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60회237문항
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시험 기출문제
2023년 5월 13일에 시행된 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시험의 문항 237개를 과목별로 모았습니다. 각 문항의 한 줄 요약은 해설의 출제 포인트에서 가져왔고, 문항을 누르면 최종정답과 선택지 다섯 개를 모두 검토한 해설을 볼 수 있습니다.
과목별 문항 수10개년 평균과 비교
| 과목 | 2023년 | 10개년 평균 |
|---|---|---|
| 재정학 | 37문항 | 38.8문항 |
| 세법학개론 | 40문항 | 39.8문항 |
| 회계학개론 | 40문항 | 40.0문항 |
| 상법 | 40문항 | 39.8문항 |
| 민법 | 40문항 | 40.0문항 |
| 행정소송법 | 40문항 | 40.0문항 |
재정학37문항
- 1번1교시
이 문제는 우리나라 조세를 두 개의 축으로 동시에 분류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정답 ③ - 2번1교시
초과부담(사중손실)은 조세로 인해 납세자가 잃는 후생이 정부가 걷는 조세수입보다 큰 부분을 말한다.
정답 ⑤ - 3번1교시
최적물품세 이론은 정해진 조세수입을 여러 재화에 대한 물품세로 걷을 때 초과부담의 합계를 최소화하려면 각 재화에 어떤 세율을 매겨야 하는지를 다룬다.
정답 ④ - 4번1교시
독점시장에서의 조세 귀착을 묻는다.
정답 ① - 5번1교시
완전경쟁시장에서 물품세의 경제적 귀착을 묻는다.
정답 ④ - 6번1교시
법인세의 과세 대상, 경제적 효과, 귀착을 종합적으로 묻는다.
정답 ⑤ - 7번1교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구조적 특징을 함께 묻는다.
정답 ② - 8번1교시
조세지출은 정부가 특정 정책 목적을 위해 비과세, 감면, 공제, 특례세율, 과세이연 같은 조세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포기하는 조세수입이다.
정답 ③ - 9번1교시
탈세는 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불법적으로 회피하는 행위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세 부담을 줄이는 조세회피나 절세와 구별된다.
정답 ⑤ - 10번1교시
근로소득세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를 소득효과와 대체효과로 분해하는 문제이다.
정답 ③ - 11번1교시
두 기간 소비선택 모형에서 소비자는 현재소득을 현재소비와 저축으로 나누고, 저축에 이자가 붙어 미래소비가 된다.
정답 ④ - 12번1교시
한계실효세율은 조세가 한계 투자에 만드는 쐐기의 크기를 세전 수익률에 대한 비율로 나타낸 지표이다.
정답 ⑤ - 13번1교시
자본의 사용자 비용은 기업이 한 기간 동안 자본재 한 단위를 사용하는 데 드는 기회비용이다.
정답 ⑤ - 14번1교시
모딜리아니-밀러 제1명제는 일정한 가정 아래에서 기업의 시장가치가 부채와 자기자본의 구성 비율과 관계없이 그 기업이 창출하는 영업현금흐름에 의해서만 결정된다는 자본구조 무관련 명제이다.
정답 ④ - 15번1교시
재정적자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학파·학자별 견해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정답 ④ - 16번1교시
자연독점은 시장 수요 전체를 하나의 기업이 공급할 때 비용이 가장 낮아지는 산업 구조이다.
정답 ① - 17번1교시
이 문제는 제3급 가격차별의 이윤극대화 조건과 역탄력성 원리를 묻는다.
정답 ④ - 18번1교시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구조적 특징을 묻는다.
정답 ② - 19번1교시
지방분권의 측정 지표와 지방분권의 장단점, 그리고 지방분권을 뒷받침하는 대표 이론을 함께 묻는다.
정답 ① - 20번1교시
초과누진세율 구조에서 한계세율, 평균세율, 실효세율을 구별하는 계산 문제이다.
정답 ③ - 21번1교시
순수교환경제에서 어떤 배분에 대해 "파레토 개선이 가능하지 않다"는 말은 그 배분이 파레토 효율적이라는 말과 같다.
정답 ② - 23번1교시
후생경제학의 제1정리는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 완전경쟁시장의 균형 배분은 파레토 효율적이다"라는 명제이고, 제2정리는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 임의의 파레토 효율적 배분은 초기 부존을 적절히 재분배한 뒤 경쟁시장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는 명제이다.
정답 ① - 24번1교시
긍정적 외부성이 있는 재화에서는 소비자(또는 구매자)가 얻는 사적 한계편익 외에,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얻는 외부한계편익이 존재한다.
정답 ② - 25번1교시
시장실패는 시장기구가 파레토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달성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며, 그 원천으로는 공공재, 외부성, 불완전경쟁(자연독점 포함), 정보의 비대칭, 불완전한 시장 등이 있다.
정답 ③ - 26번1교시
공공재는 두 가지 성질로 정의된다.
정답 ① - 28번1교시
불평등 지표는 "완전 균등일 때 어떤 값을 갖는가"와 "값이 커질수록 평등한가, 불평등한가"의 두 기준으로 정리해야 한다.
정답 ③ - 29번1교시
외부성은 어떤 경제주체의 행동이 시장 거래를 거치지 않고 다른 경제주체의 후생이나 생산에 영향을 주는 현상이다.
정답 ① - 31번1교시
경보서비스는 한 주민이 경보를 듣는다고 다른 주민이 들을 수 있는 양이 줄지 않고, 특정 주민만 경보에서 제외하기도 어려운 공공재이다.
정답 ① - 32번1교시
최적 분배론은 어떤 가치판단을 전제하느냐에 따라 바람직한 분배가 달라진다는 점을 다룬다.
정답 ⑤ - 33번1교시
이 문제는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세 축인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가운데 공공부조(국민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지원)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그리고 기초연금의 재원 구조와 선정 기준을 묻는다.
정답 ⑤ - 34번1교시
현물보조는 특정 재화나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방식이고, 현금보조는 같은 금액을 현금으로 주는 방식이다.
정답 ⑤ - 35번1교시
의료보장제도는 재원과 공급 방식에 따라 크게 두 유형으로 나뉜다.
정답 ③ - 36번1교시
이 문제는 우리나라 공적연금 체계의 구조(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국민연금의 재정 방식과 재분배 효과, 급여의 종류, 보험료 산정 방식, 그리고 가입 대상의 범위를 묻는다.
정답 ③ - 37번1교시
이 문제는 단순 케인즈 모형에서 정부지출승수와 조세승수를 이용해 완전고용 국민소득과 현재 균형 국민소득 사이의 격차(디플레이션 갭)를 메우는 데 필요한 재정정책의 크기를 구하게 한다.
정답 ① - 38번1교시
정부지출의 증가 원인에 관한 이론은 경제 발전에 따른 수요 측 설명(바그너 법칙), 공공부문의 생산성과 비용에 따른 공급 측 설명(보몰 효과), 역사적 사건에 따른 설명(피코크-와이즈만의 전위효과), 정치 과정에 따른 설명(리바이어던 가설, 중위투표자 모형) 등으로 나뉜다.
정답 ④ - 39번1교시
비용-편익분석은 공공사업이 가져오는 편익과 비용을 현재가치로 환산해 비교하는 방법이다.
정답 ④ - 40번1교시
시간과 생명처럼 시장에서 직접 거래되지 않는 재화는 공공사업의 비용-편익분석에서 중요한 편익 항목이지만 시장가격이 없다.
정답 ②
세법학개론40문항
- 41번1교시
국세의 세액 확정 방식은 세 갈래로 나뉜다.
정답 ④ - 42번1교시
국세징수법은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간접강제 수단을 여럿 두고 있으며, 수단마다 주체, 금액 요건, 재량ㆍ기속 여부가 다르다.
정답 ③ - 43번1교시
법인의 조직 변경에 따른 국세 책임은 승계형과 연대형으로 나뉜다.
정답 ① - 44번1교시
심사청구의 결정은 크게 각하, 기각, 인용으로 나뉜다.
정답 ⑤ - 45번1교시
압류재산의 매각은 공매가 원칙이고 수의계약은 예외이다.
정답 ⑤ - 46번1교시
압류는 체납자의 재산 처분을 금지하여 강제징수의 대상을 확보하는 첫 단계이다.
정답 ② - 47번1교시
국세징수법은 납부기한등의 연장(제13조)과 납부고지의 유예(제14조)를 두고, 둘 다 같은 사유 목록을 공유한다.
정답 ② - 48번1교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는 세금계산서·계산서 관련 범칙행위를 세 층으로 나눈다.
정답 ③ - 49번1교시
국세환급금의 결정·충당·지급의 흐름(국세기본법 제51조)과 충당의 순위(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1조)
정답 ① - 50번1교시
조세범 처벌법의 개별 범칙행위 조문(제3조·제8조·제9조), 조세포탈죄의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제3조 제2항),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의 배제(제20조), 고발이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제21조)을 한꺼번에 묻는다.
정답 ⑤ - 51번1교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은 이자소득을 열거하고 제12호에서 유사한 소득까지 포괄한다.
정답 ④ - 52번1교시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경정하면서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소득처분하는 경우, 그 배당소득을 언제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지, 그리고 그 출발점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누구에게 어떤 기한과 내용으로 하는지를 묻는다.
정답 ⑤ - 53번1교시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할 때 하는 것이 원칙이다(소득세법 제130조, 제134조 제1항, 제145조 제1항, 제146조 제1항).
정답 ② - 54번1교시
기타소득은 법령이 열거한 것만 과세하는 소득이면서, 다른 여섯 가지 종합소득·퇴직소득과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 영역이라는 이중의 성격을 가진다.
정답 ③ - 55번1교시
이 문제는 양도차익 계산에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의 처리를 네 갈래로 묻는다.
정답 ⑤ - 56번1교시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원칙적으로 실제 소요된 비용이지만(소득세법 제37조제2항), 시행령이 정하는 항목에는 받은 금액의 일정 비율을 필요경비로 의제하고 실제 비용이 그보다 크면 초과분도 산입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정답 ② - 57번1교시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세액계산 특례인 비교과세를 묻는다.
정답 ② - 58번1교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의 기한과 합산신고, 그리고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결정 절차를 묻는다.
정답 ③ - 59번1교시
이 문제는 배당소득금액 계산의 세 단계를 순서대로 밟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정답 ① - 60번1교시
이 문제는 소득세법 제101조제2항의 '증여 후 양도 행위의 부인' 규정을 구조적으로 이해하는지를 묻는다.
정답 ② - 61번1교시
이 문제는 법인세법 제18조의4의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을 요건과 배제 사유로 나누어 정확히 아는지를 묻는다.
정답 ④ - 62번1교시
이 문제는 세 층을 차례로 묻는다.
정답 ⑤ - 63번1교시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부한 경우는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한다.
정답 ① - 64번1교시
접대비 세무조정은 다음 순서로 진행한다.
정답 ① - 65번1교시
이 문제는 유보의 성격과 그 추인 시점을 묻는다.
정답 ④ - 66번1교시
이 문제는 두 가지 계산 구조를 거꾸로 연결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정답 ② - 67번1교시
법인 성실신고확인 제도는 일정한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세무사 등이 장부와 증명서류에 따라 과세표준금액의 적정성을 확인한 확인서를 함께 내도록 하는 제도이다.
정답 ③ - 68번1교시
이 문제는 비영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특례를 한꺼번에 묻는다.
정답 ④ - 69번1교시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차입금 이자를 네 갈래로 나눈다.
정답 ③ - 70번1교시
이 문제는 즉시상각의 의제와 그 예외를 묻는다.
정답 ② - 71번1교시
부가가치세법 제4조는 과세대상을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으로 정한다.
정답 ⑤ - 72번1교시
이 문제는 세금계산서 제도의 세부 절차 다섯 가지를 한데 모아 놓고, 각 절차의 기한·기준일·대상을 시행령 수준까지 정확히 기억하는지를 묻는다.
정답 ③ - 73번1교시
과소자본세제라고 불리는 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도의 요건, 손금불산입액의 계산, 소득처분, 다른 지급이자 규제와의 적용 순서를 한꺼번에 묻는다.
정답 ⑤ - 74번1교시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사업자와 재화를 수입하는 자 두 부류로 정하고, 그 주체가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인지를 가리지 않는다.
정답 ① - 75번1교시
매입세액 공제 문제는 두 단계로 푼다.
정답 ④ - 76번1교시
이 문제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상호합의절차를 다섯 단면에서 묻는다.
정답 ④ - 77번1교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납부세액을 매출세액과 매입세액 양쪽에서 끝까지 계산하게 하는 문제이다.
정답 ① - 78번1교시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인도되는 때가 원칙이다.
정답 ④ - 79번1교시
영세율은 소비지국 과세 원칙에 따라 국외에서 소비되는 재화와 용역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없애는 제도이다.
정답 ③ - 80번1교시
이 문제는 간이과세자의 세액 계산 구조를 세 단계로 묻는다.
정답 ④
회계학개론40문항
- 1번2교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가 제시하는 측정기준 세 가지를 같은 자산에 동시에 적용해 보는 문제이다.
정답 ② - 2번2교시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는 유형자산에 대해 ①재평가 후 감가상각, ②하락 재평가 시 재평가잉여금 우선 상계, ③처분부대원가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일 때의 손상 인식을 순서대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묻는다.
정답 ④ - 3번2교시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에 신용손상이 발생한 경우의 측정을 묻는다.
정답 ③ - 4번2교시
정부보조금을 자산차감법으로 처리하는 유형자산에 자본적 지출이 발생하고 추정(잔존가치·내용연수)이 바뀌는 상황이다.
정답 ④ - 5번2교시
재고자산 기준서의 취득원가 구성, 단위원가 결정방법, 순실현가능가치 추정, 다른 자산으로의 원가 배분을 두루 묻는 이론형 문제이다.
정답 ③ - 6번2교시
투자부동산의 분류 기준(누구의 관점에서 임대인가), 계정 대체의 요건, 보상금의 인식 시점, 재고자산에서 공정가치 투자부동산으로 대체할 때의 차액 처리, 부수 용역이 있는 부동산의 분류를 묻는다.
정답 ① - 7번2교시
사채발행비가 있으면 발행 시 장부금액이 줄어들고, 그 결과 유효이자율이 시장이자율보다 높아진다.
정답 ③ - 8번2교시
소매재고법 중 저가기준 가중평균법(전통적 소매재고법)의 원가율 산정 규칙을 정확히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정답 ③ - 9번2교시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기준서의 두 가지 논점을 결합한 문제이다.
정답 ⑤ - 10번2교시
재무제표 표시 기준서의 일반 원칙들을 묻는 이론형 문제이다.
정답 ① - 11번2교시
세 가지 논점이 이어져 있다.
정답 ④ - 12번2교시
금융부채의 조건변경이 실질적인 변경인지 판단하는 10% 검사와, 실질적 변경일 때의 제거 회계처리를 묻는다.
정답 ⑤ - 13번2교시
기본주당이익: 보통주 귀속 당기순이익에서 누적적 우선주 배당금을 차감하고,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로 나눈다.
정답 ② - 14번2교시
연결 당기순이익을 지배기업소유주 귀속분과 비지배지분 귀속분으로 나누는 문제이다.
정답 ② - 15번2교시
주식기준보상 기준서의 여러 규정을 한꺼번에 묻는다.
정답 ⑤ - 16번2교시
전환사채를 만기 전에 상환(재매입)할 때 상환대가를 부채요소와 자본요소로 나누는 방법을 묻는다.
정답 ④ - 17번2교시
확정급여제도에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퇴직급여는 근무원가와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로 구성되고,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정답 ② - 18번2교시
법인세 기준서의 기본 개념인 세무기준액의 정의, 당기법인세자산의 인식, 이연법인세부채 인식의 예외(영업권 최초 인식),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 검토, 이연법인세의 할인 금지를 묻는다.
정답 ① - 19번2교시
간접법으로 영업활동현금흐름을 구하는 과정을 거꾸로 적용하여 당기순이익을 구한다.
정답 ② - 20번2교시
충당부채와 우발부채 기준서의 측정·공시·사용 규정을 묻는 이론형 문제이다.
정답 ④ - 21번2교시
이 문제는 법인세회계의 세 가지 판단을 한꺼번에 묻는다.
정답 ③ - 22번2교시
이 문제의 핵심은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을 가르는 기준이다.
정답 ⑤ - 23번2교시
이 문제는 리스이용자의 리스 계약변경 회계를 묻는다.
정답 ④ - 24번2교시
이 문제는 자동조정적 오류가 두 기간에 걸쳐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방향과, 원가법과 지분법의 손익 차이를 묻는다.
정답 ④ - 25번2교시
이 문제는 원가흐름을 역산하는 능력을 묻는다.
정답 ① - 26번2교시
이 문제는 제조간접원가 차이분석의 구조를 거꾸로 이용하게 한다.
정답 ② - 27번2교시
이 문제는 종합원가계산에서 정상공손 허용한도를 정하는 두 가지 기준을 비교한다.
정답 ③ - 28번2교시
이 문제는 전부원가계산과 변동원가계산의 제품원가 구성 차이를 묻는다.
정답 ③ - 29번2교시
이 문제는 활동기준원가계산에서 원가동인 사용량을 정확히 세는 능력을 묻는다.
정답 ④ - 30번2교시
이 문제는 정상원가계산의 배부차이 방향을 판정하고, 그로부터 예정배부액과 실제 조업도를 역산하게 한다.
정답 ⑤ - 31번2교시
이 문제는 부문별(공정별) 임률과 공장 전체 임률의 차이를 묻는다.
정답 ① - 32번2교시
이 문제는 부산물을 생산기준법으로 처리할 때 결합원가 배분 구조를 역산하게 한다.
정답 ② - 33번2교시
이 문제는 품질원가를 네 범주로 정확히 분류하는지를 묻는다.
정답 ② - 34번2교시
이 문제는 고정원가가 조업도 구간에 따라 계단식으로 변하는 경우의 원가·조업도·이익 분석을 묻는다.
정답 ④ - 35번2교시
이 문제는 제품라인 폐지 의사결정에서 관련원가를 가려내는 능력을 묻는다.
정답 ③ - 36번2교시
이 문제는 대체가격의 범위와 그 안에서의 이익 배분을 묻는다.
정답 ⑤ - 37번2교시
이 문제는 두 공정이 이어진 생산 구조에서 제약공정(병목)을 찾고, 제약을 완화했을 때의 증분이익을 계산하게 한다.
정답 ① - 38번2교시
이 문제는 불확실성하의 의사결정에서 완전정보의 기대가치를 계산하는 구조를 역으로 이용하게 한다.
정답 ② - 39번2교시
이 문제는 법인세를 고려한 원가·조업도·이익 분석에서, 회계상 이익과 과세소득이 다를 때 목표 판매량을 구하게 한다.
정답 ⑤ - 40번2교시
이 문제는 전부원가계산에서의 손익분기점이 변동원가계산과 다르게 계산된다는 점을 묻는다.
정답 ④
상법40문항
- 41번2교시
이 문제는 회사의 법인격과 권리능력의 범위를 묻는다.
정답 ② - 42번2교시
회사 설립의 공통 골격(정관 작성 → 실체 형성 → 설립등기)과 회사 종류별 차이를 묻는다.
정답 ④ - 43번2교시
주식회사 설립 절차의 각 단계에서 누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정족수로 행위하는지를 묻는다.
정답 ④ - 44번2교시
현물출자는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 출자하는 것이어서 과대평가되면 자본충실이 무너진다.
정답 ⑤ - 45번2교시
주식분할은 1주를 여러 주로 나누어 발행주식 수를 늘리되 회사 재산과 자본금은 그대로 두는 제도다.
정답 ⑤ - 46번2교시
주식의 귀속과 권리행사에 관한 기본 규정을 한꺼번에 확인한다.
정답 ① - 47번2교시
비상장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하여 부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부여 한도, 양도 가능성, 부여 계약의 체결과 계약서 작성 의무를 묻는다.
정답 ③ - 48번2교시
주식양도의 효력을 시간 축에 따라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정답 ③ - 49번2교시
주식의 소각, 주권불소지 제도, 주권의 기재사항, 상환주식의 종류, 전자주주명부를 한 문제에서 묻는다.
정답 ③ - 50번2교시
세 회사 사이의 지분 관계를 전제로 다른 회사 주식 취득의 통지, 의결권 배제·제한 종류주식의 발행 한도, 지배주주와 소수주주의 매수청구, 주식교환무효의 소, 주권 발행 시기에 관한 규정을 묻는다.
정답 ② - 51번2교시
주주명부의 효력(통지·최고의 면책), 주주명부의 폐쇄와 기준일, 주주명부의 비치 장소, 주권 점유의 추정력을 묻는다.
정답 ④ - 52번2교시
소수주주권의 지분 요건을 권리별로 정확히 구분하는지, 그리고 권리를 행사하는 대상 회사가 甲회사인지 乙회사인지를 구분하는지를 묻는다.
정답 ③ - 53번2교시
영업 전부의 양도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의 요건·절차·효과를 묻는다.
정답 ①, ④ - 54번2교시
주식의 종류(상환·전환)와 자본금 제도를 묻는다.
정답 ⑤ - 55번2교시
주식회사 이사와 이사회에 관한 기본 규정을 묻는다.
정답 ③ - 56번2교시
다중대표소송의 원고적격(지분 요건과 상장회사 특례), 제소 절차(자회사에 대한 청구와 30일 경과), 제소 후 지분 감소의 효과, 소송고지 의무, 자회사의 소송참가를 묻는다.
정답 ⑤ - 57번2교시
주주총회 소집에 관하여 소집청구권자(상장회사 소수주주, 감사, 비상장회사 소수주주)와 청구에 응하지 않을 때의 절차, 그리고 소집통지의 방법을 묻는다.
정답 ① - 58번2교시
의결권이 제한되거나 배제되는 경우와 그 효과를 묻는다.
정답 ④ - 59번2교시
주주총회 운영 전반, 곧 의결권의 대리행사, 전자투표와 감사 선임 결의 요건, 의장의 선임, 전자투표의 도입 기관, 이사 해임의 결의 요건을 묻는다.
정답 ④ - 60번2교시
이사회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자신의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정답 ⑤ - 61번2교시
상법은 이사가 회사의 이익을 희생시키고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꾀하는 전형적인 장면을 세 가지로 나누어 규율한다.
정답 ⑤ - 62번2교시
이 문제는 이사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제도와 집행임원 제도를 한 문제에 묶었다.
정답 ② - 63번2교시
비상장주식회사 감사에 관한 기본 규정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제이다.
정답 ④ - 64번2교시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갈음하여 두는 이사회내 위원회이다(상법 제415조의2 제1항).
정답 ② - 65번2교시
신주발행에 의한 통상의 자본금 증가 절차를 처음부터 끝까지 훑는 문제이다.
정답 ④ - 66번2교시
액면미달발행은 액면주식을 액면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것이어서 자본금 충실의 원칙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정답 ⑤ - 67번2교시
주식회사 회계 규정 가운데 준비금의 적립ㆍ사용ㆍ자본금 전입, 재무제표의 열람, 재무제표 승인 후 이사ㆍ감사의 책임해제를 묶어서 묻는 문제이다.
정답 ② - 68번2교시
액면주식을 발행한 비상장회사의 배당 제도를 종류별로 묻는 문제이다.
정답 ③ - 69번2교시
사채권자집회는 같은 종류의 사채를 가진 사채권자들이 공동의 이해관계에 관한 사항을 다수결로 정하는 회의체이다.
정답 ② - 70번2교시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는 모두 장래 신주 발행으로 이어지는 사채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권리가 행사되는 방식과 그 결과가 다르다.
정답 ① - 71번2교시
조직변경은 회사가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다른 종류의 회사로 바뀌는 것이다.
정답 ④ - 72번2교시
회사분할은 한 회사의 영업을 둘 이상으로 나누는 제도로서, 분할에 의하여 새 회사를 설립하는 단순분할, 분할된 부분이 기존 회사와 합병하는 분할합병,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방식이 있다(상법 제530조의2 제1항부터 제3항).
정답 ④ - 73번2교시
합명회사는 사원 전원이 회사 채무에 대하여 직접ㆍ연대ㆍ무한의 책임을 지는 회사이다.
정답 ③ - 74번2교시
유한책임회사는 사원이 유한책임을 지면서도 내부 운영은 합명회사처럼 정관 자치에 폭넓게 맡기는 회사이다.
정답 ② - 75번2교시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이루어진 회사이다.
정답 ① - 76번2교시
유한회사는 사원이 유한책임을 진다는 점에서 주식회사와 닮았지만, 사원 수가 적고 폐쇄적인 운영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주식회사와 다르게 설계되어 있다.
정답 ① - 77번2교시
정관변경은 회사의 기본 규칙을 바꾸는 것이므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정답 ④ - 78번2교시
자본금 감소는 두 가지로 나뉜다.
정답 ③ - 79번2교시
상법은 상장회사 가운데 자산 규모가 큰 회사에 더 강한 지배구조 규제를 둔다.
정답 ① - 80번2교시
상법은 회사의 조직이나 재산에 관한 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여러 개 두면서, 소송마다 누가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를 따로 정한다.
정답 ⑤
민법40문항
- 41번2교시
이 문제는 민법의 법원, 즉 민사에 관하여 재판의 기준이 되는 규범이 무엇인지를 묻는다.
정답 ⑤ - 42번2교시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은 모든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을 통제하는 일반조항이다.
정답 ③ - 43번2교시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를 둘러싼 법률관계를 미성년자 측과 상대방 측으로 나누어 정리하는 문제이다.
정답 ④ - 44번2교시
2013년 시행된 성년후견제도의 세 유형, 곧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을 행위능력 제한의 정도에 따라 구별하는 문제이다.
정답 ③ - 45번2교시
민법상 「능력」에는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이 있고, 이 셋은 판단 기준과 흠결의 효과가 서로 다르다.
정답 ⑤ - 46번2교시
부재자 재산관리 제도 중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의 지위와 권한을 묻는 문제이다.
정답 ② - 47번2교시
재단법인 설립의 핵심은 출연행위와 정관 작성이다.
정답 ⑤ - 48번2교시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은 법인의 「대표기관」이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법인이 자기 책임으로 배상하는 제도이다.
정답 ① - 49번2교시
민법상 법인의 이사에 관하여 다섯 가지 쟁점을 묻는다.
정답 ③ - 50번2교시
민법상 법인의 정관 변경 요건을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나누어 정리하는 문제이다.
정답 ② - 51번2교시
법인의 소멸은 해산과 청산의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정답 ⑤ - 52번2교시
법인 아닌 사단(비법인사단)은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었으나 법인 등기를 하지 않은 단체로, 종중·교회·사찰 신도회·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대표적이다.
정답 ① - 53번2교시
민법상 물건의 개념과 부동산·동산의 구별을 묻는 기본 문제이다.
정답 ③ - 54번2교시
물건 사이의 관계 가운데 주물과 종물, 원물과 과실을 묻는 문제이다.
정답 ② - 55번2교시
법률행위의 기본 개념과 분류를 묻는 문제이다.
정답 ③ - 56번2교시
법률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을 구별하고,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가 된 법률행위가 추인·표현대리·일부무효 법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정답 ① - 57번2교시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의 판단 대상과 범위를 묻는 문제이다.
정답 ⑤ - 58번2교시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폭리행위)의 요건을 하나씩 분해하는 문제이다.
정답 ② - 59번2교시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표시)의 요건과 효과, 적용 범위를 묻는 문제이다.
정답 ① - 60번2교시
통정허위표시의 효과와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선의의 제삼자」의 범위를 묻는 문제이다.
정답 ④ - 61번2교시
민법 제109조 제1항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취소를 허용하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를 막는다.
정답 ⑤ - 62번2교시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는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고 하여, 중대한 과실을 취소권의 장애 사유로 정한다.
정답 ④ - 63번2교시
민법 제110조는 제1항에서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를 일반적으로 허용하고, 제2항에서 제3자의 사기·강박이 있는 경우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을 추가 요건으로 두며, 제3항에서 선의의 제삼자 보호를 정한다.
정답 ③ - 64번2교시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와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로 나누어 생각한다.
정답 ② - 65번2교시
임의대리는 본인의 수권행위로 대리권이 발생한다.
정답 ② - 66번2교시
대리권은 수권행위 등으로 정해진 범위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법률은 여기에 몇 가지 제한을 덧붙인다.
정답 ③ - 67번2교시
대리행위가 본인에게 효력을 미치려면 대리권과 현명이 있어야 한다.
정답 ① - 68번2교시
무권대리 단원은 협의의 무권대리(본인·상대방·무권대리인의 3면 관계)와 표현대리로 나뉜다.
정답 ③ - 69번2교시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기의 권한 내의 행위를 하게 하기 위해 자기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정답 ④ - 70번2교시
법률행위의 무효는 일부무효(민법 제137조), 무효행위의 전환(민법 제138조), 무효행위의 추인(민법 제139조)이라는 세 가지 보정 장치를 가진다.
정답 ② - 71번2교시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를 취소권자의 의사표시로 소급하여 무효로 만드는 제도다.
정답 ① - 72번2교시
「추인」이라는 같은 말이 민법 곳곳에서 서로 다른 효과로 쓰인다.
정답 ④ - 73번2교시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이나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부관이다.
정답 ④ - 74번2교시
기한은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소멸 또는 채무의 이행을 장래 발생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부관이다.
정답 ⑤ - 75번2교시
민법의 기간 계산 규정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함이 없을 때 적용되는 보충 규정이다(민법 제155조).
정답 ① - 76번2교시
제척기간은 법률이 정한 권리의 존속기간으로, 그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당연히 소멸한다.
정답 ④ - 77번2교시
형성권은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법률관계의 발생·변경·소멸을 일으키는 권리다.
정답 ② - 78번2교시
민법 제162조는 채권은 10년,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정한다.
정답 ① - 79번2교시
민법 제168조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을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정한다.
정답 ⑤ - 80번2교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관해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체결한 매매계약은 허가를 받기 전에는 물권적·채권적 효력이 전혀 없지만, 허가를 받으면 소급하여 유효가 되는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
정답 ④
행정소송법40문항
- 41번2교시
이 문제는 「행정소송의 한계」라는 이름 아래 두 갈래의 한계를 함께 묻는다.
정답 ① - 42번2교시
행정소송법 제18조는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의 관계를 원칙과 예외의 두 층으로 짜 두었다.
정답 ⑤ - 43번2교시
행정소송법은 46개 조문에 불과한 짧은 법률이어서 소송절차의 상당 부분을 다른 법률에 맡긴다.
정답 ④ - 44번2교시
행정소송의 관할은 세 가지 층위로 문제가 된다.
정답 ⑤ - 45번2교시
행정소송법 제10조는 취소소송과 관련청구소송을 한 법원에 모으는 두 가지 장치를 둔다.
정답 ① - 46번2교시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본문은 취소소송의 피고를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으로 정한다.
정답 ⑤ - 47번2교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등」은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가 정의한다.
정답 ③ - 48번2교시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은 행정소송법 제12조가 정하는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게 있다.
정답 ② - 49번2교시
행정소송법은 소송참가에 관하여 두 개의 특칙을 둔다.
정답 ③ - 50번2교시
행정소송법 제3조는 행정소송의 종류를 네 가지로 열거하고, 제4조는 그중 항고소송을 취소소송·무효등 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 세 가지로 나눈다.
정답 ⑤ - 51번2교시
행정소송법상 소의 변경은 두 갈래다.
정답 ② - 52번2교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되려면 판례상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정답 ⑤ - 53번2교시
행정소송법 제3조 제4호는 기관소송을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 제기하는 소송으로 정의하면서,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송은 제외한다.
정답 ① - 54번2교시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는 당사자소송을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으로 정의한다.
정답 ① - 55번2교시
이 사안은 입국금지결정, 사증발급 거부, 전화 통지로 이어지는 여러 단계의 행정작용을 두고 무엇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인지, 그리고 재량행위에서 이익형량을 하지 않은 경우의 효과를 묻는다.
정답 ⑤ - 56번2교시
집행정지는 취소소송의 제기가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집행부정지 원칙(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에 대한 예외로서 인정되는 가구제다.
정답 ④ - 57번2교시
위법판단의 기준시는 두 가지를 구별하여야 풀린다.
정답 ④ - 58번2교시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이란 행정청이 처분 당시 제시한 사유와 다른 사유를 소송 도중에 추가하거나 바꾸어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 ① - 59번2교시
행정소송의 입증책임은 행정소송법에 직접 규정이 없고,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민사소송법의 법리가 준용되는 바탕 위에 판례가 구체화해 왔다.
정답 ③ - 60번2교시
집행정지 문제는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 그리고 재판의 형식을 나누어 정리하여야 한다.
정답 ③ - 61번2교시
행정소송법 제4조 제1호는 취소소송을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으로 정의한다.
정답 ② - 62번2교시
관련청구소송의 범위: 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은 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원상회복등 청구소송(제1호)과 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취소소송(제2호)을 관련청구소송으로 정한다.
정답 ④ - 63번2교시
사정판결의 근거: 행정소송법 제28조 제1항 전문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정답 ④ - 64번2교시
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 취소소송과 관련청구소송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 관련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이를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정답 ④ - 65번2교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은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등을 준용한다.
정답 ⑤ - 66번2교시
행정소송법 제31조 제1항: 처분등을 취소하는 판결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제3자가 자기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해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한 때에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③ - 67번2교시
행정소송법 제34조 제1항: 행정청이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1심수소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행정청이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정답 ① - 68번2교시
개념: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는 당사자소송을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으로 정의한다.
정답 ③ - 69번2교시
원칙: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민사소송법의 소송비용 규정이 준용되어,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정답 ② - 70번2교시
당사자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이다(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정답 ② - 71번2교시
행정소송법 제4조는 항고소송을 취소소송, 무효등 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세 가지로 구분한다.
정답 ① - 72번2교시
준용 목록: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은 제9조, 제10조, 제13조 내지 제17조, 제19조, 제22조 내지 제26조, 제29조 내지 제31조 및 제33조를 무효등 확인소송에 준용한다.
정답 ③ - 73번2교시
정의: 행정소송법 제3조 제3호는 민중소송을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으로 정의한다.
정답 ⑤ - 74번2교시
정의: 행정소송법 제4조 제2호는 무효등 확인소송을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으로 정한다.
정답 ② - 75번2교시
정의: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으로 정한다.
정답 ② - 76번2교시
처분의 개념: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처분등을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정의한다.
정답 ③ - 77번2교시
처분의 정의(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와 취소소송의 대상(행정소송법 제19조).
정답 ④ - 78번2교시
제소기간: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을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기하지 못하도록 한다.
정답 ① - 79번2교시
무효등 확인소송의 준용 목록(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 제9조, 제10조, 제13조 내지 제17조, 제19조, 제22조 내지 제26조, 제29조 내지 제31조, 제33조.
정답 ④ - 80번2교시
행정심판과의 관계: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임의적 전치를 원칙으로 하고, 다른 법률에 재결을 거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필요적 전치가 된다(같은 항 단서).
정답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