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시험 회계학개론 1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ㄴ, ㄷ)이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기준서가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와, 변경된 정책이 신뢰성 있고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의 두 가지뿐이다.

출제 포인트

기업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거래, 기타 사건 및 상황에 대해 같은 회계정책을 매 기간 일관되게 적용해야 한다. 회계정책의 변경은 이 일관성 원칙에 대한 예외이므로 허용 사유가 좁게 한정되어 있다. 이 문제는 다음 세 범주를 섞어 놓고 첫 번째 범주만 골라내게 한다.

•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인정되는 경우: 기준서가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또는 변경된 정책을 적용한 재무제표가 거래·기타 사건·상황이 재무상태, 재무성과,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신뢰성 있고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애초에 회계정책의 변경이 아닌 경우: 과거와 실질이 다른 거래에 다른 정책을 적용하는 것, 과거에 발생하지 않았거나 중요하지 않았던 거래에 새 정책을 적용하는 것.
• 오류수정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되지 않는 방법을 쓰다가 인정되는 방법으로 바꾸는 것.

보기 문장이 모두 기준서의 문언을 닮았기 때문에 "기준서에 나오는 문장인가"가 아니라 "기준서가 그 문장을 어느 범주로 분류하는가"를 알아야 풀린다.

선택지별 검토

먼저 보기 ㄱ~ㅁ 각각을 판정한다.

• ㄱ은 틀리다. 일관성 원칙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거래를 전제로 한다. 과거 거래와 실질이 다른 거래라면 원래부터 같은 정책을 적용할 대상이 아니므로, 거기에 다른 정책을 쓰는 것은 정책을 "바꾸는" 것이 아니다. 기준서는 이 경우를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명시한다. 옳은 문장이 되려면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분류해야 한다.
• ㄴ은 옳다. 기준서가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되어 기존 정책을 계속 쓸 수 없게 되면 정책 변경은 강제된다. 이때는 해당 기준서에 경과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르고, 경과규정이 없으면 소급적용한다.
• ㄷ은 옳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정책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사유다. "신뢰성"과 "더 높은 목적적합성"이 함께 충족되어야 하며, 이익을 개선하려는 의도나 단순한 편의는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한다.
• ㄹ은 틀리다. 과거에 발생하지 않았던 거래에는 비교할 기존 정책이 없고, 중요하지 않았던 거래에는 중요성 때문에 간편한 처리를 해 왔을 뿐이다. 어느 쪽이든 새 정책을 처음 적용하는 것이므로 기준서는 이를 회계정책의 변경이 아닌 것으로 본다. 옳게 고치려면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바꾸어야 한다.
• ㅁ은 틀리다. 인정되지 않는 정책을 적용하던 과거 재무제표에는 오류가 있었던 것이다. 이를 인정되는 방법으로 바꾸는 것은 전기오류의 수정으로서 소급재작성의 대상이지, 정당한 정책 사이의 선택을 바꾸는 회계정책의 변경이 아니다.

이 판정을 근거로 조합 다섯 개를 검토한다.

• ① ㄱ, ㄴ — ㄴ은 옳지만 ㄱ이 회계정책의 변경이 아니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될 수 없다.
• ② ㄱ, ㅁ — ㄱ은 변경이 아닌 경우이고 ㅁ은 오류수정이므로 두 보기가 모두 틀리다.
• ③ ㄴ, ㄷ — 두 보기 모두 기준서가 인정하는 변경 사유이므로 정답이다.
• ④ ㄷ, ㄹ — ㄷ은 옳지만 ㄹ은 새 정책의 최초 적용이어서 변경이 아니므로 틀린 조합이다.
• ⑤ ㄹ, ㅁ — ㄹ은 변경이 아닌 경우, ㅁ은 오류수정이므로 두 보기가 모두 틀리다.

근거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에 관한 기준서는 회계정책의 변경을 두 가지 경우에만 허용한다. 하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변경된 정책이 신뢰성 있고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이다. 같은 기준서는 실질이 다른 거래에 다른 정책을 적용하는 것과, 과거에 없었거나 중요하지 않았던 거래에 새 정책을 적용하는 것을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따로 열거한다. 인정되지 않는 정책의 적용은 재무제표의 오류이며, 그 수정은 전기오류수정의 규정에 따른다.

함정 정리

• 기준서 문언처럼 들리는 문장의 함정. ㄱ·ㄹ은 기준서에 실제로 나오는 표현이지만, "변경이 아닌 경우"의 목록에 속한다. 문장이 기준서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변경에 해당한다"고 고르면 ①·④·⑤로 빠진다.
• "허용하는 방법으로 변경"의 함정. ㅁ은 결과적으로 올바른 방법에 도달하므로 바람직한 정책 변경처럼 보인다. 판단의 출발점은 변경 전 방법이 인정되는 방법이었는지이다. 변경 전 방법 자체가 인정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오류였고, 오류를 바로잡는 것은 정책 변경이 아니다.
• 정책 변경과 추정 변경의 구별. 측정기준을 바꾸는 것은 회계정책의 변경이고, 같은 측정기준 안에서 추정치를 바꾸는 것은 회계추정치의 변경이다. 둘을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회계추정치의 변경으로 본다는 것이 기준서의 태도다.
• 자발적 변경의 문턱. ㄷ의 요건은 "더 목적적합"과 "신뢰성"이 함께 있어야 한다. 비교가능성이 떨어지는 대가를 치르고도 정보가 나아져야 하므로, 동종업계 관행을 따르고 싶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