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30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이다. 농작물 피해액 500만원이 울타리 설치비용 600만원보다 작으므로, 권리가 누구에게 주어지든 당사자들의 자발적 협상은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는 효율적 결과로 귀결된다.

출제 포인트

코즈 정리는 거래비용이 무시할 만큼 작고 재산권이 명확히 설정되어 있으면, 재산권을 누구에게 주든 당사자 간 자발적 협상을 통해 효율적인 자원배분에 도달한다는 명제이다. 권리의 귀속은 누가 누구에게 보상하느냐, 즉 소득분배만 바꿀 뿐 자원배분의 결과는 바꾸지 않는다.

이 문제에서 효율적인 결과를 정하는 것은 두 비용의 비교이다. 울타리를 치면 600만원이 들고, 치지 않으면 500만원의 피해가 생긴다. 사회 전체로 보면 피해를 감수하는 편이 100만원 더 싸므로, 효율적인 결과는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는 것이다. 코즈 정리에 따르면 권리가 어느 쪽에 있든 이 결과가 나와야 한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지 않다. 목장 주인에게 방목할 권리가 있으면 피해를 막을 부담은 농부에게 있다. 농부는 600만원을 들여 울타리를 치는 것과 500만원의 피해를 감수하는 것을 비교하게 되고, 피해를 감수하는 쪽이 싸므로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는다. 옳은 문장은 「목장 주인에게 방목할 권리가 주어지면, 농부는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고 피해를 감수한다」이다.

② 옳지 않다. 농부에게 재산권이 있으면 목장 주인은 농작물 피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목장 주인은 600만원의 울타리 비용과 500만원의 배상액을 비교하게 되고, 배상하는 쪽이 싸므로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는다. 옳은 문장은 「농부에게 재산권이 주어지면, 목장 주인은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고 피해를 배상한다」이다.

③ 옳지 않다. 코즈 정리는 권리의 귀속과 무관하게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말하는 점에서 ③의 형식은 코즈 정리와 닮았지만, 그 결과가 울타리 설치라고 한 부분이 틀렸다. 설치비용이 피해액보다 크므로 울타리를 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만약 설치비용이 피해액보다 작았다면 ③이 옳은 문장이 되었을 것이다.

④ 옳다. ①과 ②에서 보았듯이, 권리가 목장 주인에게 있으면 농부가 피해를 감수하고, 권리가 농부에게 있으면 목장 주인이 피해를 배상한다. 두 경우 모두 울타리는 설치되지 않는다. 달라지는 것은 500만원의 손실을 누가 부담하느냐뿐이며, 이것이 코즈 정리가 말하는 배분 중립성이다. 사회 전체의 비용은 어느 경우든 500만원으로 같고, 이는 울타리를 설치할 때의 600만원보다 작은 최소 비용이다.

⑤ 옳지 않다. 목장 주인이 500만원을 배상하고 울타리까지 설치하면 총비용이 1,100만원이 되어, 둘 중 하나만 택하는 경우보다 비싸다. 울타리를 설치하면 피해가 생기지 않으므로 배상할 이유도 없다. 옳은 문장은 「농부에게 재산권이 주어진다면, 목장 주인은 농부에게 500만원을 피해보상하고 울타리는 설치하지 않는다」이다.

근거

외부성 이론에서 코즈 정리는 거래비용이 없고 재산권이 명확할 때 권리의 귀속과 관계없이 자발적 협상으로 효율적 결과에 도달한다는 명제이다. 이 문제는 외부성을 없애는 비용과 외부성의 피해를 비교하여, 더 싼 쪽을 택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원리를 수치로 확인하는 형태이다.

함정 정리

첫째, 코즈 정리를 「외부성은 언제나 제거된다」로 오해하면 ③을 고르게 된다. 코즈 정리가 보장하는 것은 효율성이지 외부성의 제거가 아니다. 외부성을 없애는 비용이 피해보다 크면 외부성을 그대로 두는 것이 효율적이다.

둘째, 권리의 귀속이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말은 누가 비용을 부담하는지까지 같다는 뜻이 아니다. 권리가 바뀌면 부담자가 바뀐다.

셋째, 협상 결과는 두 비용의 대소 비교로 정해지므로 숫자를 거꾸로 읽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 문제에서는 피해액이 설치비용보다 작다는 것이 모든 판단의 출발점이다.

넷째, ⑤처럼 배상과 설치를 동시에 하는 선택지는 두 수단이 서로 대체 관계라는 점을 놓친 것이다. 울타리는 피해를 없애는 수단이고 배상은 생긴 피해를 메우는 수단이므로, 합리적인 당사자는 둘 중 싼 것 하나만 고른다. 두 비용을 더한 1,100만원은 어느 한쪽만 택할 때보다 언제나 크므로 효율적 결과가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