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13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근로소득세 감면은 근로자의 세후 임금과 노동공급에 관한 정책이며, 기업이 자본 한 단위를 사용하는 데 드는 비용인 자본의 사용자 비용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출제 포인트

자본의 사용자 비용은 기업이 한 기간 동안 자본재 한 단위를 사용하는 데 드는 기회비용이다. 자본재 가격에 자금의 기회비용인 이자율과 경제적 감가상각률을 더한 비율을 곱한 것이 기본 구조이며, 조세가 있으면 여기에 법인세율, 감가상각 공제의 현재가치, 투자세액공제율이 반영된다. 기업은 자본의 한계생산물가치가 사용자 비용과 같아지는 수준까지 투자하므로, 사용자 비용을 낮추는 정책은 투자를 늘린다. 이 문제는 다섯 가지 조세 정책이 사용자 비용 공식의 어느 부분에 작용하는지를 확인하고, 공식에 아예 들어가지 않는 정책을 골라내게 한다.

선택지별 검토

① 가속상각제도는 사용자 비용을 낮춘다. 자산의 내용연수 초기에 감가상각비를 더 많이 인정하면 같은 총액의 공제를 더 일찍 받게 되어 감가상각 공제의 현재가치가 커진다. 공제의 현재가치가 커지면 자본재의 세후 실질 취득원가가 낮아지고 사용자 비용이 떨어진다. 투자 촉진 정책에 해당한다.

② 투자세액공제는 사용자 비용을 낮춘다. 투자액의 일정 비율을 산출세액에서 직접 빼 주므로 자본재 가격이 그 비율만큼 할인된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 투자 결정에 직접 작용하는 대표적인 투자 촉진 수단이다.

③ 특정기간 조세감면, 즉 일정 기간 동안 법인세를 면제하거나 줄여 주는 제도도 그 기간 동안 투자수익에 대한 세 부담을 낮추어 투자에서 요구되는 세전 수익률을 떨어뜨린다. 사용자 비용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하므로 투자 촉진 정책에 해당한다.

④ 법인세율 인하는 투자수익에서 떼어 가는 세금을 줄여 기업이 요구하는 세전 수익률을 낮춘다. 일반적으로 자본의 사용자 비용을 낮추는 정책으로 분류된다. 다만 감가상각 공제의 가치도 법인세율에 비례하므로, 세율 인하의 효과는 감가상각 제도가 얼마나 관대한지에 따라 크기가 달라진다.

⑤ 근로소득세 감면은 투자 촉진을 위한 사용자 비용 정책이 아니다. 근로소득세는 근로자가 받는 임금에 부과되는 조세이므로, 그 감면은 근로자의 세후 임금을 높여 노동공급과 소비에 영향을 줄 뿐 자본재 가격, 이자율, 감가상각, 법인세 부담 가운데 어느 것도 직접 바꾸지 않는다. 따라서 사용자 비용 공식에 들어갈 자리가 없고, 이 문제가 찾는 「아닌 것」이다.

근거

신고전학파 투자이론에서 기업의 최적 자본량은 자본의 한계생산물가치와 자본의 사용자 비용이 일치하는 곳에서 결정된다. 조세를 고려한 사용자 비용은 이자율과 경제적 감가상각률의 합에 자본재 가격을 곱한 값에, 투자세액공제와 감가상각 공제의 현재가치를 뺀 세후 취득원가 비율을 곱하고 이를 법인세율을 뺀 비율로 나눈 형태로 표현된다. 따라서 투자세액공제율과 감가상각 공제의 현재가치를 높이거나 법인세 부담을 줄이는 정책은 사용자 비용을 낮춘다.

자본의 사용자 비용과 연결된 조세 정책을 분류하는 기준도 정리해 둘 만하다. 투자 시점에 혜택을 주는 정책으로는 투자세액공제와 즉시상각이 있고, 투자 기간에 걸쳐 혜택을 주는 정책으로는 가속상각과 조세감면이 있으며, 투자수익 전반의 부담을 줄이는 정책으로는 법인세율 인하가 있다. 이 가운데 투자 시점 혜택은 새 투자에만 적용되므로 같은 세수 손실로 더 큰 투자 유인을 만든다는 평가를 받는다. 반면 법인세율 인하는 이미 이루어진 기존 투자의 수익에도 혜택을 주어 투자 유인 대비 세수 손실이 크다는 지적이 있다. 근로소득세 감면은 이 분류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

함정 정리

첫째 함정은 조세 감면이면 무엇이든 투자를 늘린다고 보는 것이다. 사용자 비용에 들어가는 변수를 바꾸는 감면만 투자에 직접 영향을 준다. 둘째 함정은 근로소득세 감면이 소비를 늘려 결국 투자도 늘린다는 간접 경로를 끌어오는 것이다. 이 문제는 사용자 비용을 낮추는 정책인지를 묻고 있으므로 수요를 통한 간접 효과는 판단 기준이 아니다. 셋째 함정은 가속상각이 공제 총액을 늘린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총액은 같고 시점이 앞당겨져 현재가치가 커질 뿐이다. 넷째 함정은 ③의 특정기간 조세감면이 일시적이라는 이유로 투자와 무관하다고 보는 것이다. 감면 기간 동안 투자수익의 세 부담이 낮아지므로 사용자 비용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