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31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공공사업은 이윤 극대화가 아닌 여러 사회적 목표를 추구하고, 그 편익과 비용 가운데 상당 부분은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거나 시장가격이 사회적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므로, 잠재가격처럼 시장가격과 다른 척도로 측정해야 한다.

출제 포인트

공공사업의 비용편익분석에서 편익과 비용을 어떻게 분류하고 어떤 기준으로 측정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공공사업의 편익은 보통 네 가지 축으로 분류된다. 사업 주체 안에서 발생하느냐 밖에서 발생하느냐(내부적·외부적), 사업의 목적과 직접 관련되느냐 부수적이냐(직접적·간접적), 시장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느냐 없느냐(유형적·무형적), 사회 전체의 자원 증가를 가져오느냐 단순히 가격 변화를 통한 소득 이전이냐(실질적·금전적)이다.

이 가운데 비용편익분석에 포함해야 하는 것은 실질적 편익이며, 금전적 편익은 한쪽의 이득이 다른 쪽의 손실로 상쇄되므로 사회 전체의 편익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또 공공사업은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산출물을 만들거나 시장가격이 왜곡된 투입물을 쓰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기회비용을 반영한 가격으로 편익과 비용을 다시 평가할 필요가 있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지 않다. 비용편익분석은 사회 전체의 관점에서 이루어지므로 내부적 편익과 외부적 편익을 모두 빠짐없이 포함해야 한다. 어느 쪽을 더 중시해야 한다는 원칙은 없고, 둘 다 사회 구성원이 실제로 얻는 편익이라면 같은 기준으로 합산한다. 사업 주체가 자기 조직에 귀속되는 편익만 보려 하면 오히려 외부적 편익이 누락되어 사업이 과소평가되는 문제가 생긴다. 옳게 고치면 「공공사업의 평가에서는 내부적 편익과 외부적 편익을 모두 고려한다」가 된다.

② 옳지 않다. 공공사업의 목표는 소득재분배나 소비 증대에 그치지 않는다. 경제성장, 지역 간 균형 발전, 고용 창출, 환경 보전, 국가 안보처럼 여러 목표가 함께 추구되며, 이들 목표 사이에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 자체가 공공사업 평가의 어려운 부분이다. 「국한된다」는 한정 표현이 틀린 부분이다.

③ 옳지 않다. 금전적 편익은 공공사업으로 상대가격이 바뀌어 일부 사람들의 소득이 늘어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도로 건설로 주변 땅값이 오르면 땅 주인은 이득을 보지만 그 땅을 사거나 빌려야 하는 사람은 그만큼 손해를 본다. 사회 전체의 자원이나 생산 가능성은 늘지 않고 소득이 이전될 뿐이므로 사회 전체의 후생을 증진시키지 않는다. 비용편익분석에서 금전적 편익을 편익에 더하면 이중계산이 된다. 옳게 고치면 「금전적 편익은 소득 이전에 불과하므로 사회 전체의 후생 증가로 계산하지 않는다」가 된다.

④ 옳지 않다. 유형적 편익은 시장가격으로 측정할 수 있는 편익이고, 무형적 편익은 경관 개선, 생명 보호, 여가 증대처럼 시장가격으로 직접 측정하기 어려운 편익이다. 두 편익 가운데 어느 쪽이 더 크다는 일반 법칙은 없으며, 사업의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무형적 편익은 측정이 어렵다는 것이 특징이지 크기가 크다는 것이 특징이 아니다.

⑤ 옳다. 민간 기업은 시장가격으로 수입과 비용을 계산해 이윤을 기준으로 투자를 결정하지만, 공공사업은 시장실패를 교정하거나 분배 목표를 추구하므로 그 기준을 그대로 쓸 수 없다. 독점, 조세, 실업, 외부성 때문에 시장가격이 사회적 한계비용이나 한계편익과 어긋날 수 있고, 공원이나 안전처럼 아예 시장가격이 없는 산출물도 많다. 그래서 공공사업의 평가에서는 사회적 기회비용을 반영한 잠재가격이나 지불의사 같은 별도의 척도를 쓴다.

근거

• 편익의 분류: 실질적·금전적, 직접적·간접적, 유형적·무형적, 내부적·외부적.
• 비용편익분석에는 실질적 편익만 포함하고 금전적 편익은 제외한다.
• 시장가격이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거나 존재하지 않을 때는 잠재가격을 사용한다.

함정 정리

• 금전적 편익을 사회적 편익으로 보는 문장은 전형적인 오답이다. 이 문제의 ③이 여기에 해당한다.
• 「국한된다」, 「더 중시한다」, 「더 크다」처럼 근거 없이 범위를 좁히거나 비교를 단정하는 표현은 오답 신호인 경우가 많다.
• 유형적·무형적의 구분은 측정 가능성의 구분이다. 크기나 중요성의 구분으로 오해하면 ④ 같은 문장을 옳다고 보게 된다.
• 잠재가격은 공공사업에만 쓰는 특별한 가격이 아니라 사회적 기회비용을 반영한 가격이며, 시장가격이 왜곡된 경우라면 민간 투자의 사회적 평가에도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