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37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지니계수는 값이 클수록 소득분배가 불평등하다는 뜻이므로, 지니계수가 커지면 소득분배가 개선된 것이 아니라 악화된 것으로 본다.

출제 포인트

소득재분배 정책의 목표와 수단, 그리고 소득분배 상태를 평가하는 지표의 의미를 함께 묻는 문제이다. 소득재분배 정책은 시장에서 결정된 소득분배를 더 평등하게 만드는 정책으로, 세입 측면에서는 누진적 소득세나 상속세·증여세처럼 부담을 고소득층과 고자산층에 더 무겁게 지우는 방식을, 세출 측면에서는 현금보조나 현물보조처럼 저소득층에 혜택을 주는 방식을 쓴다.

분배 상태를 평가하는 대표 지표는 로렌츠곡선, 지니계수, 앳킨슨 지수이다. 로렌츠곡선은 대각선에 가까울수록, 지니계수와 앳킨슨 지수는 값이 영에 가까울수록 분배가 평등하다. 지표의 방향을 정확히 아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로렌츠곡선은 인구를 소득이 낮은 순서로 늘어놓았을 때 누적 인구 비율과 누적 소득 비율의 관계를 나타낸 곡선이다. 소득이 완전히 균등하면 대각선과 일치하고, 불평등할수록 대각선에서 아래로 멀어진다. 재분배 정책은 저소득층의 소득 점유율을 높이므로 로렌츠곡선을 대각선 쪽으로 끌어당기는 역할을 한다.

② 옳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재산이 세대 간에 이전될 때 과세하여 부의 집중이 대물림되는 것을 완화한다. 세금을 걷는 쪽, 곧 세입 측면에서 고자산층의 부담을 늘리는 방식이므로 세입 측면의 재분배 정책으로 분류된다. 누진적 소득세도 같은 성격의 정책이다.

③ 옳다. 재분배 정책은 저소득층에게 돈을 직접 주는 현금보조, 식품이나 주거, 의료 같은 특정 재화를 주는 현물보조, 특정 재화의 가격을 낮춰 주는 가격보조 등 여러 방식으로 시행된다. 현금보조는 수혜자의 선택의 자유를 넓혀 같은 비용으로 더 높은 효용을 줄 수 있고, 현물보조는 정부가 의도한 재화의 소비를 확실히 늘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④ 옳다. 분배 상태를 평가하는 일은 어떤 분배가 더 바람직한지에 관한 판단을 피할 수 없다. 앳킨슨 지수는 사회후생함수와 불평등 회피도를 명시적으로 선택해야 하므로 가치판단이 드러나 있다. 지니계수도 소득 계층 간 격차를 하나의 숫자로 요약하는 방식에 특정한 가중 방식이 들어 있어 암묵적인 가치판단을 담고 있다. 로렌츠곡선은 두 곡선이 교차할 때 어느 분배가 더 평등한지 판정하지 못하며, 그 판정에는 결국 어느 계층의 소득 변화를 더 중시하느냐는 가치판단이 필요하다. 이처럼 세 지표 모두 평가 과정에 가치판단이 개입된다.

⑤ 옳지 않다. 지니계수는 로렌츠곡선과 대각선 사이의 면적을 대각선 아래 삼각형의 면적으로 나눈 값으로, 영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진다. 완전 평등이면 영, 한 사람이 모든 소득을 가지면 1이다. 따라서 지니계수가 커진다는 것은 로렌츠곡선이 대각선에서 멀어져 불평등이 심해졌다는 뜻이다. 옳게 고치면 「지니계수가 작아지면 소득분배의 개선으로 본다」가 된다.

근거

• 로렌츠곡선: 대각선에 가까울수록 평등하다.
• 지니계수: 로렌츠곡선과 대각선 사이 면적의 비율로, 영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
• 앳킨슨 지수: 영에 가까울수록 평등하며, 사회후생함수를 명시적으로 전제한다.
• 재분배 정책은 세입 측면(누진세, 상속세·증여세)과 세출 측면(현금보조, 현물보조)으로 나뉜다.

함정 정리

• 지니계수와 앳킨슨 지수는 클수록 불평등하고, 십분위분배율은 클수록 평등하다. 지표마다 방향이 다르므로 방향을 뒤집은 선택지에 주의해야 한다.
• 로렌츠곡선이 서로 교차하면 어느 쪽이 더 평등한지 곡선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이때 지니계수가 같더라도 분배 모양은 다를 수 있다.
•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출이 아니라 세입 측면의 재분배 수단이다. 세입과 세출 측면을 바꾸어 서술하는 선택지가 자주 나온다.
• 지니계수가 겉보기에 객관적 통계라는 이유로 가치판단과 무관하다고 단정하는 선택지도 경계해야 한다.
• 재분배 정책의 평가는 지표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 지니계수가 같아도 로렌츠곡선의 모양이 다를 수 있으므로, 어느 계층의 점유율이 달라졌는지를 함께 살펴보아야 정책 효과를 정확히 읽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