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5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이다. 물품세 총액은 단위당 세액에 과세 후 거래량을 곱한 값이어야 하는데, 다른 선택지들이 서로 맞물려 보여 주는 과세 후 거래량과 단위당 세액으로 계산하면 120원이 나오지 않는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수요함수와 공급함수가 주어진 상태에서 생산자에게 단위당 물품세를 부과할 때 균형가격·균형거래량의 변화, 조세수입, 소비자와 생산자의 부담 배분, 사회적 후생손실을 계산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원문에서 수요함수와 공급함수의 식이 추출되지 않아 본문에 비어 있으므로, 이 해설은 함수식을 복원하지 않고 선택지들 사이의 논리적 관계와 계산 원리만으로 설명한다.

생산자에게 단위당 세금을 부과하면 공급곡선이 세액만큼 위로 이동한다. 새 균형에서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은 오르고, 생산자가 실제로 손에 쥐는 가격은 소비자 가격에서 세액을 뺀 값이 된다. 조세수입은 세액에 과세 후 거래량을 곱한 값이고, 사회적 후생손실은 세액과 거래량 감소분으로 이루어진 삼각형의 넓이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지 않다. 물품세 총액은 단위당 세액 10원에 과세 후 균형거래량을 곱한 값이다. ③이 제시하는 과세 후 균형거래량 10을 쓰면 물품세 총액은 10원에 10을 곱한 값이 되고, 이는 120원보다 작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려면 물품세 총액을 단위당 세액 10원과 과세 후 거래량 10의 곱으로 바꾸어야 한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에 정리되어 있다.

② 옳은 선택지로 확정되어 있다. 과세 전 균형가격 14원과 균형거래량 22는 수요함수와 공급함수를 연립하여 구해야 하는 값이다. 원문 수식 결손으로 이 선택지의 수치 검증은 생략한다.

③ 옳은 선택지로 확정되어 있다. 과세 후 균형가격 20원은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이며, 생산자가 받는 가격은 여기서 세액 10원을 뺀 10원이 된다. 과세 후 균형거래량 10은 세액만큼 이동한 공급곡선과 수요곡선을 연립해야 구해지는 값이다. 원문 수식 결손으로 이 선택지의 수치 검증은 생략한다.

④ 옳다. 소비자 부담은 과세 후 소비자 가격 20원에서 과세 전 가격 14원을 뺀 단위당 6원이다. 생산자 부담은 과세 전 가격 14원에서 생산자가 받는 가격 10원을 뺀 단위당 4원이다. 두 부담을 더하면 6원과 4원의 합으로 단위당 세액 10원과 정확히 일치하므로, ②·③의 값과 서로 맞물린다. 소비자 부담이 더 크다는 것은 이 시장에서 수요가 공급보다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이라는 뜻이다.

⑤ 옳다. 사회적 후생손실은 밑변이 거래량 감소분, 높이가 단위당 세액인 삼각형의 넓이이다. 거래량은 22에서 10으로 줄었고 높이는 10원이므로, 넓이는 세액 10원과 거래량 감소분을 곱한 값의 절반이 되어 60원이다.

근거

생산자에게 부과된 단위당 물품세는 공급곡선을 세액만큼 위로 이동시킨다. 과세 후 소비자 가격과 생산자 가격의 차이는 언제나 세액과 같고, 각자의 부담은 과세 전 가격과의 차이로 측정한다. 조세수입은 세액과 과세 후 거래량의 곱이고, 사회적 후생손실은 사라진 거래에서 발생하는 삼각형의 넓이이다. 이 원리들은 함수식이 무엇이든 동일하게 적용된다.

함정 정리

첫째, 물품세 총액을 계산할 때 과세 후 거래량 대신 과세 전 거래량이나 거래량 감소분을 곱하는 실수가 가장 흔하다. 세금은 실제로 거래된 수량에 대해서만 걷힌다. 거래량 감소분은 후생손실 삼각형의 밑변에 쓰이는 값이다.

둘째, 과세 후 균형가격을 생산자가 받는 가격으로 오해하면 부담 배분이 뒤집힌다. 생산자에게 부과하더라도 새 균형가격은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이고, 생산자는 거기서 세액을 뺀 가격을 받는다.

셋째, 후생손실을 계산할 때 삼각형의 절반을 빠뜨리면 60원의 두 배가 나온다. 사중손실은 직사각형이 아니라 삼각형이다.

넷째, 선택지의 값들이 서로 맞물리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유용한 검산 방법이다. ④의 부담 6원과 4원은 ②의 과세 전 가격 14원과 ③의 과세 후 가격 20원, 그리고 세액 10원에서 모두 도출되고, ⑤의 60원도 ②·③의 거래량과 세액에서 도출된다. 반면 ①의 120원은 같은 값들을 올바른 원리로 결합해서는 나오지 않으므로, 함수식이 보이지 않더라도 ①이 다른 선택지들과 어긋난다는 판단이 가능하다.

다섯째, 이 문제는 "옳지 않은 것"을 묻고 있으므로, 수식이 보이지 않더라도 네 선택지가 서로 정합적이고 한 선택지만 어긋난다는 구조를 이용해 답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②·③의 수치 자체는 함수식이 있어야 검증되므로, 이 해설은 그 수치를 주어진 값으로 받아들인 위에서 논리를 전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