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52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ㄴ, ㄷ)이다. 甲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를 가진 A는 단독주주권인 재무제표 열람권(ㄴ)과 모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요건으로 하는 다중대표소송 제기권(ㄷ)을 행사할 수 있지만, 나머지 권리는 행사할 수 없다.

출제 포인트

소수주주권의 지분 요건을 권리별로 정확히 구분하는지, 그리고 권리를 행사하는 대상 회사가 甲회사인지 乙회사인지를 구분하는지를 묻는다. 비상장회사 기준으로 100분의 1 요건(위법행위 유지청구, 대표소송, 다중대표소송), 100분의 3 요건(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 주주제안권 등), 지분 요건이 없는 단독주주권(재무제표 열람)을 나누어 보아야 한다. 또 A는 乙회사 주식을 전혀 갖지 않으므로, 乙회사를 상대로 한 권리는 모회사 주주에게 명문으로 인정된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다.

선택지별 검토

먼저 보기를 하나씩 판정한다.

ㄱ은 행사할 수 없다. 위법행위 유지청구권은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을 때 감사 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이사에게 행사한다(상법 제402조). 여기서 주식은 그 이사가 속한 회사의 주식이다. A는 乙회사 주식이 전혀 없으므로 乙회사 이사에 대하여 유지청구를 할 수 없다. 상법은 모회사 주주에게 자회사 이사에 대한 유지청구권을 따로 인정하지 않는다.

ㄴ은 행사할 수 있다. 재무제표 등은 정기총회 전부터 본점과 지점에 비치되고,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이를 열람할 수 있다. 이 권리는 1주만 가진 주주도 행사할 수 있는 단독주주권이다. A는 甲회사의 주주이므로 甲회사의 재무제표를 열람할 수 있다. 소수주주권인 회계장부 열람권과 구별해야 한다.

ㄷ은 행사할 수 있다. 모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자회사에 대하여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고, 자회사가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즉시 자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상법 제406조의2 제1항·제2항). A는 모회사인 甲회사 주식의 100분의 2를 가졌으므로 요건을 충족한다.

ㄹ은 행사할 수 없다.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할 수 있다(상법 제366조 제1항). 100분의 2를 가진 A는 이 요건에 미달한다.

ㅁ은 행사할 수 없다. 주주제안권은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에게 인정된다. 문제에서 의결권이 없거나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은 없다고 했으므로 A의 지분은 그대로 100분의 2이고, 요건에 미달한다.

이 판정(ㄱ 불가, ㄴ 가능, ㄷ 가능, ㄹ 불가, ㅁ 불가)을 조합에 대입한다.

① ㄱ, ㄴ — ㄴ은 가능하지만 ㄱ이 불가하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② ㄱ, ㅁ — 두 보기 모두 행사할 수 없는 권리이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③ ㄴ, ㄷ — 행사할 수 있는 권리 두 개만으로 이루어져 있고 빠진 것도 없으므로 정답이다.

④ ㄱ, ㄷ, ㄹ — ㄷ은 가능하지만 ㄱ과 ㄹ이 불가하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⑤ ㄷ, ㄹ, ㅁ — ㄷ은 가능하지만 ㄹ과 ㅁ이 불가하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근거

• 상법 제402조: 위법행위 유지청구권(감사 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가진 주주).
• 상법 제406조의2: 다중대표소송(모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 30일 경과 후 제소).
• 상법 제366조: 소수주주의 임시총회 소집청구(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
• 상법 제403조: 주주의 대표소송(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
• 상법 제342조의2: 모회사·자회사의 정의.
• 상법 제412조의3: 감사의 임시총회 소집청구.
• 재무제표 열람권과 주주제안권의 요건은 상법의 재무제표 비치·공시 규정과 주주제안권 규정이 정한다.

함정 정리

• 권리의 대상 회사: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할 수 있는 것은 다중대표소송이다. 유지청구는 자회사 주식을 가져야 한다.
• 100분의 1과 100분의 3의 경계: 유지청구·대표소송·다중대표소송은 100분의 1, 소집청구·주주제안·회계장부 열람은 100분의 3(비상장회사 기준)이다. A의 100분의 2는 정확히 이 경계 사이에 놓이도록 설계되었다.
• 재무제표 열람(단독주주권)과 회계장부 열람(소수주주권)의 혼동.
• 단서의 의미: 의결권이 없는 주식이 없다고 한 것은 주주제안권 요건 계산에서 분모가 줄어 비율이 올라갈 여지를 없애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