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9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이다. 법인세 계산에서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비용으로 인정되지만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기업이 부채비중을 높이면 법인세를 줄일 수 있다.

출제 포인트

우리나라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기본 구조를 경제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부가가치세에서는 소득 대비 부담의 역진성과 수출에 대한 영세율의 의미를, 법인세에서는 과세대상, 이자비용의 처리, 투자세액공제의 효과를 이해해야 한다. 제도의 구체적 세율이나 금액을 묻는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원리를 묻는 문제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지 않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액에 단일 세율을 적용하는 조세이다. 소득 가운데 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높으므로, 소득 대비로 측정한 부가가치세 부담은 저소득층일수록 크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는 역진적이다. "누진적"을 "역진적"으로 바꾸어야 옳다. 생활필수품에 대한 면세는 이런 역진성을 완화하려는 장치이다.

② 옳지 않다.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수출재화에 영세율을 적용한다. 수출 단계의 세율이 영이고, 앞 단계에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환급되므로 수출품에는 부가가치세 부담이 남지 않는다. 국내 판매용 제품은 소비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므로 둘의 부담은 다르다. "동일하다"를 "수출품은 영세율로 부가가치세 부담이 없다"로 고쳐야 한다.

③ 옳다.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차입금의 이자는 손금으로 인정되어 과세소득을 줄인다. 반면 자기자본의 대가인 배당은 이윤을 처분하는 것이어서 손금이 되지 않는다. 같은 금액을 조달하더라도 부채로 조달하면 법인세가 줄어들므로, 조세 측면만 보면 부채비중을 높이는 것이 유리하다. 이를 부채의 절세효과라 한다.

④ 옳지 않다. 투자세액공제는 자본재 구입액의 일정 비율을 법인세액에서 빼 주는 제도이다. 세액이 줄어들므로 법인세 부담은 감소하고, 자본의 사용자비용이 낮아져 투자가 촉진된다. "증가한다"를 "감소한다"로 바꾸어야 한다.

⑤ 옳지 않다.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조세이다. 익금에서 손금을 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 과세표준의 기초가 된다. 자산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은 재산세와 같은 재산과세이다. "자산"을 "소득"으로 바꾸어야 옳다.

근거

부가가치세는 소비형 부가가치세로서 재화와 용역의 소비에 대해 과세하며, 수출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여 국경을 넘을 때 세부담을 제거한다. 소득 대비 소비 비율의 차이 때문에 소득 기준으로는 역진적이다.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이며, 이자비용은 손금에 산입되고 배당은 산입되지 않는다. 투자세액공제는 세액을 줄이는 투자 유인 장치이다.

함정 정리

첫째,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은 "소득 대비"로 볼 때의 결론이다. 소비 대비로 보면 단일 세율이므로 비례적이다. 문제가 어떤 기준으로 부담을 측정하는지 살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조세의 누진·역진은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둘째, 영세율과 면세를 혼동하기 쉽다. 영세율은 매입세액까지 환급되어 부담이 완전히 제거되지만, 면세는 그 단계의 부가가치에만 과세하지 않고 앞 단계의 매입세액은 환급하지 않으므로 부담이 일부 남는다.

셋째, ③의 부채 절세효과를 무한정 부채를 늘리라는 뜻으로 읽으면 안 된다. 부채가 늘면 파산비용 등 다른 비용도 커지므로, 이 선택지는 조세 측면의 효과만을 말한 것이다.

넷째, "우리나라" 제도를 묻는 문제라도 판단의 근거는 제도의 원리이다. 역진성은 소득 대비 소비 비율에서, 수출품의 부담 제거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에서, 부채의 절세효과는 이자의 손금 인정에서, 투자세액공제의 효과는 세액 감소에서 나온다. 구체적인 세율이나 금액을 몰라도 각 선택지의 방향을 원리로 판정할 수 있다.

다섯째, 반례로 소득을 모두 소비하는 가계만 있는 경제를 생각하면 부가가치세의 소득 대비 부담률이 모든 가계에서 같아진다. 역진성은 저축률이 소득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생긴다는 점이 이 반례로 드러난다.

여섯째, ④는 투자세액공제의 효과를 거꾸로 적은 단순한 방향 오류이지만, "공제"라는 말이 비용이나 부담처럼 들려 순간적으로 헷갈리기 쉽다. 공제는 빼 주는 것이므로 세액공제는 언제나 세부담을 줄이는 방향이라는 점을 확인하면 된다.

일곱째, ⑤의 과세대상을 판단할 때는 조세의 이름이 무엇을 과세하는지 알려 준다는 점을 활용하면 된다.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 재산세는 재산의 보유를 과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