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판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원은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사정판결을 할 수 있으며, 직권으로 할 수는 없다. ② 사정판결에서 ‘공공복리’의 판단 기준시는 처분시이다. ③ 법원은 사정판결의 이유에서 처분등이 위법함을 나타내었다면, 그 판결의 주문에서 처분등이 위법함을 명시할 필요는 없다. ④ 법원은 사정판결을 함에 있어서는 미리 원고가 그로 인하여 입게 될 손해의 정도와 배상방법 그 밖의 사정을 조사하여야 한다. ⑤ 원고는 손해배상이 필요하더라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해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없다.

① 법원은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사정판결을 할 수 있으며, 직권으로 할 수는 없다.

② 사정판결에서 ‘공공복리’의 판단 기준시는 처분시이다.

③ 법원은 사정판결의 이유에서 처분등이 위법함을 나타내었다면, 그 판결의 주문에서 처분등이 위법함을 명시할 필요는 없다.

⑤ 원고는 손해배상이 필요하더라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해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없다.

SEMU / 2024 / 2교시 45번최종정답 기준

행정소송법법령 기준일 2024년 5월 4일

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시험 행정소송법 45번

사정판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법원은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사정판결을 할 수 있으며, 직권으로 할 수는 없다.
②사정판결에서 ‘공공복리’의 판단 기준시는 처분시이다.
③법원은 사정판결의 이유에서 처분등이 위법함을 나타내었다면, 그 판결의 주문에서 처분등이 위법함을 명시할 필요는 없다.
④법원은 사정판결을 함에 있어서는 미리 원고가 그로 인하여 입게 될 손해의 정도와 배상방법 그 밖의 사정을 조사하여야 한다.
⑤원고는 손해배상이 필요하더라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해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없다.

정답 ④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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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이다. 법원이 사정판결을 할 때에는 미리 원고가 입게 될 손해의 정도와 배상방법 그 밖의 사정을 조사하여야 한다는 것은 행정소송법 제28조 제2항의 문언 그대로다.

출제 포인트

사정판결의 요건, 절차, 효과를 묻는다. 사정판결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어 처분이 위법한데도,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을 때 법원이 청구를 기각하는 예외적 판결이다(제28조 제1항 전문). 위법한 처분을 유지시키는 것이므로 법치행정의 중대한 예외이고, 그래서 요건과 원고 보호 장치가 조문에 촘촘하게 정해져 있다.

정리해야 할 요소는 다섯 가지다. ㉠ 법원이 직권으로도 할 수 있는지, ㉡ 공공복리 판단의 기준시는 언제인지, ㉢ 주문에 위법을 명시해야 하는지, ㉣ 판결 전에 원고의 손해 등을 조사해야 하는지, ㉤ 원고가 손해배상 등을 같은 법원에 병합 청구할 수 있는지다. 이 다섯 요소가 선택지 ①~⑤에 하나씩 대응한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지 않다. 판례는 당사자의 명백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도 법원이 일건 기록에 나타난 사실을 기초로 직권으로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고 본다. 근거로는 행정소송의 직권심리 규정(제26조)이 제시된다. 제28조 제1항도 신청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옳은 문장은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기록에 나타난 사실을 기초로 직권으로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이다.

② 옳지 않다. 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현저히 적합하지 않은지는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판례다. 공공복리는 판결 당시의 현실 사정을 보아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처분 이후 공사가 진행되어 기성사실이 쌓인 사정 등이 여기서 고려된다. 옳은 문장은 "사정판결에서 공공복리의 판단 기준시는 변론종결시이다"이다.

③ 옳지 않다. 제28조 제1항 후문은 법원이 판결의 주문에서 그 처분등이 위법함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이유에서 위법을 밝힌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주문에 적어야 한다. 주문에 위법이 명시되어야 그 판단에 기판력이 생기고, 원고가 이후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때 처분의 위법성이 확정된 상태에서 다툴 수 있기 때문이다. 옳은 문장은 "법원은 사정판결의 주문에서 처분등이 위법함을 명시하여야 한다"이다.

④ 옳다. 제28조 제2항은 법원이 사정판결을 함에 있어서는 미리 원고가 그로 인하여 입게 될 손해의 정도와 배상방법 그 밖의 사정을 조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하여야 한다」로 된 의무 규정이다. 위법한 처분을 유지시키는 대가로 원고가 입는 불이익을 법원이 사전에 파악하도록 한 것이다.

⑤ 옳지 않다. 제28조 제3항은 원고가 피고인 행정청이 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제해시설의 설치 그 밖에 적당한 구제방법의 청구를 당해 취소소송등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 병합 제기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명문으로 허용하고 있다. 옳은 문장은 "원고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해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이다.

근거

행정소송법 제28조 제1항: 처분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은 때 청구를 기각할 수 있고, 주문에서 위법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행정소송법 제28조 제2항: 미리 원고의 손해 정도와 배상방법 그 밖의 사정을 조사하여야 한다.
행정소송법 제28조 제3항: 원고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 구제방법 청구를 병합 제기할 수 있다.
행정소송법 제26조: 직권심리 규정으로, 직권 사정판결의 근거가 된다.
행정소송법 제32조: 취소청구가 제28조에 의하여 기각된 경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함정 정리

위법판단 기준시(처분시)와 공공복리 판단 기준시(변론종결시)를 같은 것으로 착각하면 ②를 옳다고 고른다.
「이유에서 밝혔으면 충분하다」는 ③은 판결 이유와 주문의 효력 차이를 모르게 만드는 함정이다. 기판력은 원칙적으로 주문에 생긴다.
사정판결은 원고 패소 판결이지만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제32조). 「원고가 졌으니 원고 부담」이라는 직관을 경계해야 한다.
사정판결 규정은 무효등 확인소송에 준용되지 않는다(제38조 제1항의 준용 목록에 제28조가 없다). 무효인 처분은 존치시킬 효력 자체가 없다는 이해와 연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