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시험 회계학개론 15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이다.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의 정부 차입금은 그 혜택을 정부보조금으로 보아, 20×3년 당기비용은 보조금 상각 후 감가상각비 ￦6,588과 차입금 이자비용 약 ￦3,881을 합한 약 ￦10,469이다.

출제 포인트

•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의 정부 대여금: 차입금은 금융상품 기준서에 따라 공정가치(시장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최초 인식하고, 수령한 현금과의 차이를 정부보조금으로 본다.
• 자산관련 보조금의 표시(원가차감법): 보조금을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하여 표시하고, 감가상각비를 줄이는 방식으로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 차입금의 후속 측정: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시장이자율로 이자비용을 인식한다. 액면이자 1%와의 차이만큼 장부금액이 매년 증가한다.

20×3년 당기비용은 "순감가상각비 + 유효이자비용"이다.

선택지별 검토

정답 계산을 먼저 정리한다.

• 연 액면이자: ￦50,000 × 1% = ￦500
• 차입금 공정가치: ￦500 × 3.7908 = ￦1,895.4, ￦50,000 × 0.6209 = ￦31,045, 합계 약 ￦32,940
• 정부보조금: ￦50,000 − ￦32,940 = ￦17,060
• 감가상각비 ￦50,000 ÷ 5 = ￦10,000, 보조금 상각 ￦17,060 ÷ 5 = ￦3,412, 순감가상각비 ￦10,000 − ￦3,412 = ￦6,588
• 차입금 상각: 20×1년 이자 ￦32,940 × 10% = ￦3,294, 기말 ￦32,940 + ￦3,294 − ￦500 = ￦35,734
• 20×2년 이자 ￦35,734 × 10% ≒ ￦3,573, 기말 ￦35,734 + ￦3,573 − ￦500 = ￦38,807
• 20×3년 이자 ￦38,807 × 10% ≒ ￦3,881
• 20×3년 당기비용: ￦6,588 + ￦3,881 = ￦10,469

• ① ￦10,469 — 옳다. 원가차감법으로 줄어든 감가상각비와 20×3년 초 차입금 장부금액에 시장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비용의 합이다.
• ② ￦10,607 — 틀리다. 순감가상각비 ￦6,588을 빼면 이자비용을 약 ￦4,019로 본 것과 같다. 20×3년 이자비용은 20×3년 초 장부금액 약 ￦38,807을 기준으로 한 약 ￦3,881이다.
• ③ ￦11,194 — 틀리다. 순감가상각비 ￦6,588을 빼면 이자비용을 ￦4,606으로 본 것과 같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20×3년 이자비용 약 ￦3,881로 고쳐야 한다.
• ④ ￦12,807 — 틀리다. 정답보다 약 ￦2,338 크다. 원가차감법에서는 보조금 상각액이 감가상각비를 줄이고, 이자비용은 액면이자가 아닌 유효이자로 계산해야 하므로 합계는 약 ￦10,469이다.
• ⑤ ￦13,294 — 틀리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면 된다. 보조금 상각 ￦3,412로 감가상각비를 줄이고, 이자비용은 20×3년 초 장부금액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근거

정부보조금 기준서는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의 정부대여금의 혜택을 정부보조금으로 처리하며, 그 혜택은 금융상품 기준서에 따라 결정되는 대여금의 최초 장부금액과 수취한 대가의 차이로 측정하도록 한다. 자산관련 보조금은 재무상태표에 이연수익으로 표시하거나 자산의 장부금액을 결정할 때 차감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차감하여 표시하는 경우 보조금은 감가상각비를 줄이는 방식으로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된다. 차입금은 이후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상각후원가로 측정한다.

함정 정리

• 보조금을 인식하지 않는 함정. 차입 조건이 시장보다 유리하다는 것 자체가 보조금이다. 차입금을 액면 ￦50,000으로 두면 보조금과 유효이자가 모두 사라진다.
• 이자비용의 기준 시점. 20×3년 이자비용은 20×3년 초 장부금액(약 ￦38,807)에 10%를 곱한다. 최초 장부금액에 10%를 곱하면 20×1년 이자가 된다.
• 표시 방법과 손익 총액. 원가차감법과 이연수익법은 재무상태표 표시만 다를 뿐, 각 연도 당기손익 총액은 같다. 이연수익법이었다면 감가상각비 ￦10,000과 보조금수익 ￦3,412가 따로 표시된다.
• 1% 액면이자의 의미. 현금으로 지급하는 이자는 ￦500이지만 비용은 유효이자다. 차액은 차입금 장부금액에 더해져 만기에 액면 ￦50,000에 수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