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시험 회계학개론 11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이다. 손상차손 ￦3,000은 영업권에 먼저 ￦1,000을 배분하고, 남은 ￦2,000을 측정 규정이 적용되는 비유동자산인 유형자산 Ⅰ·Ⅱ에 장부금액 비율로 배분한다. 재고자산은 손상차손 배분 대상이 아니므로 ￦1,000이 그대로 유지되고, 유형자산 Ⅱ는 ￦1,500이 된다.

출제 포인트

매각예정 처분자산집단의 측정은 두 단계다.

1. 분류 직전 재측정: 집단 안의 자산·부채를 각각 해당 기준서에 따라 먼저 측정한다(표의 오른쪽 열 ￦7,000).
2. 집단 전체의 측정: 처분자산집단을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한다. 차이는 손상차손이다.

손상차손 배분의 핵심은 배분 대상의 범위다. 매각예정 기준서의 측정 규정은 비유동자산에만 적용되며, 재고자산과 금융자산 등 다른 기준서의 측정 규정을 따르는 자산은 제외된다. 배분 순서는 자산 손상 기준서의 방식을 따라 영업권을 먼저 줄이고, 나머지는 해당 비유동자산의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선택지별 검토

정답 계산을 먼저 정리한다.

• 손상차손: 재측정 후 장부금액 ￦7,000 − 순공정가치 ￦4,000 = ￦3,000
• 1순위 영업권: ￦1,000 전액 감액(영업권 ￦0), 남은 손상차손 ￦2,000
• 배분 대상: 유형자산 Ⅰ ￦1,000, 유형자산 Ⅱ ￦3,000(합계 ￦4,000). 재고자산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제외
• 유형자산 Ⅰ 배분: ￦2,000 × 1,000/4,000 = ￦500 → 장부금액 ￦500
• 유형자산 Ⅱ 배분: ￦2,000 × 3,000/4,000 = ￦1,500 → 장부금액 ￦1,500
• 배분 후 합계: ￦1,000(재고) + ￦1,000(금융자산) + ￦500 + ￦1,500 = ￦4,000으로 순공정가치와 일치한다.

• ① 재고자산 ￦500, 유형자산 Ⅱ ￦1,500 — 틀리다. 유형자산 Ⅱ는 옳지만, 재고자산은 손상차손 배분 대상이 아니므로 재측정 금액 ￦1,000이 유지되어야 한다.
• ② 재고자산 ￦500, 유형자산 Ⅱ ￦2,500 — 틀리다. 재고자산은 배분 대상이 아니어서 ￦1,000이어야 하고, 유형자산 Ⅱ에는 ￦1,500이 배분되어 ￦1,500이 되어야 한다. 이 조합은 유형자산 Ⅱ에 ￦500만 배분한 것과 같은 결과다.
• ③ 재고자산 ￦500, 유형자산 Ⅱ ￦3,000 — 틀리다. 유형자산 Ⅱ에 손상차손을 전혀 배분하지 않은 결과와 같다. 유형자산 Ⅱ는 배분 대상 비유동자산이므로 ￦1,500을 줄여야 하고, 재고자산은 ￦1,000으로 두어야 한다.
• ④ 재고자산 ￦1,000, 유형자산 Ⅱ ￦1,500 — 옳다. 영업권 우선 배분 후 유형자산 Ⅰ·Ⅱ에 장부금액 비율로 배분한 결과다.
• ⑤ 재고자산 ￦1,000, 유형자산 Ⅱ ￦2,500 — 틀리다. 재고자산은 옳지만, 유형자산 Ⅱ의 배분액이 ￦500으로 과소하다. 남은 손상차손 ￦2,000의 4분의 3인 ￦1,500을 배분해야 한다.

근거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기준서는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을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하도록 한다. 최초 분류 직전에 집단 내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은 적용 가능한 기준서에 따라 측정한다. 처분자산집단에 대해 인식한 손상차손은 자산 손상 기준서의 배분 순서에 따라, 이 기준서의 측정 규정이 적용되는 비유동자산에 배분하며 먼저 영업권을 감소시킨다. 재고자산, 금융자산 등은 이 기준서의 측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계속 각자의 기준서에 따라 측정한다.

함정 정리

• 모든 자산에 비례 배분하는 함정. 손상차손을 집단 전체 자산에 비례하여 나누면 재고자산과 금융자산까지 감액된다. 배분 대상은 이 기준서의 측정 규정이 적용되는 비유동자산으로 한정된다.
• 영업권 우선. 영업권을 다른 자산과 함께 비례 배분하지 않고 먼저 전액 소진시킨다.
• 어느 장부금액으로 비례하는가. 배분 비율은 분류 직전 재측정 후 금액(유형자산 Ⅰ ￦1,000, 유형자산 Ⅱ ￦3,000)이다. 재측정 전 금액(￦1,200, ￦3,400)을 쓰지 않는다.
• 재측정 손실의 성격. 분류 직전 재측정에서 생긴 차이(예: 금융자산 ￦300, 유형자산 Ⅰ ￦200)는 각 기준서에 따라 기타포괄손익 또는 당기손익으로 처리되며, 매각예정 손상차손 ￦3,000과는 별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