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36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이다. 보기 ㄱ, ㄴ, ㄹ, ㅁ은 부의 소득세의 성질을 바르게 설명하지만, 한계세율이 낮을수록 재분배 효과가 커진다는 ㄷ은 방향이 거꾸로 되어 있으므로 ㄱ, ㄴ, ㄹ, ㅁ을 고른 ④가 정답이다.

출제 포인트

부의 소득세는 소득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기초수당을 지급하고, 스스로 번 소득이 늘어날수록 한계세율의 비율로 보조금을 줄여 나가는 소득보장 제도이다. 교과서의 일반적인 정식화에서 보조금은 기초수당에서 스스로 번 소득에 한계세율을 곱한 값을 뺀 크기로 정해지며, 보조금이 영이 되는 소득 수준을 손익분기소득이라고 부른다. 원문 수식 결손으로 지문의 식이 어떤 형태로 제시되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다만 괄호 안의 설명에 보조금, 기초수당, 한계세율, 스스로 번 소득이 변수로 명시되어 있고, 다섯 보기 모두 수치가 아니라 방향과 성질을 묻고 있으므로 이 일반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판정할 수 있다.

이 제도의 설계에는 세 가지 요소가 서로 얽혀 있다. 기초수당이 높을수록 최저생활 보장은 두터워지고, 한계세율이 낮을수록 근로유인은 강해지며, 재정 부담은 기초수당이 높을수록, 한계세율이 낮을수록 커진다. 세 목표를 동시에 모두 좋게 만들 수 없다는 상충 관계가 이 문제의 핵심이다.

선택지별 검토

먼저 보기 ㄱ·ㄴ·ㄷ·ㄹ·ㅁ을 하나씩 판정한다.

ㄱ은 옳다. 기초수당을 올리면 모든 수혜자의 보조금이 늘고, 손익분기소득도 올라가 수혜 대상이 넓어지므로 재정 부담이 커진다. 재원이 고정되어 있다면 이를 상쇄하기 위해 소득이 늘 때 보조금을 더 빨리 줄여야 하므로, 한계세율을 올려 손익분기소득을 다시 끌어내려야 한다.

ㄴ은 옳다. 부의 소득세는 장애인, 노인, 한부모 가구처럼 특정 범주에 속하는지를 따지지 않고 오직 소득 수준만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비범주적 보조금이다. 따라서 범주 해당 여부를 가리는 자격심사가 필요 없고, 소득만 파악되면 지급액이 자동으로 정해진다.

ㄷ은 틀렸다. 한계세율이 높을수록 소득이 늘 때 보조금이 빠르게 줄어 고소득 쪽으로 가는 보조금이 적어지므로, 같은 기초수당 아래에서 지원이 저소득층에 더 집중되어 재분배 효과가 커진다. 한계세율이 낮으면 보조금이 소득이 꽤 높은 가구에까지 넓게 퍼져 재분배의 집중도가 떨어진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소득의 재분배 효과는 한계세율이 높을수록 커진다」가 된다.

ㄹ은 옳다. 한계세율은 스스로 번 소득이 늘 때 보조금이 줄어드는 비율, 즉 추가 근로에 붙는 암묵적 세율이다. 한계세율이 높을수록 추가 근로로 손에 쥐는 순소득이 적어지므로 근로의욕이 낮아진다.

ㅁ은 옳다. 여가가 정상재라면 보조금으로 소득이 늘어나는 소득효과는 여가 소비를 늘려 노동공급을 줄인다. 동시에 한계세율만큼 순임금이 낮아지므로 여가의 상대가격이 싸져 대체효과도 노동공급을 줄인다. 두 효과가 같은 방향으로 작용한다.

이 판정을 근거로 조합 다섯 개를 검토한다.

① ㄱ, ㄴ — 두 보기는 옳지만 옳은 보기 ㄹ, ㅁ이 빠져 있으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② ㄱ, ㄷ — 틀린 보기 ㄷ이 들어 있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③ ㄴ, ㄷ, ㄹ — ㄷ이 틀렸고 옳은 보기 ㄱ, ㅁ이 빠져 있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④ ㄱ, ㄴ, ㄹ, ㅁ — 옳은 보기 네 개를 모두 포함하고 틀린 보기 ㄷ을 제외했으므로 정답이다.

⑤ ㄴ, ㄷ, ㄹ, ㅁ — ㄷ이 틀렸고 옳은 보기 ㄱ이 빠져 있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근거

부의 소득세에 관한 재정학의 표준 분석에 따른다. 보조금이 기초수당에서 한계세율과 스스로 번 소득의 곱을 뺀 크기로 정해진다는 구조, 기초수당·한계세율·재정 부담 사이의 상충 관계, 한계세율이 근로유인과 재분배 효과에 미치는 방향이 교과서 수준에서 확립된 내용이다.

함정 정리

첫째, ㄷ과 ㄹ은 한계세율이라는 같은 변수의 두 측면을 다룬다. 한계세율을 올리면 재분배는 강해지고 근로의욕은 약해진다. 이 상충 관계를 한 문장으로 기억해 두면 ㄷ의 방향 오류를 바로 잡아낼 수 있다.

둘째, ㄱ에서 기초수당을 올리면 한계세율을 내려야 한다고 거꾸로 생각하기 쉽다. 재원이 고정되어 있다는 조건이 핵심이다. 기초수당을 올려 늘어난 지출을 메우려면 보조금이 빨리 사라지도록 한계세율을 올려야 한다.

셋째, ㅁ의 대체효과 방향을 근로장려세제의 점증구간과 혼동하면 안 된다. 부의 소득세는 수혜 구간 전체에서 소득이 늘면 보조금이 줄어드는 구조이므로 순임금이 시장임금보다 낮고, 대체효과는 언제나 노동공급을 줄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