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61회238문항
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시험 기출문제
2024년 5월 4일에 시행된 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시험의 문항 238개를 과목별로 모았습니다. 각 문항의 한 줄 요약은 해설의 출제 포인트에서 가져왔고, 문항을 누르면 최종정답과 선택지 다섯 개를 모두 검토한 해설을 볼 수 있습니다.
과목별 문항 수10개년 평균과 비교
| 과목 | 2024년 | 10개년 평균 |
|---|---|---|
| 재정학 | 38문항 | 38.8문항 |
| 세법학개론 | 40문항 | 39.8문항 |
| 회계학개론 | 40문항 | 40.0문항 |
| 상법 | 40문항 | 39.8문항 |
| 민법 | 40문항 | 40.0문항 |
| 행정소송법 | 40문항 | 40.0문항 |
재정학38문항
- 1번1교시
이 문제는 조세원칙론의 가장 기본인 아담 스미스의 조세 원칙과, 이를 확장한 이후 학자들의 조세원칙을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정답 ② - 2번1교시
조세의 공평성은 같은 경제적 능력을 가진 사람이 같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수평적 공평성과, 능력이 다른 사람은 다른 세금을 내야 한다는 수직적 공평성으로 나뉜다.
정답 ① - 3번1교시
초과부담(사중손실)은 조세가 상대가격을 바꾸어 대체효과를 일으킬 때 생기는, 조세수입을 넘어서는 후생 손실이다.
정답 ② - 4번1교시
단위당 일정액의 물품세를 부과할 때 조세부담이 누구에게 귀착되는지, 그리고 초과부담과 조세수입이 탄력성·세액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정답 ② - 5번1교시
이 문제는 수요함수와 공급함수가 주어진 상태에서 생산자에게 단위당 물품세를 부과할 때 균형가격·균형거래량의 변화, 조세수입, 소비자와 생산자의 부담 배분, 사회적 후생손실을 계산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정답 ① - 6번1교시
조세를 평가하는 기준은 크게 공평성, 효율성, 행정의 용이성 등으로 나뉜다.
정답 ② - 7번1교시
법인이 번 이윤은 법인세로 한 번, 주주에게 배당될 때 소득세로 다시 과세되어 이중과세 문제가 생긴다.
정답 ④ - 8번1교시
소득세의 구조와 효과를 여러 각도에서 묻는 문제이다.
정답 ③ - 9번1교시
우리나라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기본 구조를 경제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정답 ③ - 10번1교시
알링햄-샌드모 모형은 탈세를 불확실성 아래의 선택 문제로 분석한 대표 모형이다.
정답 ③ - 11번1교시
목적세는 세수의 사용 용도가 특정 사업이나 목적에 미리 묶여 있는 조세이고, 보통세는 세수가 일반 재원으로 들어가 어떤 지출에도 쓰일 수 있는 조세이다.
정답 ① - 12번1교시
시점간 소비선택 모형에서 소비자는 현재소득을 현재소비와 저축으로 나누고, 저축에 이자가 붙어 미래소비가 된다.
정답 ⑤ - 13번1교시
노동과 여가의 선택 모형에서 근로소득세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를 묻는 문제이다.
정답 ④ - 14번1교시
조세가 기업의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신고전학파 투자이론의 자본의 사용자비용 개념으로 분석한다.
정답 ③ - 15번1교시
정부지출을 국채로 조달할 때 나타나는 거시경제적 효과를 묻는 문제이다.
정답 ② - 16번1교시
공공요금이론은 규모의 경제가 큰 공기업이나 공공시설의 가격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를 다룬다.
정답 ① - 17번1교시
중앙정부의 교부금은 용도 제한 여부에 따라 조건부와 무조건부로, 지방정부의 자체 부담을 요구하는지에 따라 대응과 비대응으로 나뉜다.
정답 ① - 18번1교시
지방분권의 효율성 논리와 한계, 그리고 분권화의 정도를 측정하는 문제를 함께 묻는다.
정답 ⑤ - 19번1교시
우리나라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재원을 이전하는 대표 수단인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을 이론상의 교부금 유형과 연결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정답 ④ - 20번1교시
재정학의 학설사를 묻는 문제로, 각 시대와 학자가 재정의 역할을 어떻게 보았는지를 정확히 연결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정답 ⑤ - 21번1교시
이 문제는 재정의 세 기능인 자원배분기능, 소득재분배기능, 경제안정화기능을 구별하고, 그중 경제안정화기능을 수행하는 두 수단인 자동안정장치와 재량적 재정정책을 시차의 관점에서 비교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정답 ② - 23번1교시
이 문제는 파레토 효율의 세 조건을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정답 ⑤ - 24번1교시
이 문제는 특정 재화에만 쓸 수 있는 현물 성격의 보조(상품권)와 같은 금액의 현금보조를 예산제약과 무차별곡선으로 비교하는 문제이다.
정답 ④ - 25번1교시
이 문제는 정보의 비대칭이 낳는 두 문제, 즉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를 구별하고 각각의 대응 수단을 짝지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정답 ① - 27번1교시
이 문제는 공공재 공급을 두 사람의 전략형 게임으로 보고, 보수를 직접 계산해 우월전략과 내쉬균형을 찾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정답 ⑤ - 28번1교시
꽁도세 방식은 대안을 둘씩 짝지어 다수결로 비교하는 쌍대비교 방식이다.
정답 ⑤ - 29번1교시
이 문제는 편익 측면의 외부경제가 있는 시장에서 교정적 보조금, 즉 피구 보조금의 크기를 구하는 문제이다.
정답 ③ - 30번1교시
코즈 정리는 거래비용이 무시할 만큼 작고 재산권이 명확히 설정되어 있으면, 재산권을 누구에게 주든 당사자 간 자발적 협상을 통해 효율적인 자원배분에 도달한다는 명제이다.
정답 ④ - 31번1교시
앳킨슨지수는 평균소득 대비 균등분배대등소득의 부족분으로 정의된다.
정답 ④ - 32번1교시
이 문제는 소득분배에 관한 대표적인 규범적 견해인 평등주의, 공리주의, 롤스의 정의론, 러너의 동등확률 논의, 노직의 자유지상주의를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정답 ⑤ - 33번1교시
앳킨슨지수는 사회후생함수를 명시적으로 도입하여 소득분배의 불평등을 측정하는 지표이다.
정답 ③ - 34번1교시
이 문제는 저소득층 지원 보조금의 세 유형인 현금보조, 현물보조, 가격보조를 효율성, 정책 목표 달성도, 행정비용, 부작용의 측면에서 비교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정답 ④ - 35번1교시
근로장려세제는 일정한 근로를 하는 저소득 가구에 근로소득에 연계된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정답 ③ - 36번1교시
부의 소득세는 소득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기초수당을 지급하고, 스스로 번 소득이 늘어날수록 한계세율의 비율로 보조금을 줄여 나가는 소득보장 제도이다.
정답 ④ - 37번1교시
이 문제는 공적연금의 경제적 근거, 재원조달방식, 그리고 저축과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묻는다.
정답 ② - 38번1교시
이 문제는 의료보장제도의 두 가지 기본 유형을 구별하고, 의료보험 시장의 정보 비대칭 문제와 그 대응 수단, 그리고 조세제도를 통한 의료비 지원의 근거를 이해하는지를 묻는다.
정답 ① - 39번1교시
이 문제는 정부지출의 증가를 설명하는 여러 이론을 학자와 짝지어 구별할 수 있는지, 그리고 단순 케인스 모형의 정부지출 승수를 이해하는지를 묻는다.
정답 ⑤ - 40번1교시
이 문제는 공공사업의 비용-편익 분석에서 편익과 비용의 측정 범위, 사회적 할인율의 선택, 투입물의 잠재가격 평가, 위험의 처리 방법을 묻는다.
정답 ①, ②, ③, ④, ⑤
세법학개론40문항
- 41번1교시
국세기본법은 조세채무를 「성립」과 「확정」의 두 단계로 나누어 규율한다.
정답 ④ - 42번1교시
부과제척기간과 소멸시효는 국가의 조세채권을 시간적으로 제한하는 두 장치이지만 대상이 다르다.
정답 ③ - 43번1교시
국세 불복은 국세청장에게 하는 심사청구와 조세심판원장에게 하는 심판청구의 두 갈래로 나뉘고, 각각 심리기관의 구성과 정족수가 다르다.
정답 ① - 44번1교시
국세기본법의 납세자 권리 보호 규정 가운데 세무조사 절차를 묻는 문제이다.
정답 ① - 45번1교시
국세징수법상 징수 절차의 첫 단계인 납부고지와 독촉에 붙은 기한 규정을 정확히 기억하는지를 묻는다.
정답 ⑤ - 46번1교시
이 문제는 국세징수법상 압류 절차의 네 장면을 한꺼번에 묻는다.
정답 ② - 47번1교시
이 문제는 공매 절차 중 매수신청, 매수인의 자격 제한, 매각에 따른 담보물권의 처리, 매각결정기일의 연기, 가상자산의 매각 방법을 묻는다.
정답 ④ - 48번1교시
이 문제는 국세징수법의 「납세증명서 등」 장에 모인 간접적 징수 수단을 묻는다.
정답 ③ - 49번1교시
이 문제는 조세범 처벌법의 개별 범칙행위별 법정형과 그에 붙는 특칙을 묻는다.
정답 ② - 50번1교시
이 문제는 「4년의 징역」이라는 하나의 형량을 기준으로, 각 범죄의 법정형 상한이 4년 이상인지를 묻는다.
정답 ① - 51번1교시
이 문제는 주택임대소득을 분리과세로 선택한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을 세 단계로 계산하게 한다.
정답 ② - 52번1교시
연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에 대한 과세는 세 개의 질문을 차례로 풀어야 한다.
정답 ① - 53번1교시
의료비 세액공제는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이 의료비를 네 갈래로 나누어 공제율과 한도를 달리 정한다.
정답 ⑤ - 54번1교시
이 문제는 세 단계의 판단을 차례로 요구한다.
정답 ③ - 55번1교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언제 수입한 것으로 보느냐에 따라 어느 과세기간의 소득이 되는지가 정해진다.
정답 ① - 56번1교시
소득세 납세지는 몇 개의 층으로 정해진다.
정답 ⑤ - 57번1교시
국외자산 양도소득세는 국내 자산 양도소득세와 같은 뼈대를 쓰면서도 몇 군데에서 의도적으로 다르게 설계되어 있다.
정답 ④ - 58번1교시
이 문제는 비거주자 과세 체계의 네 축을 한 번에 묻는다.
정답 ① - 59번1교시
소득세법의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는 일반 원칙대로 계산하면 과세가 왜곡되거나 귀속이 불분명해지는 상황을 따로 규율하는 규정들의 묶음이다.
정답 ⑤ - 60번1교시
소득세법 제12조는 소득 구분별로 비과세소득을 열거한다.
정답 ④ - 61번1교시
이 문제는 법인세법상 사업연도의 다섯 가지 국면을 묻는다.
정답 ③ - 62번1교시
법인세법 제67조는 과세표준의 신고, 결정·경정, 국세기본법에 따른 수정신고가 있을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으로 처분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처분 방법은 대통령령에 맡긴다.
정답 ⑤ - 63번1교시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손금의 총액을 뺀 금액이다.
정답 ② - 64번1교시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2호는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주주가 받는 무상주를 의제배당으로 보되, 상법상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등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정답 ④ - 65번1교시
기업업무추진비 세무조정은 정해진 순서대로 걸러 내는 구조이고, 이 문제는 그 순서와 각 단계의 소득처분을 함께 묻는다.
정답 ① - 66번1교시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문제는 세 가지를 한꺼번에 묻는다.
정답 ① - 67번1교시
이 문제는 특수관계인인 임원으로부터 자산을 시가보다 비싸게 사들인 고가매입을 다룬다.
정답 ⑤ - 68번1교시
국고보조금·공사부담금·보험차익은 법인의 순자산을 늘리는 수익이므로 받은 사업연도의 익금이다.
정답 ⑤ - 69번1교시
유동화전문회사, 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처럼 자금을 모아 운용하고 이익을 투자자에게 넘겨주는 도관 성격의 법인은, 법인 단계에서 과세하고 투자자 단계에서 다시 과세하면 같은 소득에 세금이 겹친다.
정답 ② - 70번1교시
합병이 일어나면 합병법인에는 "합병 전부터 하던 사업"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이 함께 있게 된다.
정답 ② - 71번1교시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과세한다.
정답 ⑤ - 72번1교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
정답 ④ - 73번1교시
영세율은 공급가액에 0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정답 ⑤ - 74번1교시
간이과세는 세 가지 축으로 판정한다.
정답 ⑤ - 75번1교시
부동산임대용역의 과세표준은 두 갈래로 이루어진다.
정답 ④ - 76번1교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매입세액은 세 단계로 가른다.
정답 ③ - 77번1교시
개인 음식점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문제는 네 단계를 차례로 확인해야 한다.
정답 ② - 78번1교시
부가가치세는 전단계세액공제 구조이므로 사업자가 납부할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이다.
정답 ③ - 79번1교시
이전가격 과세는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가 국외특수관계인과 거래하면서 가격을 조정해 국내 소득을 국외로 옮기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다.
정답 ② - 80번1교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는 국외에 투자하거나 재산을 보유한 거주자·내국법인에게 그 현황 자료를 과세당국에 내도록 하는 협력의무를 정한다.
정답 ④
회계학개론40문항
- 1번2교시
기업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거래, 기타 사건 및 상황에 대해 같은 회계정책을 매 기간 일관되게 적용해야 한다.
정답 ③ - 2번2교시
이익은 "기말 자본이 기초에 유지해야 할 자본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정의된다.
정답 ② - 3번2교시
현금흐름표의 투자활동 현금흐름은 유형자산의 취득 지출과 처분 수입을 총액으로 보고한다.
정답 ① - 4번2교시
이 문제는 두 가지를 동시에 묻는다.
정답 ⑤ - 5번2교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최초 인식: 발행금액에서 부채요소의 공정가치(신주인수권이 없는 일반사채의 시장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를 차감한 잔여액이 신주인수권대가(자본)다.
정답 ⑤ - 6번2교시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에서 부여일에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드문 경우에는 내재가치법을 쓴다.
정답 ② - 7번2교시
연결재무제표 기준서의 지배력 개념은 세 요소의 결합이다.
정답 ④ - 8번2교시
고객에게 추가 재화나 용역을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선택권을 준 경우, 그 선택권이 중요한 권리를 제공하면 별도의 수행의무로 보고 거래가격 일부를 배분한다.
정답 ① - 9번2교시
재고자산 기준서의 세 영역을 한꺼번에 묻는다.
정답 ⑤ - 10번2교시
실지재고조사법 가중평균: 기간 전체의 판매가능원가를 판매가능수량으로 나누어 단일 평균단가를 구한다(기중 판매 시점과 무관).
정답 ④ - 11번2교시
매각예정 처분자산집단의 측정은 두 단계다.
정답 ④ - 12번2교시
투자부동산 기준서의 분류·인식·측정 원칙을 두루 묻는다.
정답 ④ - 13번2교시
무형자산 기준서의 네 영역을 묻는다.
정답 ⑤ - 14번2교시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는 유형자산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의 처리 순서를 묻는다.
정답 ④ - 15번2교시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의 정부 대여금: 차입금은 금융상품 기준서에 따라 공정가치(시장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최초 인식하고, 수령한 현금과의 차이를 정부보조금으로 본다.
정답 ① - 16번2교시
연평균지출액: 지출액에 자본화기간 중 지출 이후 경과 비율을 곱해 합산한다.
정답 ① - 17번2교시
최선의 추정치(기대가치): 다수의 항목이나 결과의 범위가 있는 의무는 가능한 모든 결과에 관련 확률을 가중평균한 기대가치로 추정한다.
정답 ② - 18번2교시
상업적 실질이 있는 교환: 취득한 자산의 원가는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더 명백한 경우가 아니라면).
정답 ④ - 19번2교시
분자(보통주 귀속 이익): 누적적 우선주의 배당금은 배당 결의 여부와 관계없이 당기분을 차감한다.
정답 ① - 20번2교시
중간재무보고 기준서는 적시성과 작성 비용을 고려하여 연차재무제표보다 간략한 정보를 허용한다.
정답 ② - 21번2교시
이 문제는 금융리스에서 리스제공자의 리스료 산정 구조를 묻는다.
정답 ③ - 22번2교시
법인세 기준서의 인식·측정·표시 규정을 고르게 확인하는 문제다.
정답 ③ - 23번2교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가운데 일반목적재무보고의 목적, 유용성, 한계를 묻는 문제다.
정답 ④ - 24번2교시
누적적·부분참가적 우선주의 배당금 배분 순서를 묻는 문제다.
정답 ② - 25번2교시
제조원가 흐름을 역방향으로 추적하는 문제다.
정답 ② - 26번2교시
상호배분법의 구조를 역산에 활용하는 문제다.
정답 ① - 27번2교시
정상원가계산에서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이를 구하고 매출원가조정법으로 처리하는 문제다.
정답 ② - 28번2교시
전통적 단일 배부기준과 활동기준원가계산의 배부 결과를 비교하는 문제다.
정답 ③ - 29번2교시
가중평균법 종합원가계산의 구조를 역산에 활용하는 문제다.
정답 ③ - 30번2교시
공손이 있는 선입선출법 종합원가계산 문제로, 판단해야 할 층이 여러 개다.
정답 ③ - 31번2교시
결합원가 배분과 부산품 회계처리를 함께 묻는 문제다.
정답 ③ - 32번2교시
표준원가계산의 제조간접원가 차이분석에서 변동과 고정 두 부분을 연결하는 문제다.
정답 ④ - 33번2교시
학습곡선을 특별주문의 원가 추정에 적용하는 문제다.
정답 ④ - 34번2교시
복수 제품의 손익분기점 분석에서 매출배합이 바뀔 때의 효과를 묻는 문제다.
정답 ① - 35번2교시
원가·조업도·이익 분석에 불확실성을 결합한 문제다.
정답 ② - 36번2교시
변동원가계산과 전부원가계산의 이익 차이를 역으로 이용해 판매량을 구하는 문제다.
정답 ④ - 37번2교시
특별주문 수락 의사결정에서 관련원가를 식별하는 문제다.
정답 ① - 38번2교시
자본예산의 기초 지표 네 가지를 한 번에 확인하는 문제다.
정답 ⑤ - 39번2교시
종합예산 가운데 매입예산과 현금지출예산을 연결하는 역산 문제다.
정답 ⑤ - 40번2교시
사업부 성과평가 지표인 경제적 부가가치를 계산하는 문제다.
정답 ⑤
상법40문항
- 41번2교시
이 문제는 회사편 통칙에 흩어져 있는 기본 규정 다섯 가지, 곧 회사의 개념, 합병의 제한, 회사의 권리능력 제한, 회사의 종류, 해산명령을 한 번에 점검한다.
정답 ⑤ - 42번2교시
주식회사 설립 단계에서 발기인이 지는 책임의 종류와 요건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정답 ③ - 43번2교시
주식회사 설립 절차를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으로 나누어, 정관의 효력발생, 공고 방법, 납입과 실권, 임원 선임, 설립경과 조사·보고의 주체와 상대방을 확인하는 문제이다.
정답 ① - 44번2교시
무액면주식 제도를 중심으로 자본금의 결정 방법을 묻는다.
정답 ② - 45번2교시
전환주식은 주주가 전환을 청구하는 유형과, 정관에 정한 사유가 생기면 회사가 전환하는 유형으로 나뉜다.
정답 ⑤ - 46번2교시
주권의 선의취득은 상법 제359조가 수표법의 선의취득 규정을 준용하는 형태로 인정된다.
정답 ④ - 47번2교시
상환주식은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것이 예정된 종류주식이다.
정답 ③ - 48번2교시
소수주주권은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정답 ① - 49번2교시
주식의 입질은 약식질과 등록질 두 방식이 있다.
정답 ④ - 50번2교시
주권이 발행된 주식의 양도는 주권의 교부로 효력이 생기지만, 회사에 대하여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려면 주주명부에 양수인 이름으로 명의개서를 해야 한다.
정답 ① - 51번2교시
이른바 삼각주식교환을 소재로 한 문제이다.
정답 ③ - 52번2교시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의 효력을 시간 기준으로 나누어 묻는 문제이다.
정답 ② - 53번2교시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상법 제360조의24)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5 이상을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한 주주가 경영상 목적을 위해 나머지 소수주주의 주식을 강제로 사들일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정답 ⑤ - 54번2교시
주주총회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는 결의취소의 소, 결의무효확인의 소, 결의부존재확인의 소, 부당결의취소·변경의 소 네 가지이다.
정답 ① - 55번2교시
주식매수선택권은 회사의 설립·경영·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에게 미리 정한 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제도이다.
정답 ⑤ - 56번2교시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은 직접 출석 외에 대리행사, 불통일행사, 서면투표, 전자투표가 있다.
정답 ② - 57번2교시
주주의 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지 않을 때 소수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이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제도이다.
정답 ④ - 58번2교시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선정, 결원 시 권리의무, 공동대표의 능동대표와 수동대표, 불법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 회사와 이사 사이의 소송에서 회사를 대표하는 자를 묻는 문제이다.
정답 ③ - 59번2교시
집행임원 제도는 업무집행 기능을 이사회에서 분리하여 집행임원에게 맡기고, 이사회는 감독에 집중하게 하는 선택적 지배구조이다.
정답 ③ - 60번2교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은 회사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결정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투하자본 회수의 길을 열어 주는 제도이다.
정답 ② - 61번2교시
상법 제397조의2는 이사가 회사의 사업기회를 가로채는 행위를 막기 위한 규정이다.
정답 ⑤ - 62번2교시
주주총회 결의는 요건에 따라 보통결의, 특별결의, 총주주의 동의(특수결의)로 나뉜다.
정답 ④ - 63번2교시
이사회 소집은 「누가 소집하는가」와 「소집을 청구했는데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의 두 층으로 나뉜다.
정답 ④ - 64번2교시
법정준비금은 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으로 이루어지며, 이 문제는 그 적립·승계·사용·자본금 전입의 네 단계를 묻는다.
정답 ② - 65번2교시
상장회사의 소수주주권은 상법 제542조의6이 일반 규정보다 낮은 보유비율과 6개월 계속 보유 요건을 조합하여 정한다.
정답 ①, ②, ③, ④, ⑤ - 66번2교시
유한회사는 감사가 임의기관이다.
정답 ① - 67번2교시
합명회사 설립의 하자는 설립무효와 설립취소로 나뉘며, 상법은 소송으로만 주장하게 하고 원고와 기간을 제한한다.
정답 ② - 68번2교시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며, 두 사원의 권리와 의무가 뚜렷하게 다르다.
정답 ④ - 69번2교시
상법상 조직변경은 성질이 비슷한 회사 사이에서만 허용된다.
정답 ⑤ - 70번2교시
유한책임회사는 사원이 출자액 한도에서만 책임을 지면서도 내부 운영은 합명회사처럼 정관 자치에 맡기는 회사 형태이다.
정답 ③ - 71번2교시
주식의 소각과 분할은 모두 발행주식의 수를 바꾸지만, 자본금과 정관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
정답 ① - 72번2교시
회사의 해산은 법인격 소멸의 출발점일 뿐이며, 해산 후에는 원칙적으로 청산을 거쳐야 법인격이 소멸한다.
정답 ② - 73번2교시
주식배당은 이익을 금전 대신 새로 발행하는 주식으로 배당하는 제도이다.
정답 ⑤ - 74번2교시
신주발행이 위법하거나 불공정할 때 상법은 단계별로 다른 구제 수단을 둔다.
정답 ④ - 75번2교시
정관변경은 회사의 기본 규칙을 바꾸는 일이므로 상법은 절차와 결의 요건을 엄격하게 정한다.
정답 ② - 76번2교시
이 문제는 주주의 신주인수권이 무엇에 근거하여 발생하는지, 그리고 그 권리를 제한하거나 양도하거나 전자등록하는 경우에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를 묻는다.
정답 ③ - 77번2교시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수령, 채권의 보전 등 사채의 관리를 맡는 회사이다.
정답 ⑤ - 78번2교시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사채에 신주인수권을 붙여 발행하는 것으로, 사채와 주식의 성질을 함께 가진다.
정답 ① - 79번2교시
이익배당은 회사 재산 가운데 채권자를 위해 묶어 두어야 할 부분을 뺀 나머지 범위에서만 할 수 있다.
정답 ② - 80번2교시
회사 합병은 다음 세 단계로 정리된다.
정답 ④
민법40문항
- 41번2교시
신의성실의 원칙은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을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하라는 민법의 일반원칙이다.
정답 ① - 42번2교시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치므로, 권원 없이 상공에 송전선을 설치한 甲은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가 되고 소유자는 방해제거로서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⑤ - 43번2교시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5조 제2항).
정답 ① - 44번2교시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은 이름이 비슷하지만 판단 기준과 효과가 전혀 다르다.
정답 ③ - 45번2교시
성년후견제도는 정신적 제약의 정도와 후원의 성격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의 세 유형과 계약에 의한 임의후견으로 나뉜다.
정답 ③ - 46번2교시
실종선고는 부재자의 생사불명 상태가 법정 기간 계속될 때 가정법원의 선고로 사망을 의제하는 제도이다.
정답 ④ - 47번2교시
사단법인의 기관 운영에 관한 세부 규정과 판례를 폭넓게 묻는 문제이다.
정답 ⑤ - 48번2교시
법인의 대표기관인 이사가 한 거래와 불법행위에 대하여 법인과 이사 각자가 어떤 책임을 지는지를 묻는다.
정답 ③ - 49번2교시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을 작성하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정답 ③ - 50번2교시
법인 이사의 대표권에 관한 조문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제이다.
정답 ④ - 51번2교시
법인 아닌 사단(비법인사단)은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었으나 법인격을 취득하지 않은 단체이다.
정답 ① - 52번2교시
비법인사단의 재산은 사원의 총유에 속하고,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민법 제276조 제1항).
정답 ④ - 53번2교시
주물과 종물의 법리는 물건의 소유자가 주물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부속시킨 경우 그 부속물을 종물로 보고,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원칙이다.
정답 ⑤ - 54번2교시
민법상 물건은 유체물과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고, 물권의 객체가 되려면 독립성과 특정성이 필요하다.
정답 ④ - 55번2교시
권리변동은 권리의 발생(취득), 변경, 소멸로 나뉜다.
정답 ② - 56번2교시
법률행위가 유효하려면 그 목적(내용)이 확정할 수 있고, 실현 가능하며, 적법하고, 사회적으로 타당하여야 한다.
정답 ① - 57번2교시
법률행위는 여러 기준으로 분류된다.
정답 ① - 58번2교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민법 제103조).
정답 ⑤ - 59번2교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고(민법 제103조),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도 무효이다(민법 제104조).
정답 ⑤ - 60번2교시
의사표시가 언제 효력을 발생하는지에 관한 민법의 원칙과 특칙을 묻는 조문형 문제이다.
정답 ④ - 61번2교시
통정허위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와 다른 표시를 하면서 그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합의한 경우이다.
정답 ③ - 62번2교시
착오 취소는 민법 제109조 제1항 본문이 정한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를 요건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을 배제 사유로 둔다.
정답 ② - 63번2교시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표시)는 표의자가 내심의 진의와 표시가 다르다는 것을 스스로 알면서 한 의사표시이다.
정답 ③ - 64번2교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기망행위, 기망으로 인한 착오, 그 착오에 기한 의사표시, 기망의 고의와 위법성을 요건으로 한다.
정답 ③ - 65번2교시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기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정답 ③ - 66번2교시
임의대리권은 본인의 수권행위로 발생하고, 일정한 사유로 소멸한다.
정답 ⑤ - 67번2교시
대리권의 범위는 일차적으로 수권행위의 해석으로 정해진다.
정답 ② - 68번2교시
대리행위가 본인에게 효력을 미치려면 대리인이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현명)해야 한다(민법 제114조 제1항).
정답 ③ - 69번2교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민법 제126조)는 ① 기본대리권의 존재, ②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했을 것, ③ 상대방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정답 ② - 70번2교시
대리권 없는 자가 본인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면(협의의 무권대리), 그 계약은 본인에게 효력이 없는 상태로 떠 있다가 본인의 추인이나 추인 거절로 확정된다.
정답 ① - 71번2교시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를 취소권자의 의사표시로 소급하여 무효로 만드는 제도이다.
정답 ⑤ - 72번2교시
법정추인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취소권자에게 추인의 의사가 있었는지를 묻지 않고 추인한 것으로 보는 제도이다(민법 제145조).
정답 ⑤ - 73번2교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관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매매계약은 허가를 받기 전까지 물권적 효력은 물론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 무효 상태에 있다.
정답 ② - 74번2교시
취소의 원칙적 효과는 소급효이다.
정답 ② - 75번2교시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다.
정답 ④ - 76번2교시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도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이다.
정답 ③ - 77번2교시
시효중단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와 그 승계인 사이에만 미친다(상대적 효력).
정답 ⑤ - 78번2교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것을 주장하여 그 이익을 받을 수 있는 자를 시효 원용권자라고 한다.
정답 ④ - 79번2교시
이 문제는 부동산 매매를 둘러싸고 생기는 여러 청구권이 각각 소멸시효에 걸리는지를 묻는다.
정답 ④ - 80번2교시
매매의 예약은 당사자 일방이 장래에 매매계약을 성립시키는 권리(예약완결권)를 갖는 계약이다.
정답 ⑤
행정소송법40문항
- 41번2교시
이 문제는 취소소송의 심리 원칙, 즉 변론주의와 직권심리의 관계를 묻는다.
정답 ① - 42번2교시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이 언제,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를 묻는다.
정답 ④ - 43번2교시
항고소송에서 처분의 위법 여부를 어느 시점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즉 위법판단의 기준시를 묻는다.
정답 ② - 44번2교시
항고소송의 주장책임과 증명책임, 그리고 전심절차와 소송의 관계를 묻는다.
정답 ③ - 45번2교시
사정판결의 요건, 절차, 효과를 묻는다.
정답 ④ - 46번2교시
취소소송에서 법원이 처분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취소할 수 있는 한계를 묻는다.
정답 ③ - 47번2교시
취소판결의 기속력의 주관적 범위, 내용, 그리고 기판력과의 구별을 묻는다.
정답 ⑤ - 48번2교시
취소판결의 형성력(대세효), 집행정지 결정의 제3자효, 그리고 기각판결의 기판력이 무효확인소송에 미치는지를 묻는다.
정답 ⑤ - 49번2교시
민중소송의 개념, 성질, 제기 요건, 준용 규정을 묻는다.
정답 ② - 50번2교시
거부처분 취소판결이 확정된 뒤 행정청이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즉 기속력의 주관적·객관적·시간적 범위와 그 실효성 확보 수단을 묻는다.
정답 ⑤ - 51번2교시
무효등 확인소송이 어떤 모양의 청구를 담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정답 ② - 52번2교시
무효확인소송의 소송요건과 심리 범위에 관한 판례 법리를 한꺼번에 묻는다.
정답 ① - 53번2교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 적격, 소의 이익, 준용 규정, 판결의 효력을 묻는다.
정답 ④ - 54번2교시
취소소송 등의 제소기간이 문제되는 여러 장면을 판례 중심으로 묻는다.
정답 ③ - 55번2교시
당사자소송의 피고, 대상,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확인의 이익, 임시구제 수단을 묻는다.
정답 ④ - 56번2교시
구체적인 분쟁이 당사자소송, 항고소송, 민사소송 가운데 어디에 속하는지를 판례로 가려내는 문제다.
정답 ① - 57번2교시
행정소송법이 인정하는 소송 유형의 범위를 묻는다.
정답 ⑤ - 58번2교시
거부처분 취소판결에 따른 재처분의무를 강제하는 간접강제 제도의 요건, 적용 범위, 효력을 묻는다.
정답 ④ - 59번2교시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 제도의 요건, 기간, 준용 범위를 조문 중심으로 묻는다.
정답 ① - 60번2교시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 처분을 둘러싸고 제소기간, 피고적격, 기판력, 기속력의 쟁점을 한 사례에 묶어 묻는다.
정답 ③ - 61번2교시
원고적격은 '누가 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는가'의 문제이다.
정답 ③ - 62번2교시
항고소송의 피고는 원칙적으로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이다(행정소송법 제13조제1항).
정답 ① - 63번2교시
피고경정은 소송 도중 피고를 바꾸는 제도로, 제14조가 요건·절차·효과를 정한다.
정답 ③ - 64번2교시
행정소송법은 두 종류의 소송참가를 둔다.
정답 ④ - 65번2교시
관련청구소송의 이송은 취소소송과 관련 민사소송(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원상회복 등) 또는 관련 취소소송이 서로 다른 법원에 흩어져 있을 때, 이를 한 법원에 모아 심리의 중복과 판단의 모순을 막기 위한 제도이다.
정답 ⑤ - 66번2교시
행정소송법은 소송 절차 전부를 스스로 규정하지 않는다.
정답 ② - 67번2교시
기속력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하도록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을 구속하는 효력이다.
정답 ③ - 68번2교시
이 문제는 취소소송의 개념과 대상, 피고를 한 문제에 섞어 묻는다.
정답 ① - 69번2교시
제6조는 명령·규칙의 위헌·위법 판결에 대한 공고 제도이다.
정답 ③ - 70번2교시
행정소송법 제19조는 원처분주의를 채택한다.
정답 ④ - 71번2교시
소의 변경에서 가장 실익이 큰 문제는 제소기간이다.
정답 ⑤ - 72번2교시
토지수용과 관련된 소송은 두 계열로 나뉜다.
정답 ⑤ - 73번2교시
이 문제는 두 가지를 동시에 묻는다.
정답 ② - 74번2교시
행정소송법은 행정심판 임의주의를 원칙으로 하지만, 다른 법률에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으면 필요적 전치가 된다(제18조제1항 단서).
정답 ② - 75번2교시
행정소송법 제3조는 행정소송을 항고소송·당사자소송·민중소송·기관소송의 네 가지로 나누고, 제45조는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을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에 정한 자만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법정주의).
정답 ① - 76번2교시
집행정지는 본안판결이 나기 전에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잠정적으로 멈추는 제도이다(제23조제2항).
정답 ⑤ - 77번2교시
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은 행정심판 임의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다른 법률에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으면 필요적 전치로 전환된다고 정한다.
정답 ④ - 78번2교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은 행정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정의에 따라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다.
정답 ④ - 79번2교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려면 판례상 세 요건이 필요하다.
정답 ① - 80번2교시
소의 이익(협의의 소익)은 원고가 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현실적인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를 묻는 소송요건이다.
정답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