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28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투표거래는 각 투표자가 자신에게 중요한 안건에서 표를 얻는 대신 덜 중요한 안건에서 표를 내주는 것이므로, 오히려 선호의 강도를 반영하는 장치로 평가된다. 투표거래가 발생하면 선호의 강도가 반영될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공공선택론에서 다루는 투표제도의 종류와 각 제도의 특징을 묻는 문제이다. 과반수제는 단순하지만 투표의 역설과 선호 강도 무시라는 한계가 있고, 이를 보완하려는 대안으로 최적다수결제, 전원합의제, 점수투표제, 투표거래 등이 논의된다. 각 제도가 무엇을 해결하려고 도입되었고 어떤 새로운 문제를 낳는지를 대응시켜 기억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투표거래는 비효율적 사업의 통과 같은 부작용과 선호 강도 반영이라는 장점을 함께 갖는 양면적 제도라는 점이 자주 출제된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투표의 역설은 개인들의 선호가 각각 일관되더라도 과반수제로 두 대안씩 비교하면 사회적 선호가 순환하는 현상이다. 세 사람이 세 대안에 대해 서로 다른 순서로 선호하면 첫째 대안이 둘째를 이기고, 둘째가 셋째를 이기는데, 셋째가 다시 첫째를 이기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 경우 투표 순서에 따라 결과가 달라져 의사진행 조작의 여지가 생긴다. 선호가 단봉형이면 이 역설이 사라진다는 점도 함께 알아 두어야 한다.

② 옳다. 최적다수결제는 의사결정비용과 외부비용의 합을 최소화하는 의결정족수를 찾는 이론이다. 의사결정비용은 필요한 찬성표를 모으기 위한 협상과 설득의 비용이므로 필요한 표수가 많을수록 커진다. 외부비용은 반대했는데도 결정이 통과되어 소수가 떠안는 비용이므로 필요한 표수가 많을수록 작아진다. 두 비용의 합이 최소가 되는 지점이 최적 다수결이다.

③ 옳다. 린달 모형에서 각 개인은 공공재 비용 가운데 자신이 부담할 비율을 제시받고 원하는 공급량을 밝힌다. 부담 비율이 조정되어 모든 사람이 같은 공급량을 원하게 되면 그 수준에서 전원이 합의하게 되며, 이것이 린달 균형이다. 이 균형은 사무엘슨 조건을 충족하므로, 린달 모형은 전원합의에 의해 효율적 공공재 배분이 가능함을 보여 준 사례로 평가된다. 다만 사람들이 선호를 숨기는 전략적 행동을 하면 성립하기 어렵다.

④ 옳다. 점수투표제는 각 투표자에게 일정한 점수를 주고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안에 더 많은 점수를 배분하게 하는 방식이다. 선호의 순서뿐 아니라 얼마나 강하게 원하는지가 점수 배분에 드러나므로, 전략적 행동이 없다면 선호 강도를 가장 잘 반영하는 제도로 평가된다. 다만 다른 사람의 배분을 예상한 전략적 점수 배분이 생기면 이 장점이 약해진다.

⑤ 옳지 않다. 투표거래는 두 투표자가 각자 더 중요하게 여기는 안건에서 상대방의 지지를 얻는 대신 덜 중요한 안건에서 표를 내주는 거래이다. 이 거래가 성립한다는 것은 두 사람의 선호 강도에 차이가 있다는 뜻이며, 그 차이가 결과에 반영된다. 따라서 투표거래는 선호의 강도를 반영할 수 있게 하는 장치이다. 옳게 고치면 「투표거래가 발생하면 선호의 강도가 반영될 수 있다」가 된다.

근거

• 투표의 역설: 과반수제에서 개인 선호가 이행적이어도 사회적 선호가 순환할 수 있다. 다봉형 선호를 가진 투표자가 있을 때 나타날 수 있다.
• 최적다수결제: 의사결정비용은 의결정족수가 클수록 증가하고, 외부비용은 감소한다.
• 린달 모형: 개인별 부담 비율의 조정을 통해 전원합의에 의한 효율적 공공재 공급을 설명한다.
• 점수투표제와 투표거래는 모두 선호의 강도를 반영하는 방법으로 거론된다.

함정 정리

• 투표거래는 선호 강도를 반영한다는 장점과, 소수의 이익을 위한 비효율적 사업까지 통과시킬 수 있다는 단점을 함께 갖는다. 장점을 부정한 문장이 이 문제의 오답이다.
• 최적다수결제에서 의사결정비용과 외부비용의 증감 방향을 서로 바꾸어 묻는 경우가 많다.
• 투표의 역설은 과반수제의 문제이며, 선호가 모두 단봉형이면 중위투표자의 선호가 채택되어 역설이 나타나지 않는다.
• 린달 모형은 전원합의제로 효율적 공급이 가능함을 보여 주지만, 선호를 거짓으로 밝히는 무임승차 유인이 있으면 성립하기 어렵다. 가능성과 현실적 한계를 구별해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