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21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②이다. 정책 시차의 측면에서 더 유리한 수단은 재량적 재정정책이 아니라 자동안정장치이므로, 두 수단의 우열을 거꾸로 적은 ②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재정의 세 기능인 자원배분기능, 소득재분배기능, 경제안정화기능을 구별하고, 그중 경제안정화기능을 수행하는 두 수단인 자동안정장치와 재량적 재정정책을 시차의 관점에서 비교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정책 시차는 크게 내부시차와 외부시차로 나뉜다. 내부시차는 경기 변동이 발생한 뒤 정부가 이를 인식하고, 대책을 결정하고, 실제로 집행에 들어가기까지 걸리는 시간이다. 외부시차는 정책이 집행된 뒤 그 효과가 실물경제에 나타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다.

재량적 재정정책은 경기 상황을 판단하고 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집행되므로 내부시차가 길다. 반면 자동안정장치는 제도 안에 이미 내장되어 있어 경기가 변하는 순간 세수와 이전지출이 저절로 변하므로 인식·결정·집행의 단계가 사실상 필요 없다. 이 차이가 이 문제의 핵심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공공재·외부성처럼 시장이 스스로 효율적인 배분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정부가 재정을 통해 공공재를 공급하거나 외부성을 교정하면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개선될 수 있다. 선택지는 「개선될 수 있다」는 가능성의 표현이므로, 정부실패가 생길 수 있다는 사정과도 충돌하지 않는다.

② 옳지 않다. 시차 문제에서는 자동안정장치가 재량적 재정정책보다 우월하다. 재량적 재정정책은 경기 판단, 예산 편성,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내부시차가 길고, 그 사이에 경기 국면이 바뀌면 오히려 경기 변동을 증폭시킬 위험도 있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시차문제에 있어서 자동안정장치가 재량적 재정정책에 비해 나은 정책수단이다」가 된다.

③ 옳다. 실업보험제도는 경기가 나빠져 실업자가 늘면 지급액이 자동으로 늘어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떠받치고, 경기가 좋아지면 지급액이 줄어든다. 누진소득세는 호황기에 소득이 늘면 평균세율이 올라 세수가 소득보다 빠르게 늘어나 총수요 팽창을 억제하고, 불황기에는 반대로 세부담이 빠르게 줄어 총수요 감소를 완화한다. 두 제도 모두 별도의 결정 없이 작동하므로 자동안정장치의 대표적인 예이다.

④ 옳다. 공공재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 때문에 무임승차가 생겨 시장에서 과소공급되고, 외부성은 사적 비용·편익과 사회적 비용·편익이 어긋나 과다 또는 과소 생산을 낳는다. 둘 다 정부가 재정으로 개입하는 전형적인 시장실패 유형이다. 불완전경쟁이나 정보의 비대칭도 시장실패의 유형에 속하지만, 선택지가 「등」이라고 적고 있으므로 열거가 불완전하다는 점은 오류가 아니다.

⑤ 옳다. 수평적 공평은 경제적 능력이 같은 사람을 같게 대우하는 것이고, 수직적 공평은 능력이 다른 사람을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다. 이전지출과 조세의 설계를 통해 같은 처지의 가구에 같은 지원을, 저소득 계층에 더 두터운 지원을 제공하면 두 차원의 공평이 모두 개선될 수 있다. 이 역시 「개선할 수 있다」는 가능성의 서술이다.

근거

재정의 기능을 자원배분·소득재분배·경제안정화의 세 가지로 나누는 재정학의 표준 분류와, 재정정책의 시차를 내부시차와 외부시차로 나누어 설명하는 거시 안정화 정책 이론이 근거이다. 자동안정장치는 내부시차가 거의 없다는 점, 재량적 재정정책은 내부시차가 길다는 점이 교과서 수준에서 확립된 비교 결론이다.

함정 정리

첫째, 재량적 재정정책은 경기 상황에 맞춰 규모와 방향을 능동적으로 정할 수 있어 「더 강력한 수단」이라는 인상을 준다. 그러나 문제는 효과의 크기가 아니라 「시차」를 기준으로 비교하라고 한정하고 있다. 기준이 무엇인지를 먼저 확인하지 않으면 ②를 옳은 문장으로 잘못 고르게 된다.

둘째,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비교하는 문제와 혼동하기 쉽다. 흔히 재정정책은 통화정책보다 내부시차가 길고 외부시차가 짧다고 정리한다. 이 비교는 정책의 종류 사이의 비교이고, 이 문제는 재정정책 안에서 자동적 수단과 재량적 수단을 비교하는 것이다.

셋째, 자동안정장치가 시차 면에서 유리하다고 해서 모든 면에서 우월한 것은 아니다. 자동안정장치는 경기 변동의 폭을 줄일 뿐 경기를 되돌리지는 못하므로, 큰 충격에는 재량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