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시험 민법 50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이다. 옳은 것은 ㄱ뿐이다. 설립자가 명칭을 정하지 않고 사망하면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법원이 이를 정할 수 있지만(ㄱ),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한 때에 귀속하고(ㄴ), 기본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ㄷ).

출제 포인트

재단법인의 설립과 재산 관계를 묻는 조합형 문제다. 판단해야 할 쟁점은 세 가지다.

• 정관의 보충: 설립자가 정관의 일부 사항을 정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의 처리
• 출연재산의 귀속 시기: 생전처분과 유언의 구별, 그리고 부동산 출연의 경우 등기와의 관계
• 기본재산의 처분과 담보 제공: 주무관청 허가가 필요한 범위

선택지별 검토

먼저 보기 ㄱ·ㄴ·ㄷ 각각을 판정한다.

ㄱ은 옳다. 민법 제44조는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그 명칭, 사무소 소재지 또는 이사임면의 방법을 정하지 않고 사망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고 정한다. 명칭은 보충 대상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법원이 보충할 수 있다. 재단법인에는 사원이 없어 스스로 정관을 보충할 방법이 없으므로 법원이 보충하도록 한 것이다. 다만 보충 대상은 이 세 가지에 한정되며, 목적이나 자산에 관한 규정은 법원이 보충할 수 없다.

ㄴ은 옳지 않다. 민법 제48조 제1항은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이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고 정한다. 법인은 설립등기로 성립하므로, 출연재산의 귀속 시기는 설립등기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바로 설립등기 시점과 연결된다. 출연의 의사표시를 한 때가 기준이라는 서술은 조문과 맞지 않는다. 나아가 판례는 부동산을 출연한 경우 출연자와 법인 사이에서는 등기 없이도 법인 성립 시에 법인에 귀속하지만,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법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있어야 법인에 귀속한다고 본다.

ㄷ은 옳지 않다.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은 정관의 기재사항이므로,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정관 변경을 초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다. 민법 제45조 제3항이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에 사단법인 정관 변경의 허가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그 근거다. 그러나 판례는 기본재산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는 정관 기재사항의 변경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을 필요가 없다고 본다. 저당권이 실행되어 소유권이 이전되는 단계와 담보를 설정하는 단계를 구별하는 것이다.

이 판정을 근거로 다섯 조합을 검토한다.

① ㄱ — 옳은 보기 ㄱ만으로 이루어진 조합이므로 정답이다.

② ㄴ — ㄴ은 출연재산 귀속 시기를 잘못 서술한 틀린 보기이고, 옳은 보기 ㄱ도 빠져 있으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③ ㄷ — ㄷ은 저당권 설정에도 주무관청 허가가 필요하다고 한 틀린 보기이며 ㄱ이 빠져 있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④ ㄱ, ㄷ — ㄱ은 옳지만 함께 묶인 ㄷ이 틀렸으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될 수 없다.

⑤ ㄴ, ㄷ — 두 보기가 모두 틀렸으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근거

• 민법 제44조: 재단법인 설립자가 명칭, 사무소 소재지, 이사임면의 방법을 정하지 않고 사망한 때 법원의 보충
• 민법 제48조: 생전처분은 법인 성립 시, 유언은 유언의 효력 발생 시 출연재산 귀속
• 민법 제45조: 재단법인 정관 변경의 요건과 주무관청 허가 규정의 준용
• 민법 제46조: 목적 달성 불능 시 주무관청 허가를 얻은 목적 등의 변경
•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 설립의 허가주의
• 판례: 부동산 출연재산의 귀속 시기, 기본재산 저당권 설정과 주무관청 허가

함정 정리

• ㄴ은 「의사표시만으로 권리가 이전한다」는 직관을 노린다. 민법 제48조의 기준은 법인 성립 시이고, 법인 성립은 설립등기 시다.
• ㄷ은 「기본재산 처분에는 허가가 필요하다」는 올바른 법리를 저당권 설정까지 넓힌 함정이다. 처분과 담보 설정을 구별해야 한다.
• ㄱ에서 보충 대상 세 가지(명칭, 사무소 소재지, 이사임면의 방법)를 정확히 기억해야 목적이나 자산을 보충 대상으로 바꾼 변형에 대비할 수 있다.
• 조합형에서는 옳은 보기가 하나뿐인 경우에도 두 개 이상을 묶은 조합에 끌리기 쉽다. 각 보기의 판정을 먼저 확정한 뒤 조합을 대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