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18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이다. 여가가 정상재일 때 비례소득세를 부과하면 대체효과는 노동공급을 줄이고 소득효과는 노동공급을 늘리므로, 두 효과가 모두 노동공급을 늘려 총노동공급이 증가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출제 포인트

소득세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는 여가와 소득(소비) 사이의 선택 모형으로 분석한다. 비례소득세를 부과하면 세후 임금률이 낮아지는데, 이는 여가 한 시간을 누리기 위해 포기하는 소득, 곧 여가의 기회비용이 낮아진다는 뜻이다.

세후 임금률 하락은 두 효과를 낳는다. 대체효과는 상대적으로 싸진 여가를 늘리고 노동공급을 줄인다. 소득효과는 실질소득을 줄이며, 여가가 정상재이면 여가를 줄이고 노동공급을 늘린다. 두 효과가 반대 방향이므로 총노동공급의 변화는 두 효과의 상대적 크기에 달려 있다. 여가가 열등재이면 소득효과의 방향이 바뀌어 두 효과가 모두 노동공급을 줄인다. 이 문제는 이 방향을 정확히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선택지별 검토

① 틀리다. 여가가 정상재일 때 비례소득세의 대체효과는 여가의 기회비용을 낮추어 노동공급을 줄이고, 소득효과는 실질소득을 줄여 여가를 줄이고 노동공급을 늘린다. 두 효과가 반대 방향이므로 총노동공급은 늘 수도 줄 수도 있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여가가 정상재일 경우, 비례소득세를 부과하면 대체효과는 노동공급을 줄이고 소득효과는 노동공급을 늘리므로 총노동공급의 변화는 불분명하다"가 된다.

② 옳다. 누진소득세도 세후 임금률을 낮추므로 대체효과와 소득효과의 방향은 비례소득세와 같다. 다만 누진세는 소득이 높아질수록 한계세율이 올라가므로 고소득자일수록 세후 임금률 하락폭이 크다. 효과의 구조는 비슷하지만 고소득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서술은 옳다.

③ 옳다. 여가가 열등재이면 실질소득이 줄 때 여가 소비가 늘어나므로 소득효과도 노동공급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대체효과 역시 노동공급을 줄이므로 두 효과가 같은 방향이 되어 노동공급량은 분명히 감소한다.

④ 옳다. 임금이 오를 때 여가가 정상재이면 대체효과는 노동공급을 늘리고 소득효과는 노동공급을 줄인다. 임금이 일정 수준을 넘어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커지면 임금이 오를수록 노동공급이 줄어드는 구간이 생기고, 노동공급곡선은 위쪽에서 뒤로 휘는 후방굴절형이 된다.

⑤ 옳다. 여가가 정상재일 때 비례소득세 부과로 세후 임금률이 낮아지면 대체효과는 노동공급을 줄이는 방향으로, 소득효과는 노동공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①이 틀린 이유를 정확히 서술한 문장이다.

근거

세후 임금률 하락은 여가의 상대가격 하락이다. 대체효과는 상대가격이 내려간 여가의 소비를 언제나 늘리므로 노동공급을 줄인다. 소득효과는 여가가 정상재이면 여가를 줄이고 노동공급을 늘리며, 여가가 열등재이면 반대이다. 따라서 여가가 정상재인 표준적 경우 총효과는 불분명하고, 여가가 열등재인 경우에만 노동공급 감소가 분명하다. 임금 상승의 경우에는 모든 방향이 반대로 바뀐다. 실증적으로는 가구의 주된 소득자의 노동시간은 세후 임금에 크게 반응하지 않고, 보조 소득자의 경제활동 참가는 비교적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결과가 많아 두 효과의 상대적 크기가 집단마다 다르다는 점도 알려져 있다.

함정 정리

첫째, ①과 ⑤를 나란히 읽으면 모순이 드러난다. 같은 전제(여가가 정상재, 비례소득세)에서 대체효과의 방향을 서로 반대로 적었으므로 둘 중 하나는 틀린 것이다.

둘째, 세금 부과와 임금 상승에서 효과의 방향을 혼동하는 실수이다. 세금 부과는 임금 하락과 같으므로, 후방굴절형 노동공급곡선의 논리(임금 상승 시 소득효과가 노동을 줄임)를 그대로 옮기면 방향이 뒤바뀐다.

셋째, 여가가 열등재인 경우를 드문 예외로 보고 ③을 틀렸다고 판단하는 실수이다. 선택지가 전제를 명시했으므로 그 전제 아래에서 판단해야 한다.

넷째, ②를 '누진세는 비례세와 효과가 완전히 다르다'는 이유로 틀렸다고 보는 실수이다. 두 효과의 방향 구조는 같고, 차이는 한계세율이 소득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이다.

다섯째, ④의 후방굴절형 노동공급곡선을 소득세 문제와 무관한 내용으로 보고 판단을 건너뛰는 실수이다. 임금 상승과 세후 임금 하락은 같은 모형에서 방향만 반대인 변화이므로,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큰 구간에서는 소득세 부과가 오히려 노동공급을 늘릴 수 있다는 점까지 연결해 이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