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시험 행정소송법 76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이다. 판례는 금융감독위원회가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는 행위를 재판상 청구에 불과하다고 보아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출제 포인트

• 처분의 개념: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처분등을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정의한다. 취소소송은 이 처분등을 대상으로 한다(행정소송법 제19조).
• 판례의 판단 틀: 행정청의 행위가 국민의 권리의무를 설정·변경·박탈하거나 그 범위를 확정하는 등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는지를 기준으로 삼되,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법치행정의 원리와 국민의 권리의식 수준 등을 함께 고려한다.
• 거부처분의 처분성: 신청인에게 그 행위의 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
• 이 문제의 선택지들은 판례가 처분성을 인정한 대표 사례 네 개와 부정한 사례 한 개로 짜여 있다.

선택지별 검토

① 해당한다.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그 구역 안의 토지소유자는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제한을 받는다. 판례는 허가구역 지정이 개인의 권리 내지 법률상 이익을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효과를 가지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본다. 일반적·추상적 성격을 띠는 계획적 결정이라도 개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면 처분이 될 수 있다는 예이다.

② 해당한다. 판례는 건축물대장의 용도 기재가 건축물의 사용·처분 등에 관한 법률관계의 전제가 되고 소유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이유로, 소유자의 용도변경신청을 거부한 행위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본다. 공부의 기재는 원칙적으로 사실을 증명하는 행정사무에 불과하지만, 그것이 권리관계의 전제 요건이 되는 경우에는 처분성이 인정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③ 해당하지 않는다. 금융감독위원회의 파산신청은 법원에 파산선고라는 재판을 구하는 행위이다. 파산 여부는 법원의 재판으로 결정되고, 파산신청 자체로 부실금융기관의 권리의무가 직접 변동되지는 않는다. 판례는 이를 이유로 파산신청이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본다. 옳은 문장으로 바꾸면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파산신청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가 된다.

④ 해당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발부담금, 조세 등 각종 부담금과 세금의 산정 기준이 되어 토지소유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되므로, 판례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처분으로 본다. 같은 공시지가라도 표준지공시지가 역시 판례상 처분으로 다루어진다.

⑤ 해당한다. 판례는 과세관청이 법인에 대하여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처분으로 본다. 통지를 받은 법인은 그 통지에 따라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게 되기 때문이다. 다만 판례는 원천납세의무자인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그 개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지 않는다고 보아 처분성을 부정한다.

근거

•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처분등의 정의.
• 행정소송법 제19조: 취소소송의 대상.
• 판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건축물대장 용도변경신청 거부, 개별공시지가 결정,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처분에 해당하고,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파산신청은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함정 정리

• ③은 행정기관이 한 행위라는 외형 때문에 처분으로 오인하기 쉽다. 행정청의 행위라도 법원에 재판을 구하는 신청이나 고발처럼 최종 판단을 다른 기관에 맡기는 행위는 그 자체로 법률관계를 바꾸지 않는다.
• ⑤는 통지의 상대방에 따라 결론이 바뀐다. 법인에 대한 통지는 처분이지만, 원천납세의무자인 개인에 대한 통지는 처분이 아니라는 대비가 반복 출제된다.
• ②와 관련하여 판례는 공부 기재 행위를 일률적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건축물대장 작성신청 거부, 지목변경신청 반려처럼 권리관계의 전제가 되는 기재는 처분으로 보지만, 단순히 사실을 기록하는 데 그치는 기재는 처분이 아니라고 보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안별로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