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시험 회계학개론 19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②이다. 옳은 설명은 ㄱ과 ㄷ이고, ㄴ과 ㄹ은 틀렸으므로 ㄱ, ㄷ으로 이루어진 ②가 정답이다.

출제 포인트

금융자산의 분류는 두 가지 기준으로 결정된다. 하나는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이고, 다른 하나는 계약상 현금흐름이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만으로 구성되는지(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된 현금흐름 조건)다. 이 조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을 수취 목적 사업모형으로 보유하면 상각후원가, 수취와 매도 모두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모형으로 보유하면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그 밖의 경우는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여기에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기 위한 당기손익-공정가치 지정 선택권과, 사업모형 변경에 따른 재분류 시 기존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처리가 추가로 출제되었다. 재분류는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 자체가 바뀌는 경우에만 일어나며 매우 드물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이다. 재분류의 회계처리는 방향마다 다르므로 출발 범주와 도착 범주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선택지별 검토

먼저 보기 네 개를 판정한다.

ㄱ은 옳다.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가 목적인 사업모형에서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된 현금흐름이 생기는 금융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한다. 이는 상각후원가 범주의 정의 그대로다.

ㄴ은 틀리다.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에서 원리금 조건을 충족하는 금융자산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옳은 문장이 되려면 결론의 측정 범주를 당기손익-공정가치에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바꾸어야 한다.

ㄷ은 옳다.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자산이나 부채를 측정하거나 손익을 인식해서 생기는 인식이나 측정의 불일치, 즉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줄이는 경우에는 최초 인식 시점에 금융자산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지정은 최초 인식 시점에만 가능하고 이후 취소할 수 없다.

ㄹ은 틀리다. 금융자산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범주에서 당기손익-공정가치 범주로 재분류하면, 재분류 전에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재분류일에 재분류조정으로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옮긴다. 자본의 다른 항목으로 직접 대체하는 처리는 이 재분류에 적용되지 않는다. 옳은 문장이 되려면 '재분류일에 재분류조정으로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로 고쳐야 한다.

이 판정을 근거로 다섯 조합을 검토한다.

① ㄱ, ㄴ — ㄴ이 틀리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될 수 없다.

② ㄱ, ㄷ — 두 보기가 모두 옳고, 옳은 보기가 ㄱ과 ㄷ 두 개뿐이므로 이 조합이 정답이다.

③ ㄴ, ㄷ — ㄷ은 옳지만 ㄴ이 틀리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④ ㄴ, ㄹ — ㄴ과 ㄹ이 모두 틀리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이 조합은 틀린 보기만 모은 것이다.

⑤ ㄷ, ㄹ — ㄷ은 옳지만 ㄹ이 틀리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근거

금융상품 기준서의 분류 및 재분류 규정이 근거다. 이 기준서는 사업모형과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따라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당기손익-공정가치로 분류하고,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줄이는 경우 최초 인식 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는 취소 불가능한 선택권을 둔다. 또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재분류하도록 하고,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에서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재분류할 때 기존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재분류조정으로 당기손익에 반영하도록 한다.

함정 정리

첫째, ㄴ은 사업모형의 설명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의 요건을 정확히 적어 놓고 결론만 당기손익-공정가치로 바꾸었다. 요건과 결론을 따로 대조해야 걸러진다. 둘째, ㄹ의 '자본의 다른 항목으로 직접 대체'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지정한 지분상품을 제거할 때 쓰는 표현이다. 채무상품의 재분류와 지분상품의 제거를 섞어 놓은 함정이다. 셋째, 지정 선택권은 최초 인식 시점에만 가능하고 취소할 수 없다. ㄷ에서 '최초 인식시점'이라는 조건이 빠지거나 '언제든지'로 바뀌면 틀린 문장이 된다. 넷째, 조합형 문제는 확실한 보기부터 판정해 선택지를 줄이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 문제에서는 ㄱ이 상각후원가의 정의 그대로여서 판정이 가장 쉽고, 다섯 선택지 중 ㄱ을 포함한 조합은 ①(ㄱ, ㄴ)과 ②(ㄱ, ㄷ) 두 개뿐이다. 그다음 ㄴ이 틀렸다는 것만 확인하면 ②가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