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12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보기 ㄱ, ㄴ, ㄷ이 모두 한계실효세율에 관한 옳은 설명이므로 세 보기를 모두 고른 조합이 정답이다.

출제 포인트

한계실효세율은 조세가 한계 투자에 만드는 쐐기의 크기를 세전 수익률에 대한 비율로 나타낸 지표이다. 한계 투자란 수익이 겨우 자본비용을 충당하여 초과수익이 없는 투자를 말한다. 정의로 쓰면 「한계실효세율 = (세전 수익률 − 세후 수익률) ÷ 세전 수익률」이며, 세전 수익률은 한계 투자가 벌어야 하는 수익률, 세후 수익률은 저축자(투자자)가 최종적으로 받는 수익률이다.

이 지표는 법정세율만이 아니라 감가상각 공제, 투자세액공제, 이자비용 공제, 물가상승의 반영 여부처럼 과세 기반을 정하는 규정을 모두 반영한다. 따라서 법정세율이 같아도 과세 기반에 따라 한계실효세율은 크게 달라질 수 있고, 조세가 투자 유인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는 데에는 법정세율보다 한계실효세율이 적합하다. 이 문제는 이 정의에서 곧바로 나오는 세 가지 성질, 곧 과세가 없을 때의 값, 세율의 높낮이와 투자 유인의 관계, 부호가 음일 때의 의미를 묻는다.

선택지별 검토

먼저 보기 각각을 판정한다.

ㄱ — 옳다. 투자수익에 조세가 부과되지 않으면 기업이 벌어들이는 세전 수익률과 저축자가 받는 세후 수익률이 같아진다. 분자인 조세 쐐기가 0이므로 한계실효세율은 0이다. 여기서 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은 기업 단계와 개인 단계 모두에서 투자수익에 대한 과세가 없다는 뜻이다. 반대 방향, 곧 한계실효세율이 0이면 조세가 없다는 명제는 성립하지 않는다. 법정세율이 있더라도 투자비용을 즉시 전액 공제하는 등의 규정으로 한계 투자에 대한 부담이 상쇄되면 한계실효세율이 0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보기 ㄱ은 과세가 없으면 0이라는 방향이므로 정의에서 바로 참이 된다.

ㄴ — 옳다. 한계실효세율이 낮을수록 조세 쐐기가 작아지므로, 저축자에게 같은 세후 수익률을 보장하기 위해 투자가 벌어야 하는 세전 수익률이 낮아진다. 요구 수익률, 곧 자본의 사용자비용이 낮아지면 전에는 채산이 맞지 않던 투자도 채산이 맞게 되어 투자량이 늘어난다. 따라서 한계실효세율이 낮을수록 투자에 유리하다.

ㄷ — 옳다. 한계실효세율이 음이라는 것은 세후 수익률이 세전 수익률보다 높다는 뜻이다. 가속상각, 투자세액공제, 차입이자 공제 등이 겹쳐 조세제도가 한계 투자에 순보조금을 주는 상태이다. 이 경우 투자가 벌어야 하는 세전 수익률이 조세가 없을 때보다 낮아지므로, 조세가 없었다면 이루어지지 않았을 투자까지 이루어진다. 곧 조세가 투자를 촉진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 판정을 근거로 각 조합을 검토한다.

① ㄱ — ㄱ은 옳지만 옳은 보기 ㄴ과 ㄷ이 빠져 있으므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조합이 될 수 없다. ㄴ과 ㄷ을 더해 ⑤로 바꾸어야 한다.

② ㄱ, ㄴ — 두 보기는 옳지만 옳은 보기 ㄷ이 빠져 있으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ㄷ을 더해야 옳은 조합이 된다.

③ ㄱ, ㄷ — 두 보기는 옳지만 옳은 보기 ㄴ이 빠져 있으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ㄴ을 더해야 옳은 조합이 된다.

④ ㄴ, ㄷ — 두 보기는 옳지만 옳은 보기 ㄱ이 빠져 있으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ㄱ을 더해야 옳은 조합이 된다.

⑤ ㄱ, ㄴ, ㄷ — 세 보기가 모두 옳으므로 이 조합이 정답이다.

근거

신고전학파 투자이론에서 기업은 자본의 한계생산이 자본의 사용자비용과 같아질 때까지 투자한다. 자본의 사용자비용은 자금의 기회비용과 경제적 감가상각으로 이루어지며, 조세는 이 사용자비용을 바꾸는 통로로 투자에 영향을 준다. 법인세는 투자수익을 과세해 사용자비용을 높이고, 감가상각 공제·투자세액공제·이자비용 공제는 투자비용의 일부를 조세로 보전해 사용자비용을 낮춘다. 한계실효세율은 이 모든 효과를 하나의 비율로 요약한 값이며, 그 값이 작을수록 사용자비용이 낮아 투자가 늘어난다.

평균실효세율은 이와 구별되는 지표이다. 평균실효세율은 초과수익을 내는 투자 전체에 대한 세 부담의 비율로, 초과수익이 큰 투자의 입지 선택이나 사업 여부 결정처럼 여러 대안 가운데 하나를 고르는 판단에 쓰인다. 반면 이미 선택한 입지에서 투자의 양을 한 단위 더 늘릴지는 한계 투자에 대한 세 부담인 한계실효세율로 판단한다.

함정 정리

• 부호의 오해: 한계실효세율이 음이면 조세가 투자에 불리하다고 거꾸로 읽기 쉽다. 음의 값은 조세제도가 한계 투자에 순보조를 준다는 뜻이므로 투자를 촉진한다.
• 법정세율과의 혼동: 법정세율이 높다고 한계실효세율이 반드시 높은 것은 아니다. 과세 기반을 정하는 공제 규정에 따라 두 값은 크게 어긋날 수 있다.
• 명제의 방향: 과세가 없으면 한계실효세율이 0이라는 명제는 참이지만, 한계실효세율이 0이라고 과세가 없는 것은 아니다.
• 평균실효세율과의 구별: 평균실효세율은 초과수익을 내는 투자 전체에 대한 세 부담의 비율이고, 한계실효세율은 수익이 겨우 자본비용을 충당하는 한계 투자에 대한 세 부담의 비율이다. 투자의 양을 한 단위 늘릴지는 한계실효세율로, 어느 입지를 고를지 같은 이산적 선택은 평균실효세율로 판단한다.
• 조합형의 함정: 세 보기 가운데 하나라도 틀렸다고 오판하면 ②, ③, ④ 가운데 하나를 고르게 된다. 특히 ㄷ의 음의 값을 조세 부담의 증가로 오해하면 ㄷ을 뺀 ②를 고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