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22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평등주의적 사회후생함수는 구성원에게 같은 가중치를 주는 함수가 아니라 효용이 낮은 사람에게 상대적으로 더 큰 가중치를 주는 함수이며, 모든 구성원에게 동일한 가중치를 주는 것은 공리주의 사회후생함수의 특징이다.

출제 포인트

두 사람으로 이루어진 사회에서 효용가능경계의 의미와 사회후생함수의 유형을 묻는 문제이다. 원본에서 두 개인의 이름과 효용·사회후생의 기호, 선택지 ③·④의 함수식 일부가 추출되지 않았다. 그래서 여기서는 수식의 구체적 형태에 기대지 않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 곧 사회후생함수 유형별 가치판단, 사회무차별곡선의 모양, 효용가능경계 위의 점이 갖는 성격을 중심으로 정리한다.

사회후생함수는 개인들의 효용 수준을 사회 전체의 후생으로 묶는 규칙이며, 그 형태에 사회의 가치판단이 담긴다. 공리주의는 효용을 같은 가중치로 단순 합산하고, 평등주의는 효용이 낮은 사람에게 더 큰 가중치를 주며, 롤즈주의는 가장 낮은 효용만으로 사회후생을 평가하는 극단적 평등주의이다. 이 세 유형의 차이는 사회무차별곡선의 휘어진 정도로 그대로 나타난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효용가능경계는 주어진 자원으로 도달할 수 있는 효용 조합 가운데 파레토효율적인 조합을 이은 곡선이다. 경계 위의 점에서는 한 사람의 효용을 높이려면 다른 사람의 효용을 낮춰야 하므로 파레토개선이 불가능하다. 이 상태에서 분배를 더 공평하게 하려면 경계를 따라 움직여야 하는데, 그 이동은 반드시 누군가의 효용 감소를 수반하므로 효율성을 더 높이면서 공평성까지 함께 높이는 일은 불가능하다. 경계 안쪽의 점이라면 두 사람 모두의 효용을 올리면서 격차를 줄이는 이동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과 대비된다.

② 옳다. 평등주의적 사회무차별곡선은 원점에 대해 볼록하며, 평등을 중시하는 정도가 커질수록 더 심하게 휘어진다. 그 정도가 극단에 이르면 효용이 낮은 사람의 효용만 사회후생을 좌우하게 되어, 사회무차별곡선은 두 사람의 효용이 같아지는 선 위에서 꺾이는 L자 모양이 된다. 이것이 롤즈적 사회무차별곡선이다. 반대로 평등에 대한 고려가 사라지는 극단에서는 기울기가 일정한 우하향 직선, 즉 공리주의 형태가 된다.

③ 옳다. 롤즈의 사회후생함수는 구성원 가운데 가장 낮은 효용 수준이 곧 사회후생이 되는 최소극대화 원칙을 표현하며, 선택지에 남아 있는 min 표기가 바로 이 구조를 가리킨다. 괄호 안에 들어갈 식은 원본에서 비어 있다. 원문 수식 결손으로 이 선택지의 수치 검증은 생략한다. 공식 정답이 ⑤로 확정되어 있으므로 이 선택지는 옳은 진술로 처리된다.

④ 옳다. 사회후생함수가 개인 효용에 서로 다른 가중치를 곱해 더하는 형태라면, 가중치의 상대적 크기가 곧 한 사람의 효용이 다른 사람의 효용에 비해 사회적으로 얼마나 중시되는지를 나타낸다. 선택지가 말하는 2배의 중요성은 이런 가중치 비율을 해석한 표현이며, 가중치가 큰 쪽의 효용이 더 중시된다는 방향으로 읽어야 한다. 원문 수식 결손으로 이 선택지의 수치 검증은 생략한다. 확정 정답이 ⑤이므로 ④ 역시 옳은 지문으로 다루어진다. 이런 함수의 사회무차별곡선은 여전히 우하향 직선이지만 기울기가 가중치 비율만큼 달라지므로, 동일 가중치 공리주의와 구별해 가중 공리주의라고 부른다.

⑤ 옳지 않다.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은 공리주의 사회후생함수이다. 평등주의적 사회후생함수는 개인 효용에 대해 오목한 형태를 취하여, 이미 효용이 높은 사람의 효용이 늘어날 때보다 효용이 낮은 사람의 효용이 늘어날 때 사회후생이 더 크게 증가하도록 설계된다. 옳게 고치면 「평등주의적 사회후생함수는 효용이 낮은 구성원에게 더 큰 가중치를 부여한다」가 된다.

근거

• 공리주의 사회후생함수: 개인 효용의 단순 합으로 사회후생을 평가하며 모든 구성원에게 같은 가중치를 준다. 사회무차별곡선은 우하향 직선이다.
• 평등주의 사회후생함수: 낮은 효용에 더 큰 가중치를 주며 사회무차별곡선은 원점에 대해 볼록하다.
• 롤즈 사회후생함수: 가장 낮은 효용이 사회후생을 결정하며 사회무차별곡선은 L자형이다.
• 효용가능경계 위의 점은 파레토효율적이므로 그 위에서의 이동은 누군가의 효용 감소를 동반한다.

함정 정리

• 「동일한 가중치」라는 표현을 보면 공리주의를 먼저 떠올려야 한다. 평등주의를 동일 가중치로 설명한 문장은 이 문제처럼 오답이 된다.
• 공리주의가 효용의 합만 본다는 것은 분배에 무관심하다는 뜻이지만, 한계효용이 체감하면 결과적으로 소득을 고르게 나누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 가중치의 문제와 결과의 문제를 구별해야 한다.
• 롤즈형은 L자, 공리주의는 직선이라는 모양 대응을 서로 바꾸어 출제하는 경우가 많다.
• 가중 공리주의에서 가중치가 큰 쪽이 사회적으로 더 중시되는 사람이다. 방향을 거꾸로 읽는 실수가 잦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