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20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최적조세이론은 케인즈가 아니라 램지 등에 의해 전개된 이론이며, 조세수입을 극대화하는 조세구조가 아니라 필요한 조세수입을 거두면서 초과부담(효율 손실)을 최소화하거나 효율과 공평을 함께 고려한 사회후생을 극대화하는 조세구조를 찾는 이론이다. 학자도, 이론의 목표도 틀렸으므로 ⑤가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재정학의 학설사를 묻는 문제로, 각 시대와 학자가 재정의 역할을 어떻게 보았는지를 정확히 연결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중상주의 시대의 조세수입 중심 논의, 스미스의 최소국가론, 바그너의 사회정책적 조세원칙, 빅셀과 파레토로 이어지는 공공선택과 공공재 이론, 케인즈의 경기안정 재정정책, 그리고 램지에서 시작된 최적조세이론이 각각 누구의 무엇인지를 구별해야 한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중상주의 시대에는 절대왕정의 국고를 채우는 것이 재정의 중심 과제였으므로, 조세부과의 정당성과 조세수입의 원천 등 조세수입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관한 논의가 중심이었다. 독일의 관방학도 이 시기 재정 논의의 한 흐름이다.

② 옳다. 스미스는 시장의 가격기구가 보이지 않는 손처럼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정부의 역할은 국방, 치안(사법), 그리고 시장이 공급하기 어려운 일부 공공사업 등 최소한에 머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른바 야경국가관이다.

③ 옳다. 바그너는 국가 활동이 경제 발전과 함께 확대된다고 보았고, 조세의 역할도 재정수입 확보에 그치지 않고 분배의 불평등을 시정하는 사회정책적 기능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누진세율의 적용은 이러한 사회정책적 과세원리의 대표적 수단이다.

④ 옳다. 빅셀은 공공재의 공급과 그 비용 부담을 함께 결정하는 집단의사결정 방식으로 만장일치에 가까운 동의를 강조하여 공공선택이론의 선구가 되었다. 파레토는 자원배분의 효율성 기준인 파레토 최적 개념을 제시하여 공공재의 최적공급 논의의 기초를 놓았다.

⑤ 옳지 않다. 케인즈는 유효수요의 부족이 실업과 불황을 낳는다고 보고, 정부지출과 조세를 조정하여 총수요를 관리하는 경기안정화 재정정책을 강조한 학자이다. 최적조세이론은 램지가 개별 재화에 대한 효율적 과세 문제를 다루며 시작되었고, 이후 멀리스 등이 최적소득세 문제로 확장하였다. 그 내용도 세수의 극대화가 아니라, 일정한 세수를 거두면서 초과부담을 최소화하거나 사회후생을 극대화하는 조세구조를 찾는 것이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램지 등이 제시한 최적조세이론은 일정한 조세수입을 확보하면서 효율 손실을 최소화하는(또는 사회후생을 극대화하는) 조세구조에 관한 이론이다"가 된다.

근거

재정학의 학설사는 조세수입 중심의 중상주의·관방학, 최소국가를 주장한 고전학파, 국가 활동의 확대와 사회정책적 조세를 주장한 바그너, 공공재와 집단의사결정을 다룬 빅셀과 이탈리아 학파 및 파레토, 총수요 관리를 주장한 케인즈, 효율적 조세구조를 다룬 최적조세이론의 흐름으로 정리된다. 최적조세이론은 램지 규칙(역탄력성 규칙)과 최적소득세 논의를 중심으로 한다.

함정 정리

첫째, "최적"이라는 말을 "최대 세수"로 읽는 함정이 있다. 최적조세이론에서 세수는 제약 조건이고, 목표는 효율 손실의 최소화 또는 사회후생의 극대화이다.

둘째, 케인즈는 재정정책의 역사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학자이므로 재정이론 전반을 그에게 귀속시키기 쉽다. 케인즈의 기여는 경기안정화 기능과 재량적 재정정책에 있다.

셋째, 바그너를 "경비팽창의 법칙"으로만 기억하면 ③의 사회정책적 과세원리를 틀린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바그너는 경비팽창과 사회정책적 조세원칙을 모두 주장하였다.

넷째, 학설사 문제에서는 학자와 핵심 주장의 짝을 바꾸어 놓는 방식이 가장 흔하다. ⑤는 케인즈와 최적조세이론을 잘못 짝지었을 뿐 아니라 최적조세이론의 내용까지 "조세수입 극대화"로 바꾸어 두 군데가 틀렸다. 한 군데만 확인하고 넘어가지 말고, 학자·이론·내용의 세 요소를 모두 대조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다섯째, ④의 빅셀과 파레토는 서로 다른 기여를 한 학자이지만 선택지는 두 이론을 묶어 "등의 학자들"로 제시하였다. 집단의사결정은 빅셀, 최적공급의 효율성 기준은 파레토와 연결되며, 이 정도의 느슨한 귀속은 교과서의 서술과 어긋나지 않는다.

여섯째, ①의 중상주의 시대 논의와 ⑤의 최적조세이론은 모두 조세를 다루지만 관점이 정반대이다. 전자는 국고 확보라는 수입 측면에, 후자는 효율과 후생이라는 경제적 비용 측면에 초점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