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시험 회계학개론 15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이다. 20×1년 이자수익 ￦50,000과 계약변경손실 ￦70,920이 당기손익에 반영되고, 수수료 ￦100,000은 대여금 장부금액에 가산되므로 20×1년 당기순이익은 ￦20,920 감소한다.

출제 포인트

상각후원가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이 변경되었지만 제거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를 묻는다.

• 총장부금액을 변경된 계약상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로 다시 계산하되, 최초 유효이자율(5%)로 할인한다. 변경시점의 시장이자율(6%)은 쓰지 않는다.
• 재계산 전후 차이를 변경손익으로 당기손익에 인식한다.
• 변경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나 수수료는 변경된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에 반영하고 남은 기간에 걸쳐 상각한다. 즉 즉시 비용이 아니다.

계산:

• 20×1년 이자수익: ￦1,000,000 × 5% = ￦50,000
• 변경 전 총장부금액(20×1년 말): 표시이자율과 유효이자율이 같으므로 ￦1,000,000
• 변경 후 현금흐름의 현재가치(5%, 4기간): ￦30,000 × 3.5460 + ￦1,000,000 × 0.8227 = ￦106,380 + ￦822,700 = ￦929,080
• 변경손실: ￦1,000,000 − ￦929,080 = ￦70,920
• 수수료 ￦100,000: 장부금액에 가산(당기손익 영향 없음)
• 당기순이익 영향: ￦50,000 − ￦70,920 = −￦20,920, 즉 ￦20,920 감소

제거 여부는 이 문제에서 단서로 주어졌지만, 원래는 변경된 조건이 새로운 금융자산으로 볼 만큼 실질적으로 다른지를 따져 결정한다. 제거되지 않는다는 것은 같은 자산이 계속된다는 뜻이므로, 그 자산의 수익률을 정한 최초 유효이자율도 계속 유지된다. 이것이 할인율로 5%를 쓰는 이유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정답이다. 이자수익과 최초 유효이자율로 계산한 변경손실만 당기손익에 들어가고, 수수료는 자산 장부금액에 얹혀 이후 기간의 이자수익 조정으로 인식된다.

② ￦53,947 감소는 틀렸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제거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변경에서는 총장부금액을 최초 유효이자율 5%로 재계산해야 하므로 변경손실은 ￦70,920이다.

③ ￦103,947 감소는 틀렸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20×1년 한 해 동안의 이자수익 ￦50,000도 20×1년 당기손익에 포함되며, 변경손실은 5%로 계산해야 한다.

④ ￦120,920 감소는 틀렸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변경손실 계산은 맞지만, (주)세무가 부담한 수수료는 변경된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에 가산하여 남은 기간에 걸쳐 상각하는 항목이다.

⑤ ￦153,947 감소는 틀렸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할인율은 최초 유효이자율 5%를 써야 하고, 수수료는 장부금액에 반영해야 하므로 두 부분을 모두 고치면 ￦20,920 감소가 된다.

근거

• 금융상품 기준서: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이 재협상되거나 변경되었으나 제거되지 않는 경우, 총장부금액을 재계산하고 변경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총장부금액은 재협상되거나 변경된 계약상 현금흐름을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재계산한다.
• 같은 기준서: 발생한 원가나 수수료는 변경된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에 반영하여 남은 존속기간에 걸쳐 상각한다.

함정 정리

• 할인율 함정: 변경시점의 시장이자율 6%는 제거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새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인식하는 경우)에 의미가 있다. 제거하지 않는 변경에서는 최초 유효이자율을 유지한다.
• 수수료 즉시 비용화 함정: 금융부채의 조건변경에서 제거되지 않는 경우에도 수수료는 부채 장부금액을 조정하여 상각한다. 자산과 부채 모두 「제거하지 않는 변경 → 원가·수수료는 장부금액 조정」이라는 공통 구조이다.
• 20×1년 이자수익 누락: 변경이 20×1년 말에 일어났으므로 20×1년 한 해의 이자수익은 원래 조건대로 이미 발생했다.
• 변경손실의 방향: 표시이자율이 5%에서 3%로 낮아지고 만기가 늘어났으므로 채권자인 (주)세무에게 불리한 변경이다. 재계산한 현재가치가 기존 장부금액보다 작아 손실이 생기는 것이 방향상 맞다.
• 신용손상 여부: 단서에서 취득 시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이 아니라고 했으므로 신용조정 유효이자율을 쓸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