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49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이다. 질권의 목적인 주식이 분할되어 새 주식이 발행되면 등록질권자는 회사에 대하여 그 새 주식에 대한 주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할 수 없다는 ④가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주식의 입질은 약식질과 등록질 두 방식이 있다. 약식질은 주권을 질권자에게 교부하는 것만으로 성립하고, 주권을 계속 점유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등록질은 여기에 더해 회사가 질권설정자의 청구에 따라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덧붙여 쓰고 그 성명을 주권에 적는 방식이다. 이 문제는 다음을 구별하게 한다.

• 주권 발행 전 주식에 질권을 설정할 수 있는 경우
• 주식의 소각·병합·분할·전환이 있을 때 질권의 효력이 새 주식이나 금전에 미치는 물상대위
• 등록질권자에게만 인정되는 우선변제 수령권과 주권교부청구권
• 약식질권자의 대항요건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주권 발행 전에 한 주식 양도는 원칙적으로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지만,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지나면 주권 없이도 주식 양도가 회사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 양도가 가능한 이상 입질도 가능하며, 이때는 주권 교부라는 방식을 쓸 수 없으므로 권리질권 설정의 일반 방법에 따라 질권을 설정한다. 판례도 이러한 주식에 대한 질권 설정을 인정한다.

② 옳다. 주식의 소각, 병합, 분할 또는 전환이 있는 때에는 이로 인하여 종전의 주주가 받을 금전이나 주식에 대하여도 종전 주식을 목적으로 한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물상대위 규정이 있다. 이 물상대위는 등록질권자뿐 아니라 약식질권자에게도 인정된다고 본다. 전환으로 발행된 신주식은 종전 주식이 모습을 바꾼 것에 불과하므로 질권이 그 위에 이어지는 것이다.

③ 옳다. 상법 제340조제1항은 등록질권자가 회사로부터 이익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물상대위에 따른 금전의 지급을 받아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자기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익배당을 질권의 효력 범위에 넣고, 회사로부터 직접 수령할 수 있게 한 점이 등록질의 핵심적 효용이다.

④ 옳지 않다. 상법 제340조제3항은 등록질권자가 회사에 대하여 물상대위의 목적이 되는 주식, 곧 소각·병합·분할·전환으로 종전 주주가 받을 주식에 대한 주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주식분할로 새로 발행되는 주식은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회사가 등록질권자의 존재를 주주명부로 알고 있으므로, 새 주권을 주주가 아닌 질권자에게 직접 교부하게 하여 질권의 효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옳게 고치면 '청구할 수 있다'가 된다.

⑤ 옳다. 상법 제338조제2항은 질권자가 계속하여 주권을 점유하지 아니하면 그 질권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약식질은 공시 수단이 주권의 점유뿐이므로 점유를 잃으면 제3자에게 질권을 주장할 근거가 사라진다. 이는 동산질권에서 점유가 공시 기능을 하는 것과 같은 구조이다.

근거

• 상법 제338조: 주식 입질은 주권을 질권자에게 교부해야 하고(제1항), 질권자는 주권을 계속 점유해야 제3자에게 대항한다(제2항).
• 상법 제340조: 등록질의 요건과 우선변제 수령권(제1항), 민법 채권질 규정의 준용(제2항), 등록질권자의 주권교부청구권(제3항).
• 물상대위 규정은 주식의 소각·병합·분할·전환으로 종전 주주가 받을 금전이나 주식에 질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정한다.
• 주권 발행 전 주식의 양도 효력은 주식 양도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다.

함정 정리

• 등록질권자의 권능을 약식질권자와 구별해야 한다. 우선변제 수령권(이익배당·잔여재산분배·물상대위 금전)과 주권교부청구권은 등록질권자에게 명문으로 인정되는 권리이다.
• 이익배당에 대한 약식질권자의 권리는 견해가 나뉘는 영역이므로 단정형 선택지가 나오면 조심해야 한다. 반면 물상대위는 두 방식 모두에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 '주권교부청구권'은 등록질권자에게 있다. ④처럼 '없다'로 뒤집은 선택지를 주의해야 한다.
• 대항요건과 성립요건을 구별한다. 주권 교부는 입질의 성립요건이고, 계속 점유는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이다.
• 주권 발행 전 입질은 6월 경과라는 시간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