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30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②이다. 니스카넨 모형에서 관료가 선택하는 생산 수준은 미그-빌레인저 모형이 제시하는 수준보다 많다. 니스카넨 모형의 생산 수준이 더 적다는 서술은 방향이 거꾸로 되어 있다.

출제 포인트

관료제의 행태를 설명하는 공공선택론의 모형, 특히 니스카넨의 예산극대화 모형과 이를 수정한 미그-빌레인저 모형을 비교하는 문제이다. 니스카넨은 관료가 자신의 권한과 명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 규모 자체를 극대화하려 한다고 보았다. 관료는 사업의 편익과 비용 정보를 독점하고 있으므로, 의회는 관료가 제시한 예산안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하는 선택만 할 수 있다. 그 결과 관료는 총편익이 총비용을 넘지 않는 한도에서 최대한 큰 예산, 곧 총편익과 총비용이 같아지는 수준의 생산을 선택한다.

미그-빌레인저 모형은 관료가 생산 규모가 아니라 재량적으로 쓸 수 있는 여유 예산을 극대화한다고 본다. 이 경우 관료는 총편익과 총비용의 차이가 가장 큰 지점 부근에서 여유를 확보하려 하므로, 생산 수준은 사회적 최적 수준과 니스카넨 모형의 수준 사이에 놓인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사회적 최적 생산 수준은 한계편익과 한계비용이 같아지는 곳이다. 니스카넨 모형의 관료는 그 지점을 넘어서도 총편익이 총비용보다 큰 한 계속 생산을 늘리므로, 한계편익이 한계비용보다 작은 구간까지 생산하게 되어 과다생산이 생긴다.

② 옳지 않다. 미그-빌레인저 모형의 관료는 여유 예산을 극대화하려 하므로 생산 규모 자체를 끝까지 늘릴 유인이 없다. 그래서 생산 수준은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는 많지만 니스카넨 모형의 수준보다는 적다. 곧 두 모형을 비교하면 니스카넨 모형의 생산 수준이 더 많다. 옳게 고치면 「니스카넨 모형의 생산 수준은 미그-빌레인저 모형에서 제시한 수준보다 더 많다」가 된다.

③ 옳다. 니스카넨은 관료의 예산극대화 행태가 관료가 공급을 독점하고 있다는 데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그래서 대응 방안으로 공공서비스의 생산을 민간부문에 맡겨 경쟁시키고, 정부는 그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공급 독점을 깨는 방안을 제시했다. 여러 공급자가 경쟁하면 의회가 비용 정보를 비교할 수 있어 관료의 정보 독점이 약해진다.

④ 옳다. 니스카넨 모형에서 관료가 선택하는 생산 수준은 총편익과 총비용이 같아지는 점이다. 사회적 잉여는 총편익에서 총비용을 뺀 값이므로 이 점에서 영이 된다. 사회적 최적 수준까지 생산했다면 얻을 수 있었던 순편익이, 그 이후의 과다생산 구간에서 발생한 순손실로 모두 상쇄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⑤ 옳다. 니스카넨 모형의 관료는 예산 극대화를 목표로 하며, 의회가 예산안을 거부하지 않는 한도, 곧 총편익이 총비용 이상인 범위 안에서 가장 큰 예산을 선택한다. 그 결과 총편익과 총비용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생산 수준이 결정된다.

근거

• 니스카넨 모형: 관료는 예산을 극대화하며, 정보 독점을 이용해 총편익과 총비용이 같아지는 수준까지 생산한다. 그 결과 과다생산이 발생하고 사회적 잉여는 영이 된다.
• 미그-빌레인저 모형: 관료는 재량적 여유 예산을 극대화하며, 생산 수준은 사회적 최적과 니스카넨 수준 사이에 놓인다.
• 대응 방안: 경쟁 도입, 민간 위탁, 성과에 따른 보상 등으로 관료의 공급 독점을 약화한다.

함정 정리

• 세 수준의 크기 순서를 기억해야 한다. 사회적 최적 수준이 가장 적고, 미그-빌레인저 수준이 그다음이며, 니스카넨 수준이 가장 많다.
• 니스카넨 모형의 결정 조건은 한계편익과 한계비용이 같은 점이 아니라 총편익과 총비용이 같은 점이다. 한계와 총을 바꾼 서술에 주의해야 한다.
• 사회적 잉여가 영이라는 것은 사업을 아예 하지 않은 것과 같은 순편익이라는 뜻이지, 편익이 영이라는 뜻이 아니다.
• 니스카넨의 대응 방안은 민간 위탁이나 공급자 간 경쟁처럼 관료의 공급 독점을 약화하는 방향이다. 관료에게 더 많은 재량을 주는 방안으로 바꾸어 놓은 선택지는 틀린다.
• 미그-빌레인저 모형의 관료가 재량 예산을 추구한다는 것은 비효율이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다. 생산은 여전히 사회적 최적보다 많고, 여유 예산이 관료의 재량적 지출로 흘러가는 또 다른 낭비가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