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34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이다. 보기 ㄱ, ㄴ, ㄹ, ㅁ은 옳고, 현물보조보다 현금보조의 행정 및 운영비용이 더 높다고 한 ㄷ만 틀렸으므로 ㄱ, ㄴ, ㄹ, ㅁ을 고른 ④가 정답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저소득층 지원 보조금의 세 유형인 현금보조, 현물보조, 가격보조를 효율성, 정책 목표 달성도, 행정비용, 부작용의 측면에서 비교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현금보조는 수혜자의 예산선을 평행하게 바깥으로 옮긴다. 상대가격이 변하지 않으므로 소득효과만 생기고, 수혜자가 자신의 선호에 따라 자유롭게 소비를 고를 수 있다.

현물보조는 특정 재화를 일정량 직접 제공하는 것으로, 예산선이 꺾인 모양이 된다. 수혜자가 원래 그 재화를 제공량 이상 소비하려는 사람이면 현금보조와 결과가 같고, 그보다 적게 소비하려는 사람이면 현물보조가 그 재화의 소비를 더 늘리지만 효용은 현금보조보다 낮다.

가격보조는 특정 재화의 가격을 일정 비율 낮춰 주는 것으로, 예산선의 기울기 자체를 바꾼다. 상대가격이 변하므로 소득효과와 함께 대체효과가 생기고, 이 대체효과가 초과부담의 원천이 된다.

무차별곡선이 원점에 대해 강볼록하다는 단서는 이러한 비교가 엄격한 대소 관계로 성립하도록 해 주는 전제이다.

선택지별 검토

먼저 보기 ㄱ·ㄴ·ㄷ·ㄹ·ㅁ을 하나씩 판정한다.

ㄱ은 옳다. 정책 목표가 특정 재화의 소비 증대라면, 현물보조는 그 재화를 직접 제공하므로 소비량이 적어도 제공량 이상이 된다. 현금보조는 수혜자가 늘어난 소득을 다른 재화에 쓸 수 있으므로 해당 재화의 소비 증가가 더 작을 수 있다. 따라서 소비 증대라는 목표 기준으로는 현물보조가 같거나 더 효과적이다.

ㄴ은 옳다. 수혜자의 선호를 존중한다는 것은 수혜자의 효용을 기준으로 평가한다는 뜻이다. 같은 금액이라면 현금보조의 예산집합이 현물보조의 예산집합을 포함하므로 현금보조의 효용이 같거나 더 높다.

ㄷ은 틀렸다. 행정 및 운영비용은 현물보조가 더 높은 것이 일반적이다. 현물보조는 재화를 조달하고 보관하고 배송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부패나 품질 관리 문제도 생긴다. 현금보조는 수혜자 계좌로 이체하는 것으로 끝나므로 운영이 단순하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현금보조보다 현물보조의 경우 더 높은 행정 및 운영비용이 발생한다」가 된다.

ㄹ은 옳다. 가격보조는 보조 대상 재화의 상대가격을 낮추므로, 수혜자는 소득이 늘어난 효과 외에 상대적으로 싸진 재화로 소비를 옮기는 대체효과를 겪는다. 같은 금액을 현금으로 주었을 때보다 효용이 낮아지는 비효율, 즉 초과부담이 바로 이 대체효과에서 생긴다.

ㅁ은 옳다. 현금은 용도가 제한되지 않으므로, 자격이 없는 사람이 현금을 받으려는 부정수급의 유인이 크고, 받은 현금이 술이나 도박처럼 정책 당국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상품에 쓰일 수 있다. 이는 현금보조의 단점으로 교과서에서 거론되는 대표적인 논점이며, 현물보조가 정당화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이 판정을 근거로 조합 다섯 개를 검토한다.

① ㄱ, ㄴ, ㄷ — 틀린 보기 ㄷ이 들어 있고 옳은 보기 ㄹ, ㅁ이 빠져 있으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② ㄱ, ㄷ, ㅁ — 틀린 보기 ㄷ이 들어 있고 옳은 보기 ㄴ, ㄹ이 빠져 있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③ ㄱ, ㄴ, ㄷ, ㄹ — ㄷ이 틀렸으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될 수 없다. 또한 옳은 보기 ㅁ이 빠져 있다.

④ ㄱ, ㄴ, ㄹ, ㅁ — 옳은 보기 네 개를 모두 포함하고 틀린 보기 ㄷ을 제외했으므로 정답이다.

⑤ ㄴ, ㄷ, ㄹ, ㅁ — ㄷ이 틀렸고 옳은 보기 ㄱ이 빠져 있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근거

보조금 유형 비교에 관한 재정학의 표준 이론에 따른다. 현금보조는 수혜자 효용 기준으로 가장 효율적이고 운영비용이 낮지만 오용 가능성이 있다. 현물보조는 특정 재화의 소비 증대 목표에 유리하지만 효용 기준으로는 열등하고 운영비용이 높다. 가격보조는 상대가격을 바꾸어 대체효과에 의한 초과부담을 낳는다.

함정 정리

첫째, ㄷ은 두 제도를 자리만 바꾸어 적은 문장이다. 현물보조의 조달·배송 비용을 떠올리면 방향을 바로잡을 수 있다.

둘째, ㄱ과 ㄴ은 서로 반대 방향의 결론처럼 보여 둘 중 하나만 옳다고 판단하기 쉽다. 그러나 두 보기는 평가 기준이 다르다. ㄱ은 특정 재화의 소비량을 기준으로, ㄴ은 수혜자의 효용을 기준으로 평가하므로 둘 다 옳을 수 있다.

셋째, ㅁ을 현물보조의 단점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 부정수급과 오남용은 용도가 자유로운 현금의 성격에서 나오는 문제이고, 현물보조는 오히려 이를 막는 수단으로 거론된다. 다만 현물보조도 되팔기 같은 우회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별도의 논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