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31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이다.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경보서비스 수준은 40이고, 그 수준에서 해안지역 주민 1명은 120, 내륙지역 주민 1명은 30을 부담하는 것이 린달 균형이다.

출제 포인트

경보서비스는 한 주민이 경보를 듣는다고 다른 주민이 들을 수 있는 양이 줄지 않고, 특정 주민만 경보에서 제외하기도 어려운 공공재이다. 공공재의 적정 공급 수준은 모든 주민의 개별 한계편익(개별수요함수를 가격에 관해 푼 값)을 수직으로 더한 사회적 한계편익이 한계비용과 같아지는 수준에서 정해진다(사무엘슨 조건).

린달 균형은 여기에 부담 몫의 결정을 더한 것이다. 각 주민은 적정 공급 수준에서 자신의 한계편익과 같은 단위당 가격(부담 몫)을 내며, 모든 주민의 부담 몫을 더하면 한계비용과 정확히 같아진다. 따라서 린달 균형은 두 조건으로 점검한다. 첫째, 부담 몫의 합계가 한계비용 840과 같아야 한다. 둘째, 각 주민의 부담 몫은 그 공급 수준에서 그 주민의 한계편익과 같아야 한다. 첫째 조건은 선택지의 숫자만으로 확인할 수 있고, 둘째 조건은 개별수요함수가 있어야 확인할 수 있다.

선택지별 검토

이 문제의 두 개별수요함수는 원본 수식이 추출되지 않아 지문에서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둘째 조건은 확정된 정답을 기준으로 서술하고, 첫째 조건은 선택지의 숫자로 직접 확인한다.

① 정답이다. 해안 주민 6명과 내륙 주민 4명의 부담 합계는 6 × 120 + 4 × 30 = 840으로 한계비용과 정확히 일치한다. 공단이 확정한 정답이므로 서비스 수준 40에서 해안 주민 1명의 한계편익은 120, 내륙 주민 1명의 한계편익은 30이며, 두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

② 틀리다. 서비스 수준은 ①과 같은 40이지만, 해안 주민 6명이 126씩, 내륙 주민 4명이 42씩 부담하면 합계가 840을 넘는다. 부담 몫의 합이 한계비용과 같지 않으므로 린달 균형의 첫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공급자가 받는 금액이 한계비용을 초과하는 배분이 된다.

③ 틀리다. 6 × 140 + 4 × 0 = 840이므로 부담 합계는 한계비용과 같아 첫째 조건은 충족된다. 그러나 내륙 주민의 부담 몫이 0이라는 것은 수준 40에서 내륙 주민의 한계편익이 0이라는 주장이 되는데, 정답인 ①에 따르면 이 수준에서 내륙 주민의 한계편익은 30이므로 둘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원문 수식 결손으로 이 선택지의 수치 검증은 생략한다.

④ 틀리다. 해안 주민 6명이 60씩, 내륙 주민 4명이 40씩 부담하면 합계가 840에 한참 못 미친다. 부담 합계가 한계비용에 미치지 못하므로 린달 균형의 첫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또한 정답에 따르면 적정 수준은 40이므로, 수준 50은 추가 공급의 사회적 한계편익이 한계비용보다 작은 과잉공급 수준이다.

⑤ 틀리다. 서비스 수준을 50으로 늘렸는데도 부담 몫은 ②와 똑같이 126과 42로 적혀 있다. 개별수요곡선이 우하향한다면 서비스 수준이 높아질 때 각 주민의 한계편익은 낮아져야 하므로 수준 40과 50에서 부담 몫이 같을 수 없다. 게다가 부담 합계가 840을 넘어 첫째 조건도 충족하지 못한다.

근거

공공재의 적정 공급 조건(개별 한계편익의 수직 합 = 한계비용), 린달 균형에서 각 개인의 부담 몫(린달 가격)은 균형 수준에서의 개인 한계편익과 같고 그 합은 한계비용과 같다는 원리가 판정의 근거이다.

함정 정리

첫째 함정은 사적재처럼 수평 합산하는 실수이다. 공공재는 모든 주민이 같은 수준을 함께 소비하므로, 같은 수준에서 각자의 지불용의를 더하는 수직 합산을 해야 한다. 또 주민 수(6명, 4명)를 곱하지 않고 개별수요를 하나씩만 더하면 사회적 한계편익이 과소 계산된다.

둘째 함정은 부담 합계만 보고 답을 고르는 것이다. ①과 ③은 모두 합계가 840이어서 첫째 조건만으로는 가려낼 수 없다. 각자의 부담이 그 수준에서의 자기 한계편익과 같아야 한다는 둘째 조건까지 확인해야 한다.

셋째 함정은 주민 1명의 부담 몫과 지역 전체의 부담을 혼동하는 것이다. 선택지의 숫자는 주민 1명의 몫이므로, 한계비용과 비교할 때는 반드시 주민 수를 곱해 더해야 한다.

넷째 함정은 ①과 ③ 가운데 하나를 고를 때 "부담이 0인 주민이 있을 수 없다"는 직관만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어떤 공급 수준에서 한 지역 주민의 한계편익이 실제로 0이라면 부담 몫이 0인 린달 균형도 가능하다. ③이 틀린 이유는 이 문제의 개별수요함수에서 수준 40의 내륙 주민 한계편익이 0이 아니라는 데 있으며, 부담 몫이 0이라는 형식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