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16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이다. 램지가격설정은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낮은 서비스일수록 가격을 한계비용보다 크게 올리도록 하므로, 수요가 비탄력적인 필수품의 요금이 높아져 저소득층의 부담이 커지는 분배상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출제 포인트

공공요금이론은 규모의 경제가 큰 공기업이나 공공시설의 가격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를 다룬다. 효율성의 기준은 한계비용가격설정이지만, 평균비용이 계속 줄어드는 산업에서는 한계비용이 평균비용보다 낮아 손실이 생긴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평균비용가격설정, 이부가격제, 램지가격설정 등이 있고, 시설용량이 제한된 경우에는 최대부하가격설정이 논의된다. 이 문제는 각 가격설정 방식의 효율성과 공평성 측면의 결과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 묻는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램지가격설정은 여러 서비스를 공급하는 공기업이 손실을 메우면서 효율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각 서비스의 가격이 한계비용을 넘어서는 비율을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반비례하게 정하는 방식이다. 탄력성이 낮은 필수품일수록 가격 인상폭이 커지는데, 필수품은 저소득층의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므로 분배 측면에서 역진적인 결과가 생길 수 있다. 효율성과 공평성이 충돌하는 대표적인 예이다.

② 옳지 않다. 시설용량에 제한이 있는데 초과수요가 발생하면, 용량을 쓰려는 이용자들 사이에서 희소한 용량을 배분해야 한다. 이때 효율적인 가격은 한계비용에 희소성에서 생기는 경제적 지대를 더한 수준이다. 그래야 가장 높게 평가하는 이용자에게 용량이 돌아가고 초과수요가 해소된다. 경제적 지대를 차감하면 가격이 더 낮아져 초과수요가 오히려 커진다. "차감한"을 "더한"으로 고쳐야 옳다.

③ 옳지 않다. 공공요금은 이용자가 서비스의 비용을 인식하게 하여 과다한 소비를 억제하므로 소비 측면의 효율성을 높인다. 동시에 요금 수입이 비용을 반영하게 되면 공기업이 비용을 줄이고 수요에 맞추어 시설 규모를 정하도록 하는 신호가 되어 생산 측면의 효율성에도 영향을 준다. "생산과정에서의 효율성 개선과는 무관하다"를 "생산과정의 효율성 개선에도 기여한다"로 고쳐야 한다.

④ 옳지 않다. 공공요금은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그 대가를 부담하는 수익자부담 방식이므로, 공평성의 관점에서 편익원칙에 입각한 부담이다. 능력원칙에 따른 부담은 조세의 영역이다. "능력원칙"을 "편익원칙"으로 바꾸어야 옳다.

⑤ 옳지 않다.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면 평균비용이 줄어드는 구간에서 한계비용은 평균비용보다 낮다. 사회적 최적은 가격이 한계비용과 같아지는 수준인데, 평균비용가격설정은 이보다 높은 가격을 매기므로 수요량이 사회적 최적보다 적다. 따라서 과대생산이 아니라 과소생산을 유발한다. "과대생산"을 "과소생산"으로 바꾸어야 한다.

근거

한계비용가격설정은 효율적이지만 평균비용이 감소하는 산업에서는 손실을 낳는다. 평균비용가격설정은 손실을 없애지만 과소생산의 비효율이 남는다. 램지가격설정은 손실 보전 제약 아래에서 효율 손실을 최소화하는 역탄력성 규칙이며, 분배상 역진성 문제를 가진다. 용량 제약이 있는 경우의 효율적 가격은 한계비용에 희소성 지대를 더한 수준이다. 공공요금은 편익원칙에 근거한 부담이다.

함정 정리

첫째, 램지가격설정이 "효율적"이라는 점만 기억하면 ①의 분배 문제를 놓치기 쉽다. 램지 규칙은 효율 손실을 최소화할 뿐, 분배는 고려하지 않는다.

둘째, ②에서 초과수요 상황의 가격 조정 방향을 헷갈리지 않아야 한다. 초과수요가 있을 때 가격은 올라야 하므로 지대는 더해진다.

셋째, ⑤에서 평균비용가격이 한계비용가격보다 높은지 낮은지를 규모의 경제 여부와 연결해야 한다. 규모의 경제가 있으면 한계비용이 평균비용보다 낮으므로 평균비용가격이 더 높고, 생산량은 더 적다.

넷째, 반례로 모든 서비스의 수요 탄력성이 같은 경우를 생각하면 램지가격설정은 모든 서비스의 가격을 한계비용보다 같은 비율로 올리는 것이 된다. 이때는 필수품만 특별히 비싸지지 않으므로 분배 문제가 두드러지지 않는다. 분배 문제는 탄력성이 서비스마다 다르고, 비탄력적인 서비스가 저소득층의 필수품일 때 생긴다는 점을 이 반례가 보여 준다.

다섯째, ④의 공공요금과 조세는 부담의 근거가 다르다. 조세는 반대급부 없이 능력에 따라 부담하는 것이고, 공공요금은 이용한 서비스에 대한 대가이다. 이 차이가 공공요금을 편익원칙에 연결시키는 근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