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27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가치재는 소비의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라는 공공재의 속성 때문이 아니라, 사회가 그 소비를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정부가 공급에 개입하는 재화이므로 순수 공공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제 포인트

재화를 경합성과 배제가능성이라는 두 기준으로 분류하는 방법과, 공공재의 최적 공급 조건, 선호를 표출하게 만드는 수요표출 메커니즘을 함께 묻는 문제이다. 경합성은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양을 줄이는지, 배제가능성은 대가를 치르지 않은 사람을 소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를 뜻한다. 두 성질이 모두 없는 재화가 순수공공재이고, 부분적으로만 갖는 재화가 비순수공공재(클럽재, 공유자원 등)이다.

가치재는 이 분류 체계와 다른 축에서 정의된다. 소비자의 선호와 상관없이 사회가 가치판단에 따라 더 많이 소비되어야 한다고 보는 재화로, 의무교육이나 예방접종처럼 경합성과 배제가능성을 모두 가질 수 있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클럽재는 배제가 가능하고, 이용자가 적을 때는 소비가 경합하지 않지만 이용자가 늘어나면 혼잡이 생겨 경합성이 나타나는 재화이다. 수영장, 유료 도로, 회원제 체육시설이 대표적이다. 혼잡이 생기는 시점부터 추가 이용자가 기존 이용자의 편익을 줄이므로, 적정 회원 수와 이용료를 정하는 문제가 클럽 이론의 핵심 논점이 된다.

② 옳다. 순수공공재는 비경합적이므로 한 사람이 더 소비해도 다른 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양이 줄지 않는다. 국방 서비스를 새로 태어난 아이 한 명이 더 누린다고 해서 추가 비용이 드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소비자 한 명을 더할 때 드는 한계비용은 영이다. 이는 재화를 한 단위 더 생산하는 데 드는 한계비용이 영이라는 뜻이 아니라는 점을 구별해야 한다.

③ 옳다. 공공재는 모든 사람이 같은 양을 동시에 소비하므로, 한 단위 더 공급할 때의 사회적 한계편익은 모든 이용자의 한계편익을 더한 값이다. 이 합이 공급의 한계비용과 같아질 때 최적 공급수준이 달성된다. 이것이 사무엘슨 조건이며, 개별 수요곡선을 수직으로 합해 사회적 수요곡선을 만드는 이유이다. 사적재에서 수평으로 합하는 것과 대비된다.

④ 옳다. 클라크 조세는 각 개인이 표명한 선호가 공공재 공급 결정을 바꾸는 경우에만, 그 결정 변화로 다른 사람들이 입는 순손실만큼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 세금은 자신의 표명과 무관하게 다른 사람들의 표명으로만 결정되므로, 선호를 부풀리거나 줄여 말해도 자기 부담을 유리하게 조작할 수 없다. 따라서 진정한 선호를 표출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전략과 상관없이 가장 좋은 선택, 곧 우월전략이 된다.

⑤ 옳지 않다. 가치재의 판단 기준은 경합성과 배제가능성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판단이다. 교육, 의료, 주거처럼 가치재로 거론되는 재화는 대부분 경합적이고 배제도 가능해 시장에서 사적재로 거래될 수 있다. 정부가 이를 공급하거나 소비를 장려하는 근거는 소비자가 그 가치를 과소평가한다는 온정적 간섭주의이다. 옳게 고치면 「가치재는 순수 공공재가 아니며, 사회적 가치판단에 따라 정부가 소비를 장려하는 재화이다」가 된다.

근거

• 재화의 분류: 경합성과 배제가능성의 유무에 따라 사적재, 순수공공재, 클럽재, 공유자원으로 나뉜다.
• 사무엘슨 조건: 공공재 최적 공급에서는 개인 한계편익의 합이 한계비용과 같다.
• 클라크 조세: 진정한 선호 표출이 우월전략이 되도록 설계된 수요표출 메커니즘이다.
• 가치재: 사회적 가치판단에 따라 소비가 장려되는 재화로, 온정적 간섭주의가 개입 근거이다.

함정 정리

• 정부가 공급한다고 모두 공공재인 것은 아니다. 공공재는 재화의 물리적·기술적 성질로 정의되고, 가치재는 가치판단으로 정의된다.
• 소비자 추가의 한계비용이 영인 것과 생산 추가의 한계비용이 영인 것은 다르다. 두 개념을 섞으면 「순수공공재는 공짜로 생산된다」 같은 틀린 문장을 옳다고 보게 된다.
• 공공재 수요는 수직 합계, 사적재 수요는 수평 합계이다. 합하는 방향을 바꾼 선택지가 자주 나온다.
• 클라크 조세는 진실 표출을 유도하지만 예산 균형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류 서술은 경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