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68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이다. 법인세를 감면받는 법인은 상각범위액만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므로, 장부에 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은 제21기에도 상각범위액 전액이 세무상 상각된 것으로 처리된다. 이를 반영한 제22기 상각범위액은 7,110,598원이고, 회사계상액 8,000,000원과의 차이 889,402원이 손금불산입액이다.

출제 포인트

• 감가상각비는 법인이 결산에 손비로 계상한 금액을 상각범위액의 범위에서 손금으로 인정하는 항목이다. 범위를 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그 부인액은 그 후 사업연도에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금액(시인부족액)이 생기면 그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된다.
• 예외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법인은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장부에 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았더라도 세무상으로는 상각범위액만큼 상각한 것으로 보아 이후의 상각 기초가액을 줄이는데, 이를 감가상각의제라고 한다.
• 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않은 기계장치는 정률법과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 따라서 이 문제의 상각률은 내용연수 10년의 정률 0.259이다.
• 정률법의 상각범위액은 세무상 미상각잔액에 상각률을 곱한다. 세무상 미상각잔액은 취득가액에서 장부상 감가상각누계액을 빼고, 상각부인액의 유보 잔액을 더하며, 의제상각액은 뺀 금액이다.

선택지별 검토

먼저 연도별 세무조정을 확정한다.

• 제20기: 상각범위액은 50,000,000 × 0.259 = 12,950,000원이다. 회사계상액 20,000,000원과의 차이 20,000,000 − 12,950,000 = 7,050,000원이 상각부인액으로 손금불산입(유보)된다.
• 제21기: 세무상 미상각잔액은 50,000,000 − 20,000,000 + 7,050,000 = 37,050,000원이고, 상각범위액은 37,050,000 × 0.259 = 9,595,950원이다. 회사계상액은 0원이지만 감면법인이므로 상각범위액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먼저 전기 상각부인액 7,050,000원을 손금에 추인하고, 남은 9,595,950 − 7,050,000 = 2,545,950원을 추가로 손금에 산입한다(△유보).
• 제22기: 세무상 미상각잔액은 37,050,000 − 9,595,950 = 27,454,050원이다. 장부 쪽에서 계산해도 50,000,000 − 20,000,000 − 2,545,950 = 27,454,050원으로 같다. 상각범위액은 27,454,050 × 0.259 = 7,110,598.95이고, 원 단위 미만을 절사하면 7,110,598원이다. 회사계상액 8,000,000원에서 이를 빼면 8,000,000 − 7,110,598 = 889,402원이 손금불산입된다.

이 결과로 선택지를 본다.

① 889,402원 — 옳다. 감가상각의제를 반영한 미상각잔액으로 계산한 상각부인액이다.

② 902,352원 — 옳지 않다. 이 값이 맞으려면 제22기 상각범위액이 8,000,000 − 902,352 = 7,097,648원이어야 하는데, 이는 정답 계산의 범위액보다 12,950원 작다(7,110,598 − 7,097,648 = 12,950). 의제상각까지 반영한 미상각잔액 27,454,050원에 0.259를 곱해 절사한 범위액을 써야 옳은 값이 된다.

③ 1,804,402원 — 옳지 않다. 이 값은 제22기 상각범위액을 8,000,000 − 1,804,402 = 6,195,598원으로 본 셈이다. 범위액은 위 미상각잔액에서 7,110,598원으로 확정되므로 손금불산입액은 889,402원이어야 한다.

④ 2,696,352원 — 옳지 않다. 이 값은 상각범위액 8,000,000 − 2,696,352 = 5,303,648원을 함의한다. 감면법인의 의제상각은 제21기의 상각범위액 9,595,950원 전액만큼만 미상각잔액을 줄이므로, 그보다 더 줄인 범위액을 쓰면 손금불산입액이 커진다.

⑤ 2,980,402원 — 옳지 않다. 이 값은 상각범위액 8,000,000 − 2,980,402 = 5,019,598원을 함의한다. 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기계장치에는 정액법이 아니라 정률법이 적용된다는 점, 그리고 정률법의 기초가액은 해마다 줄어드는 미상각잔액이라는 점을 함께 지켜야 정답에 이른다.

근거

• 법인세법 제23조제1항: 결산에 손비로 계상한 감가상각비는 상각범위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하고,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제23조제3항: 내국법인이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제1항이 손비 계상을 전제로 한 한도 규정인 것과 달리, 이 항은 손금 산입을 의무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23조제5항: 상각범위액을 초과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 상각방법·내용연수 무신고 시의 적용 기준(기계장치는 정률법, 기준내용연수)과 정률법 미상각잔액의 산정 방식은 법인세법의 감가상각 규정에 따른다.

함정 정리

• 감가상각의제를 빠뜨리는 함정: 감면법인이 아닌 것처럼 처리하면 제21기에는 시인부족액 9,595,950원의 범위에서 전기 부인액 7,050,000원만 추인되고 의제상각은 없다. 그러면 제22기 미상각잔액은 30,000,000원, 상각범위액은 30,000,000 × 0.259 = 7,770,000원이 되어 손금불산입액이 230,000원으로 줄어든다. 의제상각 2,545,950원만큼 미상각잔액을 더 줄여야 정답 889,402원에 이른다.
• 추인과 의제의 순서: 제21기의 상각범위액 9,595,950원은 전기 부인액 추인 7,050,000원과 추가 의제상각 2,545,950원으로 나뉘어 채워진다. 두 금액을 따로따로 9,595,950원에 더하면 이중으로 손금을 잡게 된다.
• 상각방법: 기계장치의 무신고 상각방법은 정률법이다. 정액법 상각률 0.100이 함께 주어진 것은 이 구별을 묻기 위한 자료이다.
• 절사: 상각범위액 7,110,598.95원에서 원 단위 미만을 버려야 하며, 반올림하면 손금불산입액이 1원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