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11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이다. 이자소득세는 현재소비를 상대적으로 싸게 만드는 대체효과와 실질소득을 줄이는 소득효과를 동시에 일으키는데, 두 효과가 현재소비에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므로 현재소비의 증감은 두 효과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출제 포인트

두 기간 소비선택 모형에서 소비자는 현재소득을 현재소비와 저축으로 나누고, 저축에 이자가 붙어 미래소비가 된다. 미래소득이 영이므로 이 소비자는 반드시 저축하는 사람이다. 예산선의 기울기는 현재소비 한 단위를 포기할 때 얻는 미래소비의 양, 즉 원금에 이자율을 더한 값이다. 이자소득세가 부과되면 세후 이자율이 낮아져 예산선이 완만해진다. 이는 현재소비의 상대가격, 곧 현재소비를 할 때 포기하는 미래소비의 양이 줄어든다는 뜻이다. 이 문제는 이때 생기는 대체효과와 소득효과가 현재소비, 미래소비, 저축에 각각 어느 방향으로 작용하는지를 정확히 나누어 보라는 것이다. 핵심은 미래소비에는 두 효과가 같은 방향으로, 현재소비와 저축에는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지 않다. 현재소비의 상대가격은 현재소비 한 단위를 위해 포기해야 하는 미래소비의 양이며, 원금과 세후 이자를 합한 크기이다. 이자소득세로 세후 이자율이 내려가면 이 값이 작아지므로 현재소비의 상대가격은 하락한다. 반대로 미래소비의 상대가격은 상승한다. 「현재소비의 상대가격은 하락하게 된다」로 고쳐야 옳다.

② 옳지 않다. 대체효과는 현재소비를 늘려 저축을 줄이지만, 소득효과는 저축자의 실질소득을 줄여 현재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린다. 두 효과가 반대 방향이므로 저축이 반드시 감소한다고 할 수 없다.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클 때에만 저축이 감소한다. 「저축의 증감은 불분명하다」로 고쳐야 옳다.

③ 옳지 않다. 앞의 ②에서 본 것처럼 민간저축부터가 반드시 감소하지 않는다. 이 선택지는 민간저축의 감소를 단정한 뒤 총저축만 불분명하다고 하므로 앞부분이 틀렸다. 또 정부가 이자소득세 수입을 저축하느냐 소비하느냐에 따라 공공저축이 달라지므로 총저축의 변화는 민간저축보다 더 많은 조건에 좌우된다. 「민간저축의 증감부터 소득효과와 대체효과의 크기에 따라 불분명하다」로 고쳐야 옳다.

④ 옳다. 현재소비가 정상재이므로, 실질소득 감소에 따른 소득효과는 현재소비를 줄인다. 한편 현재소비의 상대가격 하락에 따른 대체효과는 현재소비를 늘린다. 두 효과의 방향이 반대이므로 현재소비의 순변화는 어느 효과가 더 큰지에 달려 있다. 이는 ②의 결론과 같은 내용을 다른 변수로 표현한 것이다. 미래소득이 영이면 저축은 현재소득에서 현재소비를 뺀 값이기 때문이다.

⑤ 옳지 않다. 미래소비에 대해서는 두 효과가 같은 방향이다. 미래소비의 상대가격이 오르므로 대체효과는 미래소비를 줄이고, 실질소득 감소에 따른 소득효과도 정상재인 미래소비를 줄인다. 따라서 미래소비는 두 효과의 크기와 무관하게 반드시 감소한다. 「미래소비는 소득효과와 대체효과가 모두 감소 방향이므로 반드시 감소한다」로 고쳐야 옳다.

근거

두 기간 모형에서 이자소득세는 세후 이자율을 낮추어 예산선을 현재소비 축의 절편을 중심으로 회전시킨다. 미래소득이 없으면 현재소비 축 절편인 현재소득은 그대로이고 미래소비 축 절편만 줄어든다. 슬러츠키 분해에 따르면 가격이 오른 재화인 미래소비는 두 효과가 모두 감소 방향이며, 가격이 내린 재화인 현재소비와 그 거울상인 저축은 두 효과가 반대 방향이다. 무차별곡선이 원점에 대해 강볼록하다는 가정은 대체효과의 방향을 확정해 준다.

이자소득세의 효과를 그림으로 보면, 미래소득이 없는 저축자의 예산선은 현재소비 축의 절편을 고정한 채 미래소비 축 쪽이 안으로 회전한다. 새 예산선과 기존 예산선의 기울기 차이가 대체효과를, 두 예산선이 도달할 수 있는 무차별곡선 수준의 차이가 소득효과를 만든다. 회전축이 현재소비 축에 있다는 점을 기억하면 어느 재화가 비싸졌는지 헷갈리지 않는다.

함정 정리

첫째 함정은 이자소득세를 저축에 대한 벌칙으로만 보고 저축이 반드시 줄어든다고 단정하는 것이다. 저축자에게는 소득효과가 저축을 늘리는 쪽으로 작용한다. 둘째 함정은 상대가격의 방향을 뒤집는 것이다. 세금은 미래소비를 비싸게 만들고 현재소비를 싸게 만든다. 셋째 함정은 ④와 ⑤를 같은 구조로 보는 것이다. 한 변수는 두 효과가 반대이고 다른 변수는 같은 방향이므로, 어느 재화의 가격이 올랐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넷째, 미래소득이 영이라는 전제가 있으므로 이 소비자가 차입자일 가능성은 처음부터 배제된다. 차입자라면 소득효과의 방향이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