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10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이다. 알링햄-샌드모 모형에서 세율 상승은 소득효과와 대체효과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므로 탈루소득에 미치는 효과가 이론적으로 불분명하다. 세율 상승이 탈루소득을 더 크게 만든다고 단정한 ③은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알링햄-샌드모 모형은 탈세를 불확실성 아래의 선택 문제로 분석한 대표 모형이다. 납세자는 실제 소득 가운데 얼마를 신고할지 결정하며, 신고하지 않은 소득이 적발되지 않으면 세금을 아끼고 적발되면 벌금을 낸다. 납세자는 적발 확률과 벌금률을 고려하여 기대효용을 극대화한다. 이 문제는 모형의 가정, 세율 변화의 효과, 그리고 탈세 방지 수단에 관한 정책적 함의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 묻는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이 모형은 탈세를 적발될 수도, 적발되지 않을 수도 있는 불확실한 선택으로 보고, 납세자가 두 상황의 효용을 확률로 가중한 기대효용을 극대화한다고 분석한다. 탈세를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와 비슷한 선택으로 다루는 셈이다.

② 옳다. 모형은 납세자가 위험기피적이며, 소득이 늘수록 절대위험기피도가 줄어든다고 가정한다. 이 가정은 소득이 많아질수록 같은 크기의 위험을 더 기꺼이 감수한다는 뜻이며, 세율 변화의 소득효과 방향을 정하는 데 쓰인다.

③ 옳지 않다. 세율이 오르면 탈세로 아낄 수 있는 세금이 커져 탈세의 한계 이득이 증가하므로 대체효과는 탈루소득을 늘린다. 반면 세율 인상은 납세자의 실질소득을 줄이고, 절대위험기피도 체감 가정 아래에서는 소득이 줄수록 위험을 더 기피하게 되므로 소득효과는 탈루소득을 줄인다. 두 효과가 반대 방향이므로 원래 모형에서 세율 상승의 효과는 불분명하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세율 상승은 소득효과와 대체효과를 반대 방향으로 발생시켜 탈루소득에 미치는 효과가 불분명하다"가 된다. 이후 벌금을 탈루소득이 아니라 탈루세액에 비례하게 부과하는 형태로 모형을 수정하면 대체효과가 사라지고 소득효과만 남아 세율 상승이 오히려 탈루소득을 줄인다는 결론이 나온다는 점도 알려져 있다. 어느 쪽이든 "더 크게 만든다"는 단정은 성립하지 않는다.

④ 옳다. 모형의 정책적 함의는 탈세를 줄이기 위해 세율을 무리하게 조정하기보다, 세율은 합리적인 수준으로 유지하고 적발 확률(감사 확률)과 벌금률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적발 확률과 벌금률의 상승은 탈세의 기대비용을 높여 탈루소득을 줄인다.

⑤ 옳다. 적발 확률을 높이려면 세무조사 인력과 비용이 늘어나야 하지만, 벌금률을 높이는 데에는 행정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 두 수단이 탈세 억제에 비슷한 효과를 낸다면 행정비용 측면에서는 벌금률을 높이는 쪽이 유리하다는 것이 모형의 함의이다.

근거

알링햄-샌드모 모형은 기대효용 극대화, 위험기피, 절대위험기피도 체감을 가정한다. 이 가정 아래에서 적발 확률과 벌금률의 상승은 탈루소득을 줄이지만, 세율의 효과는 소득효과와 대체효과가 상충하여 불분명하다. 벌금 부과 기준을 탈루세액으로 바꾼 수정 모형에서는 세율 상승이 탈루소득을 줄인다.

함정 정리

첫째, "세율이 높으면 탈세 유인이 커진다"는 직관은 대체효과만 본 것이다. 이 모형이 강조하는 것은 소득효과가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둘째, 원래 모형과 수정 모형의 결론을 섞지 않아야 한다. 원래 모형에서는 불분명, 벌금을 탈루세액 기준으로 부과하는 수정 모형에서는 감소이며, 어느 경우에도 증가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셋째, ⑤에서 벌금률 인상이 무조건 바람직하다고 과장하면 안 된다. 행정비용 측면에서의 비교일 뿐, 지나친 벌금은 형평이나 집행 가능성 측면의 문제를 낳을 수 있다.

넷째, 모형이 가정하는 절대위험기피도 체감은 소득효과의 방향을 정하는 데 결정적이다. 만약 절대위험기피도가 일정하다면 소득 변화가 위험 선택에 영향을 주지 않아 소득효과가 사라지고, 원래 모형에서는 대체효과만 남는다. 이처럼 결론이 가정에 좌우된다는 점 때문에 ③처럼 방향을 단정한 문장은 모형의 설명과 맞지 않는다.

다섯째, ④와 ⑤는 정책 수단에 관한 함의이고 ①·②는 모형의 가정에 관한 설명이다. 이 문제처럼 가정, 비교정태 결과, 정책 함의를 한꺼번에 묻는 경우에는 각 선택지가 세 범주 가운데 어디에 속하는지 먼저 분류하면 판단이 쉬워진다. 비교정태 결과에 해당하는 것은 ③뿐이며, 바로 그 부분이 틀렸다.

여섯째, 모형은 적발 확률이 신고 소득과 무관하게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현실에서는 신고 소득이 비정상적으로 낮으면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지므로, 이 가정을 완화하면 탈세의 기대비용이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