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50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②이다.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뿐 아니라 의결권이 제한되는 종류주식도 그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므로(상법 제344조의3 제2항), 제한되는 것에 불과하면 발행총수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②가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세 회사 사이의 지분 관계를 전제로 다른 회사 주식 취득의 통지, 의결권 배제·제한 종류주식의 발행 한도, 지배주주와 소수주주의 매수청구, 주식교환무효의 소, 주권 발행 시기에 관한 규정을 묻는다. 선택지마다 다루는 제도가 다르므로, 각 선택지가 어떤 제도의 어떤 요건을 묻는지 먼저 특정하는 것이 풀이의 출발점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한 때에는 그 다른 회사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상법 제342조의3). 이 통지는 상호주 규제와 맞물려, 乙회사가 자기 주식이 甲회사에 의해 대량으로 취득되었음을 알고 경영권 방어나 의결권 관계를 점검할 수 있게 한다.

② 옳지 않다(정답). 회사가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이나 의결권이 제한되는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정관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항 등을 정하여야 하고(상법 제344조의3 제1항), 그 종류주식의 총수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같은 조 제2항). 조문은 제1항에 따른 종류주식 전체에 한도를 걸고 있으므로 일부 사항에서만 의결권이 제한되는 주식도 포함된다. 한도를 초과하여 발행된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한도를 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고쳐 쓰면 「의결권이 제한되는 종류주식도 의결권 없는 종류주식과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가 된다.

③ 옳다.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5 이상을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하는 주주는 지배주주가 되고, 지배주주가 있는 회사의 소수주주는 언제든지 지배주주에게 그 보유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甲회사는 丙회사 주식의 100분의 96을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하므로 지배주주이고, 100분의 4를 가진 乙회사는 소수주주다. 따라서 乙회사는 기간 제한 없이 甲회사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지배주주의 매도청구에는 경영상 목적과 주주총회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소수주주의 매수청구에는 그런 요건이 없다는 비대칭이 이 제도의 특징이다.

④ 옳다. 주식교환의 무효는 각 회사의 주주·이사·감사·감사위원회의 위원 또는 청산인에 한하여 주식교환의 날부터 6월 내에 소만으로 주장할 수 있다(상법 제360조의14 제1항). 甲회사와 乙회사의 이사는 모두 「각 회사의 이사」에 해당하므로 제소권자이고, 기간도 6월로 맞다. 이 소는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본점소재지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같은 조 제2항).

⑤ 옳다. 주권은 회사의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가 아니면 발행하지 못하고, 이에 위반하여 발행한 주권은 무효다. 그러나 상법은 이 경우에도 그 발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한다. 무효인 주권을 믿고 거래한 자의 손해가 방치되지 않도록, 유가증권으로서의 효력 문제와 손해배상 문제를 분리한 것이다.

근거

• 상법 제342조의3: 다른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 초과 취득 시의 통지.
• 상법 제344조의3: 의결권 배제·제한 종류주식의 정관 기재와 발행 한도(4분의 1).
• 상법 제360조의14: 주식교환무효의 소(제소권자·제소기간·전속관할).
• 상법 제360조의2: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완전모회사·완전자회사.
• 상법 제342조의2: 모회사·자회사의 정의와 자회사의 모회사주식 취득 제한.
•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과 소수주주의 매수청구권, 주권의 발행 시기는 상법의 해당 규정이 정한다.

함정 정리

• 「의결권 없는」과 「의결권이 제한되는」: 발행 한도에서는 둘을 합산한다. 「제한되는 것에 불과」라는 완화 표현이 함정이다.
• 지배주주 요건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5 이상, 자기의 계산이다. 100분의 96은 요건을 충족하며, 소수주주의 매수청구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 주식교환무효의 소의 제소기간은 6월이다. 설립무효의 소(2년)와 헷갈리지 말아야 한다.
• 10분의 1 초과 취득 통지는 취득한 회사가 그 주식을 발행한 회사에 하는 것이다. 통지 방향을 바꾼 지문에 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