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36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이다. 롤즈적 가치판단에 기초한 사회무차별곡선은 L자 형태로 표시되며, 우하향하는 직선 형태는 공리주의 사회무차별곡선의 모양이다.

출제 포인트

사회후생함수의 역할과 유형, 그리고 사회적 선호체계를 도출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논의를 함께 묻는 문제이다. 사회후생함수는 개인들의 효용 수준을 사회 전체의 후생으로 나타내는 함수로, 파레토 기준으로는 비교할 수 없는 여러 효율적 배분 가운데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한지를 판단하게 해 준다. 그 형태는 사회 구성원들이 공평성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며, 공리주의, 평등주의, 롤즈주의가 대표적 유형이다.

각 유형은 사회무차별곡선의 모양으로 구별된다. 공리주의는 효용의 단순 합을 사회후생으로 보므로 사회무차별곡선이 우하향 직선이고, 롤즈주의는 가장 낮은 효용만 사회후생을 결정하므로 L자형이며, 평등주의는 그 중간으로 원점에 대해 볼록한 곡선이다. 또 애로의 불가능성 정리 이후, 어떤 조건을 완화하면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사회적 선택이 가능한지에 관한 논의가 이어졌다는 점도 함께 출제된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지 않다. 롤즈의 최소극대화 원칙에서는 사회에서 가장 형편이 나쁜 사람의 효용만 사회후생을 결정한다. 효용이 낮은 사람의 효용이 그대로라면 효용이 높은 사람의 효용이 아무리 늘어나도 사회후생은 변하지 않으므로, 사회무차별곡선은 두 사람의 효용이 같아지는 점에서 꺾이는 L자 모양이 된다. 우하향하는 직선은 한 사람의 효용 감소를 다른 사람의 같은 크기의 효용 증가로 언제나 보상할 수 있다고 보는 공리주의의 모양이다. 옳게 고치면 「롤즈적 가치판단에 기초한 사회무차별곡선은 L자 형태로 표시된다」가 된다.

② 옳다. 파레토 기준만으로는 누군가 이득을 보고 누군가 손해를 보는 변화를 평가할 수 없다. 사회후생함수가 주어지면 변화 전후의 사회후생 값을 비교할 수 있으므로, 그 변화가 사회적으로 개선인지 악화인지를 판정할 수 있다. 사회후생함수를 도입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판정 기능이다.

③ 옳다. 효용가능경계는 주어진 자원과 기술로 도달할 수 있는 효율적 효용 조합의 한계를 나타내고, 사회무차별곡선은 사회의 가치판단을 나타낸다. 효용가능경계 위에서 가장 높은 사회무차별곡선에 닿는 점을 찾으면 효율성과 공평성을 함께 고려한 최적 배분이 도출된다. 이 점을 흔히 제약된 최적점이라고 부른다.

④ 옳다. 사회후생함수의 형태는 사회 구성원들이 분배에 대해 어떤 가치판단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 분배에 무관심하고 효용의 총합만 중시하면 공리주의 함수가, 가장 불우한 사람을 가장 중시하면 롤즈 함수가, 그 중간이면 평등주의 함수가 선택된다. 따라서 여러 유형의 사회후생함수가 가능하며, 어느 하나가 객관적으로 옳다고 할 수 없다.

⑤ 옳다. 애로의 불가능성 정리는 몇 가지 합리성과 민주성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사회적 선호체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보였다. 센은 이 정리가 요구하는 조건 가운데 일부를 완화하면, 예를 들어 모든 대안에 대한 완전한 서열 대신 제한된 선택 대상 가운데 최선의 대안을 가려낼 수 있는 정도의 일관성만 요구하면,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사회적 선택이 가능해질 수 있음을 보였다. 따라서 제한된 선택 대상 가운데 최선을 가려내는 정도의 일관성만 요구하면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사회적 선호체계를 도출할 수 있다는 ⑤의 서술은 옳다.

근거

• 사회무차별곡선의 모양: 공리주의는 우하향 직선, 평등주의는 원점에 대해 볼록한 곡선, 롤즈주의는 L자형이다.
• 사회후생함수는 파레토 기준으로 비교할 수 없는 배분들을 비교하게 해 주며, 효용가능경계와 결합해 최적 배분을 도출한다.
• 애로의 불가능성 정리는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사회적 선호체계가 없음을 보였고, 센은 조건의 완화를 통해 사회적 선택의 가능성을 논의했다.

함정 정리

• 롤즈는 L자, 공리주의는 직선이라는 대응을 뒤바꾼 문장이 이 문제의 정답이다. 모양과 유형을 짝지어 외워 두어야 한다.
• 평등주의 사회무차별곡선을 「원점에 대해 오목하다」고 쓰는 오답도 자주 나온다. 평등주의는 원점에 대해 볼록하다.
• 사회후생함수가 파레토 기준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후생함수로 고른 최적점도 효용가능경계 위에 있으므로 파레토효율적이다.
• 애로의 결론은 「어떤 조건들을 동시에 충족하는 체계가 없다」는 것이지, 사회적 선택이 어떤 경우에도 불가능하다는 뜻이 아니다. 이 차이를 알아야 ⑤를 판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