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23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이다. 국민연금의 강제 가입은 위험이 높은 사람만 가입하려는 역선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표적인 장치이므로, 강제 가입으로 역선택을 해결할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시장실패의 유형과 그에 대응하는 정부의 기능, 그리고 정부 개입 자체가 실패할 수 있다는 정부실패의 논리를 함께 묻는 문제이다. 핵심은 세 가지이다. 첫째,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생기는 역선택은 가입을 강제하여 위험이 다른 사람들을 한데 묶으면 완화된다. 둘째, 시장실패는 정부가 개입할 이유를 제공하지만 그것만으로 개입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셋째, 자연독점이나 조세처럼 정부가 직접 설계하는 정책 수단의 효율성 조건을 알아야 한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지 않다. 연금은 오래 사는 위험, 곧 노후에 소득이 없는 기간이 길어지는 위험에 대비하는 보험이다. 가입이 자발적이면 자신의 위험을 잘 아는 사람들 가운데 보험금을 많이 받을 가능성이 큰 사람들만 몰리고, 보험료가 오르면서 위험이 낮은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역선택이 생긴다. 선택지는 그 위험을 「일찍 은퇴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으로 표현했지만, 어느 쪽이든 자발적 가입에서 생기는 문제라는 점은 같다. 가입을 법으로 강제하면 위험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이 모두 같은 위험집단에 들어오므로 역선택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옳게 고치면 「국민연금의 강제 가입은 역선택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다」가 된다.

② 옳다. 중립세는 경제주체의 상대가격을 바꾸지 않아 소비·생산·노동 공급 등 민간의 선택을 교란하지 않는 조세이다. 정액세처럼 행동과 무관하게 부과되는 세금은 소득효과만 낳고 대체효과를 일으키지 않으므로 초과부담이 생기지 않는다. 다만 현실에서 순수한 정액세는 형평성 문제로 쓰기 어렵다는 점이 함께 거론된다.

③ 옳다. 시장실패가 없다면 시장이 스스로 효율적 배분을 달성하므로 효율성을 이유로 정부가 개입할 근거가 없다. 그래서 시장실패는 정부 개입의 필요조건이다. 그러나 정부 개입 역시 정보 부족, 관료의 유인 문제, 정치적 과정의 왜곡으로 실패할 수 있으므로, 시장실패가 있다고 해서 개입이 반드시 상황을 개선하는 것은 아니다. 곧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

④ 옳다. 정부 정책의 효과는 민간이 그 정책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보조금을 주면 민간이 자기 지출을 줄여 효과가 상쇄되거나, 규제를 도입하면 회피 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 정부가 이런 반응을 정확히 예측하고 통제하지 못하면 의도한 결과가 나오지 않으므로, 민간 반응의 통제 불가능성은 정부실패의 원인으로 꼽힌다.

⑤ 옳다. 자연독점기업이 이윤극대화에 따라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이 같아지는 수준에서 생산하면 가격이 한계비용보다 높아 과소생산과 사중손실이 생긴다. 가격을 한계비용과 같게 설정하도록 규제하면 소비자가 느끼는 한계편익과 생산의 한계비용이 일치하여 배분의 비효율이 제거된다. 다만 평균비용이 한계비용보다 높은 구간에서 생산하므로 기업에 손실이 발생하고, 이를 보조금으로 메워야 한다는 문제가 따른다.

근거

• 역선택은 거래 전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생기며, 강제 가입은 위험집단을 통합하여 이를 해결한다. 사회보험을 강제 가입 방식으로 운영하는 주된 이론적 근거이다.
• 중립세(정액세)는 대체효과가 없어 초과부담을 낳지 않는다.
• 시장실패는 정부 개입의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이 아니며, 정부실패의 원인으로 정보 부족, 민간 반응의 통제 불가능성, 관료제의 문제, 정치적 과정의 한계 등이 거론된다.
• 한계비용 가격설정은 배분 효율성을 달성하지만 비용체감 산업에서는 손실을 낳는다.

함정 정리

• 강제 가입은 역선택의 해결책이고 도덕적 해이의 해결책은 아니다. 도덕적 해이는 가입 후 행동의 문제이므로 공동부담이나 본인부담 같은 장치가 필요하다. 두 개념의 해결 수단을 바꾸어 놓은 선택지가 자주 나온다.
•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을 뒤집어 「시장실패는 정부개입의 충분조건이다」로 내면 틀린 문장이 된다.
• 한계비용 가격설정은 효율성은 달성하지만 손실 문제가 있고, 평균비용 가격설정은 손실은 없지만 과소생산이 남는다. 두 방식의 장단점을 서로 바꾸어 서술하는 오답이 자주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