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23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공고된 최종정답은 보기 ㄱ, ㄴ, ㄷ이 모두 옳다는 것이며, 이는 생산 측면과 소비 측면의 효율성은 각각 충족되지만 생산과 소비를 함께 본 종합적 효율성은 충족되지 않아 파레토 개선의 여지가 남아 있는 상황임을 뜻한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파레토 효율의 세 조건을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첫째, 생산의 효율성은 노동과 자본을 두 재화 생산에 나눌 때 두 산업의 한계기술대체율이 같아지는 것이며, 이 조건을 만족하는 생산 조합들을 재화 공간에 옮기면 생산가능곡선이 된다. 따라서 생산가능곡선 위의 점이라는 사실 자체가 생산 효율을 뜻한다.

둘째, 교환(소비)의 효율성은 생산된 재화를 두 소비자에게 나눌 때 두 소비자의 한계대체율이 서로 같아지는 것이다.

셋째, 생산과 소비의 종합적 효율성은 소비자들이 공통으로 가진 한계대체율이 생산가능곡선의 기울기인 한계변환율과 같아지는 것이다.

세 조건은 서로 독립적이어서, 앞의 두 조건이 충족되어도 셋째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다. 원문 수식 결손으로 문제에 주어진 한계변환율과 두 한계대체율의 구체적인 값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하에서는 각 보기가 어떤 조건에 대응하는지와 정답과의 논리적 관계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선택지별 검토

먼저 보기 ㄱ·ㄴ·ㄷ을 하나씩 판정한다.

ㄱ은 옳다. 문제는 현재 상황을 「생산가능곡선상의 한 점」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생산가능곡선은 주어진 노동과 자본으로 한 재화의 생산을 줄이지 않고는 다른 재화를 더 생산할 수 없는 점들의 집합이므로, 그 위의 점에서는 생산 측면의 효율성이 충족된다. 이 판정은 수식 없이도 지문의 문장만으로 내릴 수 있다.

ㄴ은 옳다. 소비 측면의 효율성은 두 소비자 1과 2의 한계대체율이 같을 때 충족된다. 정답 ⑤는 두 소비자의 한계대체율이 서로 일치하는 상황이라는 판정을 전제한다. 다만 원문 수식 결손으로 이 선택지의 수치 검증은 생략한다.

ㄷ은 옳다. 소비자의 한계대체율이 한계변환율과 다르면, 생산 구성을 바꾸어 소비자가 상대적으로 더 높게 평가하는 재화를 그 기회비용보다 싸게 더 만들어 낼 수 있으므로 누군가의 효용을 낮추지 않고 다른 누군가의 효용을 높이는 재배분이 가능하다. 정답 ⑤는 공통 한계대체율과 한계변환율이 어긋나 있다는 판정을 전제한다. 원문 수식 결손으로 이 선택지의 수치 검증은 생략한다.

이 판정을 근거로 조합 다섯 개를 검토한다.

① ㄱ — ㄴ과 ㄷ도 옳으므로 ㄱ만 고른 이 조합은 정답이 될 수 없다.

② ㄷ — ㄱ과 ㄴ이 빠져 있다. 종합적 파레토 개선이 가능하다는 판정만 남기고 생산·소비 각각의 효율 판정을 버린 조합이므로 정답이 아니다.

③ ㄱ, ㄴ — 생산과 소비 각각의 효율성이 충족되면 전체도 효율적이라고 오해할 때 고르게 되는 조합이다. ㄷ이 빠져 있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④ ㄴ, ㄷ — 생산가능곡선 위의 점이라는 지문의 명시적 전제를 놓친 조합이다. ㄱ이 빠져 있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⑤ ㄱ, ㄴ, ㄷ — 세 보기가 모두 옳으므로 이 조합이 정답이다.

근거

일반균형 후생경제학에서 파레토 효율의 조건은 생산의 효율(두 산업의 한계기술대체율 일치), 교환의 효율(소비자 간 한계대체율 일치), 생산과 교환의 종합 효율(한계대체율과 한계변환율의 일치)로 나뉜다. 세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경제 전체가 파레토 효율적이며, 하나라도 어긋나면 파레토 개선이 가능하다는 것이 교과서 수준의 표준 결론이다.

함정 정리

가장 흔한 함정은 ③을 고르는 것이다. 생산도 효율적이고 소비도 효율적이면 경제 전체도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종합 효율은 별개의 조건이다. 소비자들이 서로 같은 비율로 두 재화를 평가하더라도, 그 평가 비율이 두 재화의 생산상 교환 비율과 다르면 생산 구성 자체가 소비자의 선호에 맞지 않는 것이다.

또 하나의 함정은 「파레토 개선이 가능하다」를 「모든 사람이 반드시 더 좋아진다」로 읽는 것이다. 파레토 개선은 아무도 나빠지지 않으면서 적어도 한 사람이 좋아지는 변화가 존재한다는 뜻일 뿐이다.

마지막으로, 생산가능곡선의 안쪽 점이었다면 ㄱ이 틀리게 되므로, 지문이 점의 위치를 어떻게 규정하는지를 반드시 먼저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