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시험 회계학개론 9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이다. 법률로 정기 정밀정비가 요구되더라도 그 정비원가는 기업이 앞으로 항공기를 계속 운항할 때 비로소 생기는 원가이고, 항공기를 처분하는 등의 미래 행위로 피할 수 있으므로 보고기간 말 현재의무가 없어 충당부채를 인식할 수 없다.

출제 포인트

충당부채는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인식한다.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가 존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문제는 금액 추정 요건을 전제로 충족시켜 두고, 앞의 두 요건 중 특히 '현재의무를 만드는 과거사건', 즉 의무발생사건이 있는지를 판단하게 한다.

의무발생사건이 되려면 기업이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것 외에는 현실적인 대안이 없어야 한다. 기업의 미래 행위(미래 사업 방식)와 관계없이 이미 존재하는 의무만이 충당부채의 대상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인식할 수 없다(정답). 법률이 항공기를 3년에 한 번씩 정밀정비하도록 요구하더라도, 그 의무는 기업이 앞으로 항공기를 운항한다는 미래 행위에 달려 있다. 기업은 항공기를 매각하거나 운항을 중단함으로써 정비원가 지출을 피할 수 있으므로 보고기간 말에 현재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정비원가는 충당부채로 미리 쌓지 않고, 정비가 이루어질 때 해당 지출을 자산화하여 다음 정비 시점까지 감가상각하는 방식으로 반영한다.

② 인식할 수 있다. 토지를 오염시킨 과거사건이 이미 있고, 정화를 요구하는 법률의 제정이 거의 확실하다면 그 법률이 이미 제정된 것처럼 보아 법적의무가 존재한다고 본다. 미래 행위로 피할 수 있는 성격의 원가가 아니라 이미 발생한 오염에 대한 원가이므로 충당부채를 인식한다.

③ 인식할 수 있다. 구조조정은 구체적이고 공식적인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의 이행을 시작했거나 주요 내용을 영향 받는 당사자에게 공표하여 기업이 구조조정을 이행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갖게 한 경우에 의제의무가 생긴다. 이사회 결정만으로는 부족하지만, 이 선택지에서는 보고기간 말 전에 고객에게 공급처 변경을 알리는 서한을 보내고 종업원에게 감원을 통보했으므로 의제의무가 존재한다.

④ 인식할 수 있다. 법적의무는 없지만 기업이 정화 방침을 공표하고 실제로 지켜 온 관행이 있으면, 상대방은 기업이 정화를 이행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갖게 된다. 이렇게 과거의 실무 관행이나 공표된 방침으로 생기는 의무가 의제의무이며, 오염이라는 과거사건과 결합해 충당부채 인식 요건을 충족한다.

⑤ 인식할 수 있다. 여기서 구분해야 할 것은 두 가지 원가다. 매연여과장치 설치원가 자체는 기업이 공장 운영 방식을 바꾸는 등 미래 행위로 피할 수 있으므로 현재의무가 아니다. 그러나 보고기간 말까지 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이미 법규를 위반했으므로, 위반에 따른 벌과금은 과거사건(법규 위반)으로 생긴 현재의무다. 부과될 가능성이 그렇지 않을 가능성보다 높으므로 벌과금에 대한 충당부채를 인식한다.

근거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기준서가 근거다. 이 기준서는 충당부채의 인식 요건을 현재의무, 자원 유출 가능성, 신뢰성 있는 추정의 세 가지로 정하고, 기업의 미래 행위와 관계없이 존재하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생긴 의무만을 충당부채로 인식한다고 규정한다. 적용 사례로 법률에 따른 정기 정비, 제정이 거의 확실한 법률에 따른 오염 정화, 공표된 방침에 따른 정화, 구조조정, 매연여과장치 설치 요구와 벌과금 사례를 제시한다.

함정 정리

첫째, '법률로 요구된다'는 사실이 곧 현재의무를 뜻하지는 않는다. 법률 요구가 기업의 미래 행위에 조건 지워져 있으면 의무발생사건이 아직 없다. ①이 바로 이 경우다. 둘째, ②처럼 법률이 아직 없어도 제정이 거의 확실하면 법적의무로 본다. 셋째, 구조조정은 이사회 결의만으로 부족하고 이행 착수나 공표가 필요하다. ③은 공표 요건까지 갖추었다. 넷째, 같은 규제 사안에서도 설치원가와 벌과금은 결론이 다르다. ⑤를 설치원가 사례로만 읽으면 인식할 수 없다고 잘못 고르게 된다. 다섯째,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일어날 가능성이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보다 높다는 뜻이며, 확실성을 요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