 투자한 기간 동안 그 돈은 공사에 쓰이지 않았으므로, 그만큼은 일반차입금이 공사비를 부담한 것으로 본다. 둘째, 일시투자수익은 특정차입금 차입원가에서만 차감한다. 셋째, 역산 문제에서는 한도 검토를 잊기 쉽다. 이 문제는 한도 안에 있지만, 한도에 걸리는 문제라면 자본화 총액으로 이자율을 역산할 수 없게 된다. 넷째, 공사 기간 중 다음 연도 지출은 해당 연도의 연평균지출액에 들어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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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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