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29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②이다. 배출권거래제에서는 정부가 총배출량만 정하면 기업들의 거래를 통해 저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므로, 총배출량을 정할 때 개별 기업의 한계저감비용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지 않다. 이 점이 배출권거래제의 대표적 장점이다.

출제 포인트

오염배출권 거래제도의 작동 원리와 장점, 그리고 환경세와의 비교를 묻는 문제이다.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허용할 총배출량을 정하고, 그만큼의 배출권을 기업에 나누어 준 뒤 기업들이 자유롭게 사고팔게 하는 제도이다. 배출권 가격이 시장에서 결정되면 각 기업은 그 가격과 자신의 한계저감비용을 비교해 저감량을 정하고, 균형에서는 모든 기업의 한계저감비용이 배출권 가격으로 같아진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기업별 저감비용을 알 필요 없이, 시장이 저감 부담을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방식으로 나누어 준다. 직접 규제로 같은 결과를 얻으려면 정부가 기업마다 한계저감비용을 알아야 한다는 점과 대비된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배출권의 총량은 정부가 발행한 양으로 고정되어 있고, 기업은 보유한 배출권만큼만 배출할 수 있다. 거래는 기업 간에 배출권의 소유자를 바꿀 뿐 총량을 바꾸지 않으므로, 균형에서 개별 기업이 선택한 배출량을 모두 합하면 정부가 설정한 목표 배출량과 같아진다. 이처럼 총배출량을 확정할 수 있다는 점이 환경세와 구별되는 특징이다.

② 옳지 않다. 개별 기업의 한계저감비용 정보가 필요한 것은 정부가 기업마다 감축량을 지정하는 직접 규제 방식이다. 배출권거래제에서는 총량만 정하면 기업들이 스스로 자신의 저감비용을 가격과 비교해 거래하므로, 비용 최소화에 필요한 정보는 시장 가격에 모인다. 옳게 고치면 「정부는 총배출량을 설정할 때 개별 기업의 한계저감비용에 관한 정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가 된다.

③ 옳다. 환경세는 배출 단위당 세액이 정해져 있으므로 물가가 오르면 세액의 실질 가치가 떨어져 저감 유인이 약해지고, 경기 변동에 따라 배출량도 변한다. 정부가 목표를 유지하려면 세율을 다시 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반면 배출권은 총량이 고정된 상태에서 가격이 시장에서 조정되므로, 인플레이션이나 수요 변화가 있어도 배출권 가격이 자동으로 따라 움직여 목표 배출량이 유지된다.

④ 옳다. 한계저감비용이 배출권 가격보다 높은 기업은 스스로 오염을 줄이는 것보다 배출권을 사는 편이 싸므로 구매자가 된다. 반대로 한계저감비용이 가격보다 낮은 기업은 오염을 더 줄이고 남는 배출권을 팔아 이익을 얻으므로 판매자가 된다. 이 거래 방향 덕분에 저감은 비용이 싼 기업에 집중된다.

⑤ 옳다. 각 기업은 한계저감비용이 배출권 가격과 같아지는 수준까지 저감하므로, 균형에서 모든 기업의 한계저감비용이 같은 가격과 일치한다. 한계저감비용이 같다는 것은 기업 간에 저감 부담을 어떻게 옮겨도 총비용을 더 줄일 수 없다는 뜻이며, 이것이 주어진 총량을 최소 비용으로 달성하는 조건이다.

근거

• 배출권거래제는 총량을 정부가 정하고 배분은 시장에 맡기는 제도이다.
• 균형에서 모든 기업의 한계저감비용은 배출권 가격과 같아지며, 이는 비용효율성 조건이다.
• 한계저감비용이 높은 기업은 매수자, 낮은 기업은 매도자가 된다.
• 환경세는 가격을 고정하고 배출량을 시장에 맡기며, 배출권거래제는 배출량을 고정하고 가격을 시장에 맡긴다.

함정 정리

• 정보 요구량의 차이를 뒤집은 선택지가 이 문제의 오답이다. 기업별 저감비용 정보가 필요한 것은 직접 규제이다.
• 배출권 거래의 매수자와 매도자를 바꾸어 서술하는 문장이 자주 나온다. 저감이 비싼 쪽이 사고 싼 쪽이 판다.
• 배출권은 총량 확정, 환경세는 가격 확정이라는 대응을 바꾸어 기억하면 경제 여건 변화에 대한 적응력 비교를 거꾸로 판단하게 된다.
• 균형에서 한계저감비용이 같아진다는 것은 저감량이 같아진다는 뜻이 아니다. 저감비용이 싼 기업은 더 많이 줄이고 비싼 기업은 덜 줄이며, 같아지는 것은 마지막 한 단위를 줄이는 비용이다.
• 배출권을 무료로 나누어 주든 경매로 팔든, 총량이 같다면 균형 가격과 기업별 저감 배분은 같다. 할당 방식은 배출권의 가치가 기업과 정부 가운데 누구에게 돌아가는지를 바꿀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