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18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②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국세뿐 아니라 지방세도 세목과 과세요건을 법률로 정해야 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의 근거 없이 조례만으로 새로운 지방세목을 만들 수는 없다.

출제 포인트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구조적 특징을 묻는다.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섯 가지이다. 첫째, 국세와 지방세의 규모 비교이다. 둘째, 조세법률주의가 지방세에도 적용되어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이 제한된다는 점이다. 셋째,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구성으로,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 주는 조정교부금을 구별해야 한다. 넷째, 지방교부세는 용도를 정하지 않는 일반재원이고 국고보조금은 용도가 지정된 특정재원이라는 차이이다. 다섯째, 지방세 구조가 재산과 거래에 대한 과세에 크게 의존한다는 점이다. 이 문제는 「옳지 않은 것」을 찾는 형식이므로 다섯 명제 중 제도와 어긋나는 하나를 골라야 한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우리나라 조세수입은 국세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지방세는 그보다 작다. 세입 구조는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지출은 지방자치단체가 상당 부분을 담당하므로, 그 차이를 지방재정조정제도로 메운다. 이런 세입과 세출의 불일치가 우리 지방재정의 대표적인 특징으로 거론된다.

② 옳지 않다. 헌법상 조세법률주의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 등 과세요건을 법률로 정하도록 요구하며, 이 원칙은 지방세에도 적용된다. 지방세의 세목은 법률로 정해져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이 정한 범위 안에서 조례로 세율 조정 등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을 뿐이다. 법률에 관계없이 조례로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도 법률이 정한 범위 안에서만 조례로 지방세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로 고쳐야 옳다.

③ 옳다. 조정교부금은 특별시·광역시·도 같은 광역자치단체가 관할 구역 안의 시·군·자치구 사이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재원을 나누어 주는 제도이다. 중앙정부가 주는 지방교부세와 달리 교부 주체가 상위 지방자치단체라는 점이 특징이다.

④ 옳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재정력 격차를 줄이기 위해 중앙정부가 교부하는 재원으로, 원칙적으로 용도를 정하지 않는 일반재원이다. 사업과 용도가 지정되고 지방비 부담이 따르는 국고보조금과 구별된다. 지방교부세 가운데 일부 특수한 수요에 대응하는 부분도 있지만, 제도의 기본 성격은 일반재원이다.

⑤ 옳다. 우리나라 지방세 수입에서는 부동산의 취득과 보유에 대한 과세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부동산 경기가 호황이면 거래가 늘어 세수가 늘고, 침체하면 세수가 급감하므로 지방재정의 규모와 안정성이 부동산 경기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근거

조세법률주의는 조세의 부과·징수는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지방세에도 적용된다.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수직적 재정 불균형과 수평적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이전재원 체계이며, 중앙정부에서 지방으로 가는 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과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로 가는 조정교부금으로 구성된다. 지방교부세는 일반재원, 국고보조금은 특정재원이라는 구분이 재정학의 기본 분류이다.

지방재정 구조를 이해하는 핵심은 세입의 자율성과 세출의 책임성을 연결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출하는 재원의 상당 부분이 자체 세입이 아니라 이전재원이면, 주민은 지방 공공서비스의 비용을 자신이 직접 부담한다고 느끼지 못하고 지방정부도 지출 효율화의 유인이 약해질 수 있다.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과세자주권의 제약, 국세 중심의 세입 구조, 이전재원 의존은 모두 이 연결 고리를 약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함께 정리된다.

함정 정리

첫째 함정은 지방자치의 이념만 보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유롭게 과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조세법률주의 때문에 지방의 과세자주권이 좁다. 둘째 함정은 조정교부금과 지방교부세를 섞는 것이다. 교부하는 주체가 광역자치단체인지 중앙정부인지로 구별한다. 셋째 함정은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의 용도 지정 여부를 뒤바꾸는 것이다. 용도가 정해진 것은 보조금이다. 넷째, 지방세 규모가 국세보다 작다는 사실과 지방의 지출 비중이 크다는 사실은 모순이 아니라 이전재원이 필요한 이유이다. 다섯째, ⑤처럼 인과관계를 서술한 문장은 지방세 구조가 부동산 관련 세목에 의존한다는 사실을 알면 옳다고 판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