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10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이다. 같은 세수를 걷는 경우 누진소득세는 비례소득세보다 한계세율이 높아 대체효과가 더 크므로 노동공급을 더 크게 줄이고, 부담도 고소득자에게 더 무겁게 지우므로 고소득자에게 유리하다고 할 수 없다.

출제 포인트

근로소득세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를 소득효과와 대체효과로 분해하는 문제이다. 비례소득세는 세후 임금률을 낮춘다. 대체효과로 보면 여가의 기회비용인 세후 임금이 내려가 여가가 상대적으로 싸지므로 여가를 늘리고 노동을 줄인다. 소득효과로 보면 실질소득이 줄어드는데, 여가가 정상재이면 여가를 줄이고 노동을 늘리며, 여가가 열등재이면 여가를 늘리고 노동을 줄인다. 정액세는 세후 임금을 바꾸지 않으므로 대체효과 없이 소득효과만 낸다. 이 문제는 여가가 정상재인지 열등재인지, 조세가 비례세·누진세·정액세 중 무엇인지라는 전제 조건별로 결론을 정확히 도출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여가가 정상재일 때 임금이 오르면 대체효과는 노동을 늘리고 소득효과는 노동을 줄인다. 임금이 일정 수준을 넘어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커지면 임금이 올라도 노동공급이 줄어들므로 노동공급곡선이 뒤로 휘는 후방굴절형이 된다.

② 옳다. 비례소득세는 세후 임금을 낮추므로, 여가가 정상재이면 대체효과는 노동을 줄이고 소득효과는 노동을 늘린다.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작다면 두 효과를 합한 순효과는 대체효과 쪽, 즉 노동공급 감소로 나타난다.

③ 옳지 않다. 누진소득세도 세후 임금을 낮춘다는 점에서 효과의 방향은 비례소득세와 비슷하다. 그러나 같은 세수를 걷는다면 누진세는 고소득 구간의 한계세율이 비례세보다 높으므로 추가 노동의 세후 대가가 더 크게 떨어지고 대체효과가 커진다. 그래서 노동공급 감소 효과와 초과부담이 더 크게 나타난다. 또 누진세는 소득이 높을수록 평균세율이 올라가므로 부담이 고소득자에게 더 무겁다. 「고소득자에게 불리하다」로 고쳐야 옳다.

④ 옳다. 여가가 열등재이면 소득효과의 방향이 뒤집힌다. 비례소득세로 세후 임금이 내려가면 대체효과는 여가를 늘려 노동을 줄인다. 실질소득 감소에 따른 소득효과도, 여가가 열등재이므로 소득이 줄 때 여가 소비가 늘어나는 방향이어서 노동을 줄인다. 두 효과가 모두 노동을 줄이므로 노동공급은 감소한다.

⑤ 옳다. 정액세는 세후 임금률을 바꾸지 않으므로 대체효과가 없고 소득효과만 존재한다. 여가가 열등재이면 소득이 줄 때 여가 소비가 늘어나므로 노동공급은 감소한다. 여가가 정상재였다면 반대로 노동공급이 늘어났을 것이라는 점과 대비된다.

근거

노동-여가 선택 모형에서 근로소득세의 효과는 슬러츠키 분해로 설명된다. 대체효과는 항상 세후 임금 하락 시 노동을 줄이는 방향이고, 소득효과의 방향은 여가가 정상재인지 열등재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같은 세수를 걷는 조세 중 한계세율이 높은 조세일수록 대체효과가 커져 노동공급 감소와 초과부담이 커진다. 정액세는 한계세율이 영이므로 대체효과가 없다.

노동공급 효과를 판단하는 순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세가 세후 임금률을 바꾸는지 확인한다. 바꾸면 대체효과가 있고 바꾸지 않으면 소득효과만 있다. 둘째, 대체효과는 세후 임금이 내려갈 때 언제나 노동을 줄이는 방향이다. 셋째, 소득효과는 실질소득이 줄 때 여가가 정상재면 노동을 늘리고 열등재면 노동을 줄인다. 넷째, 두 효과의 방향이 같으면 결론이 확정되고, 다르면 상대적 크기에 관한 추가 조건이 있어야 결론이 난다. 이 순서를 따르면 다섯 선택지를 모두 같은 틀로 검토할 수 있다.

함정 정리

첫째 함정은 소득효과의 방향을 여가의 성격과 분리해서 외우는 것이다. 소득효과의 방향은 여가가 정상재인지 열등재인지에 따라 바뀌지만, 대체효과의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 둘째 함정은 누진세가 비례세와 방향이 같다는 앞부분에 안심하고 뒷부분을 놓치는 것이다. ③은 앞부분이 맞고 뒷부분이 틀린 구조이다. 셋째 함정은 정액세를 무조건 노동을 늘리는 조세로 외우는 것이다. 그 결론은 여가가 정상재일 때만 성립한다. 넷째, ①과 ②는 모두 옳은 문장인데 방향이 반대로 보이므로, 임금 상승의 효과와 조세 부과의 효과를 섞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다섯째, ③처럼 두 부분으로 된 문장은 앞뒤를 나누어 따로 판정해야 한다. 한 부분만 틀려도 문장 전체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