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시험 회계학개론 4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이다. 정부보조금을 차감한 순장부금액 ￦1,200,000에 후속원가 ￦1,000,000을 더하고, 잔존가치 ￦100,000을 뺀 ￦2,100,000을 남은 내용연수 5년으로 나누면 20×2년 감가상각비는 ￦420,000이다.

출제 포인트

정부보조금을 자산차감법으로 처리하는 유형자산에 자본적 지출이 발생하고 추정(잔존가치·내용연수)이 바뀌는 상황이다.

• 자산차감법에서는 보조금을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하고, 감가상각비와 보조금 상각액을 상계한 순액이 실질 감가상각비가 된다.
•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후속원가는 장부금액에 가산한다.
• 잔존가치와 내용연수의 변경은 회계추정의 변경이므로 전진적으로 처리한다. 변경 시점의 장부금액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에 배분한다.

선택지별 검토

정답 계산을 단계별로 쓴다.

1. 20×1년 감가상각비(보조금 상계 후) = (￦2,000,000 − ￦500,000) ÷ 5 = ￦300,000
2. 20×1년 말 순장부금액 = ￦1,500,000 − ￦300,000 = ￦1,200,000 (총액 기준으로는 장부금액 ￦1,600,000, 보조금 잔액 ￦400,000)
3. 20×2년 초 순장부금액 = ￦1,200,000 + ￦1,000,000 = ￦2,200,000
4. 남은 내용연수 = 4년 + 1년 = 5년, 잔존가치 = ￦0 + ￦100,000 = ￦100,000
5. 20×2년 감가상각비 = (￦2,200,000 − ￦100,000) ÷ 5 = ￦420,000

총액으로 나누어 보아도 같다. 총장부금액 기준 상각비는 (￦1,600,000 + ￦1,000,000 − ￦100,000) ÷ 5 = ￦500,000이고, 보조금 잔액 ￦400,000을 5년에 걸쳐 상각한 ￦80,000을 상계하면 ￦420,000이다.

① ￦360,000 — 틀리다. 이 값이 맞으려면 5년 상각 기준으로 감가상각대상금액이 ￦1,800,000이어야 한다. 실제 대상금액은 ￦2,100,000이므로 ￦420,000으로 고쳐야 한다.

② ￦380,000 — 틀리다. 5년 상각을 전제하면 대상금액이 ￦1,900,000이어야 하는 값이다. 후속원가와 보조금 잔액을 모두 반영한 대상금액은 ￦2,100,000이므로 ￦420,000이 옳다.

③ ￦400,000 — 틀리다. 5년 상각 기준으로는 대상금액 ￦2,000,000을 함의한다. 잔존가치 증가분 ￦100,000만 차감한 ￦2,100,000이 옳은 대상금액이며, 상각비는 ￦420,000이다.

④ ￦420,000 — 옳다. 위 1~5단계의 결과이다.

⑤ ￦440,000 — 틀리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에 정리하였다. 증가한 잔존가치 ￦100,000은 감가상각대상금액에서 빼야 하므로 ￦420,000으로 고쳐야 한다.

근거

정부보조금 기준서는 자산관련보조금을 이연수익으로 표시하거나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하여 표시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한다. 자산차감법에서는 보조금이 감가상각비를 줄이는 방식으로 당기손익에 인식된다. 유형자산 기준서는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후속원가를 장부금액에 포함하고, 잔존가치·내용연수의 변경은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한다고 본다.

함정 정리

• 내용연수를 원래 남은 4년으로 두는 실수: 1년 연장되었으므로 5년이다.
• 잔존가치를 ￦0으로 두거나 증가분을 무시하는 실수.
• 보조금 잔액을 20×2년 초 지출 금액과 합쳐 새로 5년 상각할 때, 총액법과 순액법의 결과가 같다는 점을 확인하면 계산 실수를 줄일 수 있다.
• 추정 변경을 소급 적용하여 20×1년 상각비까지 고치는 실수: 전진법이다.
• 20×2년 초 지출 ￦1,000,000에 보조금 효과를 다시 적용하는 실수: 새로 받은 보조금이 없으므로 추가 지출액은 전액 장부금액에 더한다. 기존 보조금 잔액 ￦400,000만 남은 기간에 걸쳐 상각된다.
•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지출과의 구별: 일상적인 수선유지비처럼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지출은 발생 즉시 당기비용이므로 장부금액과 감가상각비에 영향이 없다. 이 문제는 인식요건을 충족한다고 명시하였으므로 자본화한다.
• 감가상각비와 보조금 상각액을 별도로 계산한 뒤 합산하지 않는 실수: 자산차감법에서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감가상각비는 두 금액을 상계한 순액이다. 이 문제의 질문도 그 순액을 묻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