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시험 민법 66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이다. 민법 제124조는 대리인이 본인의 허락 없이 자기계약이나 쌍방대리를 하지 못하게 하므로, 반대로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쌍방대리를 할 수 있다.

출제 포인트

대리권은 수권행위 등으로 정해진 범위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법률은 여기에 몇 가지 제한을 덧붙인다. 이 문제는 대리권 제한의 네 장면을 다룬다. 범위가 정해지지 않은 대리인의 권한(보존행위와 성질을 변하지 않는 범위의 이용·개량행위), 수인의 대리인이 있을 때 각자대리의 원칙, 자기계약·쌍방대리의 금지와 그 예외(민법 제124조), 그리고 대리행위에 하자가 있을 때 취소권이 누구에게 귀속하는지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지 않다.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보존행위, 그리고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만 할 수 있다는 것이 민법의 규정이다. 매각이나 담보 설정 같은 처분행위는 본인의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성질을 바꾸므로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옳은 문장은 「수권행위에 의해 대리권의 범위가 정해지지 않은 임의대리인은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이다.

② 옳지 않다.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각자가 본인을 대리하는 각자대리가 원칙이다. 공동대리는 법률이나 수권행위에서 따로 정한 경우의 예외다. 거래의 신속과 편의를 위해 각자대리를 원칙으로 삼은 것이다. 옳은 문장은 「본인에게 수인의 대리인이 존재한다면 각자 대리하는 것이 원칙이다」이다.

③ 옳다. 민법 제124조 본문은 대리인이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자기계약이나 쌍방대리를 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금지의 이유는 본인의 이익이 침해될 위험인데, 본인이 이를 알고 허락했다면 보호할 필요가 없다. 같은 조 단서는 허락이 없더라도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고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만들지 않는 행위를 금지 대상에서 뺀다. 등기신청에서 법무사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쌍방을 대리하는 것이 허용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④ 옳지 않다. 민법 제124조를 위반한 자기계약은 대리권 없는 대리행위, 즉 무권대리가 된다. 따라서 확정적 무효가 아니라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로 될 수 있는 유동적 상태에 있다. 강행법규 위반으로 확정적 무효가 되는 행위라면 추인의 여지가 없겠지만, 이 조문은 본인을 보호하기 위한 대리권 제한 규정이므로 본인의 추인으로 치유된다. 옳은 문장은 「그 계약은 무권대리행위로서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이다.

⑤ 옳지 않다. 대리행위의 하자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판단하지만, 그 결과 생기는 취소권은 법률효과의 귀속 주체인 본인에게 속한다. 대리인이 강박을 당했더라도 취소권자는 본인이며, 대리인은 본인으로부터 취소에 관한 대리권을 따로 받은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다. 판례도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에 그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할 권한까지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지 않는다. 옳은 문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이 해당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이다.

근거

• 민법 제124조: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자기계약·쌍방대리를 하지 못하고,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
• 민법 제120조·제121조: 임의대리인의 복임권과 선임감독 책임(대리권 제한의 다른 예).
• 민법 제131조: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최고권.
• 민법 제135조: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
• 판례: 대리권의 범위 해석, 취소권의 귀속 주체는 본인.

함정 정리

• ③과 ④는 같은 조문을 정반대 방향으로 묻는다. 「허락 있으면 가능」(③)과 「허락 없으면 무권대리로서 추인 가능」(④)을 한 쌍으로 외워야 한다. 「확정적 무효」라는 표현이 나오면 추인 가능성 여부를 먼저 점검한다.
• ②는 「여러 명이면 함께 해야 안전하다」는 직관을 노린다. 법은 거래의 신속을 위해 각자대리를 원칙으로 택했다.
• ⑤는 하자 판단의 표준(대리인)과 권리 귀속의 주체(본인)를 혼동하게 만든다. 판단은 대리인 기준, 효과는 본인에게라는 대리의 기본 구조를 떠올리면 된다.
• ①의 「처분행위」는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의 한계를 넘는 대표적인 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