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4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②이다.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같은 물품세에 대해 거래량이 크게 줄어들므로 조세부과에 따른 후생손실이 커진다.

출제 포인트

단위당 일정액의 물품세를 부과할 때 조세부담이 누구에게 귀착되는지, 그리고 초과부담과 조세수입이 탄력성·세액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귀착에 관해서는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인 쪽이 더 많이 부담한다"는 원칙이, 후생손실에 관해서는 "탄력적일수록 거래량 감소가 커서 손실이 크다"는 원칙이 핵심이다. 조세수입에 관해서는 세액과 거래량의 곱이라는 점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지 않다. 조세수입은 단위당 세액에 과세 후 거래량을 곱한 값이다.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세금으로 가격이 오를 때 거래량이 크게 줄어들므로, 같은 세액에서 조세수입은 오히려 줄어든다. "증가한다"를 "감소한다"로 바꾸어야 옳다.

② 옳다. 후생손실(초과부담)은 조세로 인해 사라진 거래에서 발생한다. 공급이 탄력적이면 생산자가 받는 가격이 조금만 내려가도 공급량이 크게 줄어, 과세 후 거래량이 크게 감소한다. 사중손실 삼각형의 밑변이 넓어지므로 후생손실이 커진다. 수요 쪽 탄력성에 대해서도 같은 논리가 성립한다.

③ 옳지 않다. 단위당 세액이 커지면 세액이라는 곱의 한 요소는 커지지만 거래량이라는 다른 요소는 줄어든다. 세액이 작은 구간에서는 수입이 늘지만, 세액이 충분히 커지면 거래량 감소 효과가 커져 수입이 줄어들 수 있다. 세액이 거래가 사라질 만큼 커지면 수입은 없어진다. "반드시 증가한다"는 단정은 성립하지 않으며, "증가할 수도 감소할 수도 있다"로 고쳐야 한다.

④ 옳지 않다. 조세부담은 상대적으로 탄력성이 낮은 쪽이 더 많이 진다. 탄력성이 높은 쪽은 가격 변화에 대응하여 거래를 쉽게 줄이거나 다른 대안으로 옮겨 갈 수 있으므로 부담을 상대방에게 떠넘길 수 있다. "탄력성이 높은 쪽"을 "탄력성이 낮은 쪽"으로 바꾸어야 옳다.

⑤ 옳지 않다. 수요가 완전비탄력적이면 소비자는 가격이 올라도 수요량을 전혀 줄이지 않으므로, 세액만큼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이 올라가고 생산자가 받는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조세 전부를 소비자가 부담한다. "생산자"를 "소비자"로 바꾸어야 한다. 생산자가 전부 부담하는 경우는 공급이 완전비탄력적이거나 수요가 완전탄력적인 경우이다.

근거

부분균형분석에서 물품세의 귀착 비율은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에 반비례한다. 즉 소비자 부담과 생산자 부담의 비율은 공급탄력성과 수요탄력성의 비율과 같다. 초과부담은 수요·공급의 탄력성이 클수록, 세액이 클수록 커진다. 조세수입은 세액과 과세 후 거래량의 곱이다. 또한 법적으로 누구에게 부과하든 경제적 귀착은 탄력성에 의해 결정된다.

함정 정리

첫째, ②와 ④를 함께 읽을 때 "탄력적이면 손해"라는 막연한 인상으로 ④를 옳다고 판단하기 쉽다. 탄력적인 쪽은 후생손실을 키우는 원인이지만, 부담 자체는 덜 진다. 초과부담의 크기와 부담의 배분은 다른 질문이다.

둘째, ⑤처럼 극단적 탄력성의 경우를 반대로 외우는 실수가 잦다. "움직이지 못하는 쪽이 다 낸다"로 기억하면 수요가 완전비탄력적일 때 소비자가 전부 부담한다는 결론이 자연스럽게 나온다.

셋째, ①과 ③은 조세수입을 세액만으로 판단하게 만드는 함정이다. 거래량이라는 두 번째 요소를 항상 함께 보아야 한다.

넷째, 귀착을 판단할 때는 법적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를 무시해야 한다. 이 문제의 물품세를 소비자에게 부과하든 생산자에게 부과하든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 생산자가 받는 가격, 거래량은 같아진다. 부과 대상을 바꾸는 선택지가 나오면 곡선을 어느 쪽으로 이동시키든 결과가 같다는 원칙으로 판단하면 된다.

다섯째, 반례로 공급이 완전비탄력적인 경우를 보면 거래량이 전혀 줄지 않아 후생손실이 없고 생산자가 조세 전부를 부담한다. 이 극단적 경우는 ②와 ⑤의 원리를 동시에 확인하는 도구가 된다.

여섯째, ①과 ②는 같은 탄력성이 서로 다른 결과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대비시킨 쌍이다. 탄력성이 클수록 조세수입은 줄고 후생손실은 커진다. 두 선택지를 함께 읽으면 효율적 과세가 탄력성이 낮은 대상을 선호하는 이유가 드러난다.

일곱째, ②의 "후생손실"과 ④의 "조세부담"은 다른 개념이다. 후생손실은 누구에게도 돌아가지 않고 사라진 잉여이고, 조세부담은 정부로 이전된 세액을 누가 떠안는가의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