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29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이다. 공고된 최종정답에 따르면 과소생산을 바로잡기 위한 생산자 보조금의 단위당 크기는 10이다. 원리상 이 값은 사회적 최적 수량에서 평가한 외부한계편익의 크기와 같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편익 측면의 외부경제가 있는 시장에서 교정적 보조금, 즉 피구 보조금의 크기를 구하는 문제이다.

외부경제가 있으면 시장 참여자는 자신이 얻는 사적한계편익만 고려하므로, 사적한계편익과 사적한계비용이 만나는 수량에서 생산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사회 전체의 편익은 사적한계편익에 외부한계편익을 더한 사회적 한계편익이므로, 사회적 최적 수량은 사회적 한계편익과 한계비용이 만나는 곳에서 정해진다. 외부한계편익이 양이면 사회적 최적 수량이 시장 수량보다 크고, 이것이 과소생산 문제이다.

이를 교정하려면 생산자에게 단위당 보조금을 주어 공급곡선을 보조금만큼 아래로 내리면 된다. 보조금이 사회적 최적 수량에서의 외부한계편익과 같으면, 보조금을 받은 공급곡선과 사적한계편익이 정확히 사회적 최적 수량에서 만난다. 외부한계편익이 수량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반드시 시장 수량이 아니라 사회적 최적 수량에서 평가한 값을 써야 한다.

원문 수식 결손으로 사적한계편익, 외부한계편익, 사적한계비용의 함수 형태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보조금을 구하는 계산 과정은 본문에 재현하지 않는다.

선택지별 검토

① 8 — 옳지 않다. 공고 정답이 ③이므로 단위당 보조금은 8이 아니다. 보조금이 정답보다 작으면 공급곡선이 충분히 내려가지 않아 교정 후에도 수량이 사회적 최적에 못 미치는 과소생산이 일부 남는다. 원문 수식 결손으로 이 선택지의 수치 검증은 생략한다.

② 9 — 옳지 않다. 공고 정답인 10보다 작은 값이다. 이 값이 어떤 계산 과정에서 나오는지는 함수가 결손되어 특정할 수 없으며, 지어낸 경로를 제시하지 않는다. 원문 수식 결손으로 이 선택지의 수치 검증은 생략한다.

③ 10 — 옳다. 공고된 최종정답이다. 원리상 이 값은 사회적 한계편익과 사적한계비용이 같아지는 사회적 최적 수량을 먼저 구하고, 그 수량에서 외부한계편익을 평가해 얻는 값이다. 원문 수식 결손으로 이 선택지의 수치 검증은 생략한다.

④ 11 — 옳지 않다. 공고 정답보다 큰 값이다. 외부한계편익을 사회적 최적 수량이 아닌 다른 수량에서 평가하면 정답과 다른 값이 나올 수 있으나, 함수가 결손되어 이 선택지가 그런 경로에서 나오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원문 수식 결손으로 이 선택지의 수치 검증은 생략한다.

⑤ 12 — 옳지 않다. 선택지 가운데 가장 큰 값으로, 보조금을 이만큼 주면 공고 정답에 비추어 과잉 교정이 되어 사회적 최적 수량을 넘어서는 과다생산이 생긴다. 이 값에 이르는 계산 과정은 함수가 결손되어 특정할 수 없다. 원문 수식 결손으로 이 선택지의 수치 검증은 생략한다.

근거

외부성 이론에서 외부경제가 있는 재화는 시장에서 과소생산되고, 사회적 최적 수량에서 평가한 외부한계편익만큼 단위당 보조금을 주면 시장 균형이 사회적 최적과 일치한다는 것이 피구적 교정의 표준 결론이다. 외부불경제에서 사회적 최적 수량의 외부한계비용만큼 단위당 조세를 부과하는 피구세와 대칭을 이룬다.

함정 정리

첫째, 외부한계편익이 수량에 따라 변하는 함수라면 어느 수량에서 평가하느냐에 따라 값이 달라진다. 교정적 보조금은 교정된 뒤의 수량, 즉 사회적 최적 수량에서의 외부한계편익이다. 교정 전 시장 수량에서 평가한 값을 쓰면 보조금이 과대하거나 과소해진다.

둘째, 보조금을 생산자에게 주든 소비자에게 주든 단위당 크기가 같으면 도달하는 수량은 같다. 이 문제는 생산자 보조금을 전제로 하므로 공급곡선이 아래로 이동하는 그림으로 이해하면 된다.

셋째, 외부한계편익을 사적한계비용 쪽에 더하는 식으로 부호를 뒤집는 실수가 잦다. 편익의 외부성은 편익 곡선에, 비용의 외부성은 비용 곡선에 더한다는 원칙을 먼저 고정해 두어야 한다.

넷째, 원문 수식이 결손된 문제에서 보이지 않는 함수를 추측으로 채워 계산하는 것은 해설에서 가장 피해야 할 일이다. 이 해설이 정답 10에 이르는 산식을 본문에 적지 않은 것도 그 때문이며, 학습자는 사회적 최적 수량을 먼저 구하고 그 수량에서 외부한계편익을 평가하는 순서를 원래 문제지의 함수에 그대로 적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