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17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②이다. 옳은 보기는 비성수기 한계비용 가격설정(ㄱ), 이부가격제의 결손 축소(ㄷ), 램지가격의 분배상 문제(ㄹ)이다.

출제 포인트

공기업이 공급하는 재화는 대개 고정비용이 크고 평균비용이 생산량과 함께 줄어드는 비용체감 산업에 속한다. 이런 산업에서 효율성의 기준인 한계비용 가격설정을 하면 가격이 평균비용보다 낮아 결손이 생긴다. 공공요금 이론은 이 결손 문제와 효율성, 분배를 함께 다루기 위한 여러 방식을 다룬다.

이 문제에 나온 방식은 네 가지이다. 최대부하가격설정은 수요가 시기에 따라 달라지는 재화에서 시기별로 다른 가격을 매기는 방식이다. 한계비용 가격설정은 가격을 한계비용과 같게 매기는 방식이다. 이부가격제는 사용량과 무관한 기본요금과 사용량에 비례하는 사용요금을 함께 받는 방식이다. 램지가격설정은 결손을 메우기 위해 가격을 한계비용보다 높여야 할 때, 수요가 비탄력적인 재화일수록 높은 가격을 매기는 방식이다. 마지막으로 규모의 경제와 자연독점의 관계가 함께 출제되었다.

선택지별 검토

먼저 보기 다섯 개를 판정한다.

ㄱ은 옳다. 최대부하가격설정에서 설비 용량은 성수기 수요에 맞추어 정해진다. 비성수기에는 설비에 여유가 있으므로 추가 생산에 드는 비용은 운영비용뿐이고, 이 운영 한계비용과 같게 요금을 매기는 것이 효율적이다. 설비 비용은 설비를 늘리게 만드는 성수기 이용자가 부담한다.

ㄴ은 틀리다. 한계비용 가격설정은 소비자가 마지막 한 단위에 지불하려는 금액과 그 단위를 만드는 사회적 비용을 일치시키므로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실현한다. 문제는 효율성이 아니라 비용체감 산업에서 결손이 생긴다는 재정 측면이다. 옳게 고치면 "공공부문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한계비용가격설정은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실현하지만 결손이 생길 수 있다"가 된다.

ㄷ은 옳다. 이부가격제에서 사용요금을 한계비용에 맞추면 소비량은 효율적인 수준에 머물고, 한계비용 가격설정에서 생기던 결손은 기본요금으로 메울 수 있다. 공공서비스에 이부가격제를 적용하면 결손을 줄일 수 있다.

ㄹ은 옳다. 램지가격설정은 수요가 비탄력적인 재화에 높은 가격을 매긴다. 수요가 비탄력적인 재화는 생활필수품처럼 저소득층도 줄이기 어려운 재화인 경우가 많아, 저소득층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지는 분배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ㅁ은 틀리다.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면 한 기업이 전체 수요를 생산할 때 평균비용이 가장 낮다. 여러 기업이 나누어 생산하면 각 기업의 생산량이 줄어 평균비용이 높아지므로 비효율적이다. 이런 산업을 자연독점이라고 하며, 한 기업이 생산하도록 하되 가격을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옳게 고치면 "규모의 경제가 존재할 경우 하나의 공기업에서 생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가 된다.

이 판정을 근거로 다섯 조합을 검토한다.

① ㄱ, ㄴ, ㄷ — ㄱ과 ㄷ은 옳지만 ㄴ이 틀리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② ㄱ, ㄷ, ㄹ — 옳은 보기 세 개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정답이다.

③ ㄱ, ㄹ, ㅁ — ㄱ과 ㄹ은 옳지만 ㅁ이 틀리다.

④ ㄴ, ㄷ, ㄹ — ㄷ과 ㄹ은 옳지만 ㄴ이 틀리고, 옳은 보기 ㄱ이 빠져 있다.

⑤ ㄷ, ㄹ, ㅁ — ㄷ과 ㄹ은 옳지만 ㅁ이 틀리고, 옳은 보기 ㄱ이 빠져 있다.

근거

효율적 자원배분의 조건은 가격과 한계비용이 같아지는 것이다. 비용체감 산업에서는 한계비용이 평균비용보다 낮으므로 한계비용 가격설정은 효율적이지만 결손을 낳는다. 결손을 메우는 방식으로는 정부 보조, 평균비용 가격설정, 이부가격제, 램지가격설정 등이 있으며, 각각 효율성과 분배, 재정에 다른 결과를 낳는다. 최대부하가격설정은 시기별 수요 차이가 있을 때 용량 비용을 성수기 이용자에게 배분하는 효율적인 방식이다.

함정 정리

첫째, ㄴ에서 '결손이 생긴다'와 '비효율적이다'를 같은 말로 보는 실수이다. 한계비용 가격설정의 문제는 재정 결손이지 자원배분의 비효율이 아니다.

둘째, 최대부하가격설정에서 비성수기 이용자도 설비 비용을 나누어 부담해야 공평하다고 생각해 ㄱ을 틀렸다고 보는 실수이다. 비성수기 이용자는 설비 증설의 원인이 아니므로 운영비용만 부담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셋째, 램지가격설정을 효율성만의 문제로 보고 분배 문제를 부정하는 실수이다. 램지가격은 초과부담을 최소화하지만 비탄력적 재화의 소비자에게 부담을 집중시킨다.

넷째, 경쟁을 늘리면 언제나 효율적이라는 일반론을 ㅁ에 적용하는 실수이다. 규모의 경제가 있으면 생산자를 나누는 것 자체가 비용을 높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