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37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②이다. 앳킨슨지수는 그 산식 안에 사회가 불평등을 얼마나 꺼리는지를 나타내는 불평등회피도(가치판단 매개변수)를 포함하고 있어, 동일한 소득분배 상태라도 그 가치판단(회피도)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지수의 값이 달라진다.

출제 포인트

지니계수, 앳킨슨지수, 5분위배율 등 대표적인 소득불평등 지표들이 값의 범위, 해석방향(0에 가까울수록 평등인지), 그리고 가치판단의 개입 여부에서 각각 어떤 특징을 갖는지를 정확히 구분하는 문제다. 아울러 로렌츠곡선이 교차하는 경우 서수적 비교(순위 매기기)가 불가능해지는 한계도 함께 확인한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모든 구성원의 소득이 완전히 동일하다면 소득 상위 20%의 소득 합과 하위 20%의 소득 합이 같아지므로, 상위 20% 소득을 하위 20% 소득으로 나눈 5분위배율의 값은 1이 되어 완전평등을 나타낸다.

② 틀렸다(정답). 앳킨슨지수는 실제 소득분포와, 그 분포와 동일한 사회후생을 주면서도 완전히 균등하게 분배되었을 때의 균등분배대등소득을 비교해 계산하는데, 이 계산에는 사회가 불평등을 얼마나 나쁘게 평가하는지를 나타내는 불평등회피 파라미터(가치판단)가 명시적으로 들어간다. 같은 소득분배 상태라도 이 파라미터를 다르게 설정하면 균등분배대등소득이 달라져 앳킨슨지수의 값도 달라진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가치판단(불평등회피도)이 달라지면 동일한 소득분배 상태에서도 앳킨슨지수의 값은 달라진다"가 되어야 한다.

③ 옳다. 지니계수는 로렌츠곡선과 완전균등선 사이의 면적을 완전균등선 아래 전체 삼각형 면적으로 나눈 비율로 정의되며, 0(완전평등)에서 1(완전불평등)까지의 값을 가지고 0에 가까울수록 더 평등한 분배를 나타낸다.

④ 옳다. 앳킨슨지수 역시 0(완전평등)에서 1(완전불평등)까지의 값을 가지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0에 가까울수록 그 사회의 실제 소득분배가 완전균등분배에 가깝다는 것을 의미한다.

⑤ 옳다. 두 사회의 로렌츠곡선이 어느 지점에서도 교차하지 않고 한쪽이 다른 쪽을 완전히 감싼다면 로렌츠 우위에 의해 불평등도를 명확히 비교할 수 있지만, 두 로렌츠곡선이 서로 교차한다면 어느 구간에서는 한쪽이, 다른 구간에서는 반대쪽이 더 평등하게 보이므로 로렌츠곡선만으로는 두 사회의 전반적인 불평등도를 서열화하여 비교할 수 없다. 이런 경우에는 지니계수나 앳킨슨지수처럼 하나의 값으로 요약하는 지표가 필요해진다.

근거

법령이 아닌 재정학(소득분배론) 이론 문제이므로 별도의 조문 근거는 없다. 지니계수·앳킨슨지수·5분위배율의 정의와 값의 범위, 로렌츠곡선의 교차 문제라는 표준적인 소득분배 측정 이론이 판단 근거다.

함정 정리

이 문제의 핵심 함정은 앳킨슨지수를 지니계수처럼 '가치판단이 개입되지 않는 순수 통계적 지표'로 착각하는 것이다. 지니계수는 로렌츠곡선의 기하학적 면적비로 정의되어 특정한 사회후생함수를 전제하지 않지만, 앳킨슨지수는 애초에 특정 형태의 사회후생함수(불평등회피도가 명시된 효용함수)를 전제로 균등분배대등소득을 계산하는 지표이므로 그 자체가 가치판단을 내장하고 있다는 점이 지니계수와의 근본적 차이다. 이 차이를 정확히 알면 ②를 빠르게 오답으로 골라낼 수 있다. 또한 5분위배율(①)처럼 분포의 양극단(상위 20%, 하위 20%)만을 비교하는 지표와, 지니계수·앳킨슨지수처럼 분포 전체를 반영하는 지표를 같은 층위에서 비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5분위배율은 계산이 간단하고 직관적이지만 중간 계층의 분배 상태 변화를 전혀 포착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고, 이는 지니계수·앳킨슨지수와 다른 각도의 정보를 제공하는 보완적 지표로 이해해야 한다.

다섯 선택지가 5분위배율(①), 앳킨슨지수(②④), 지니계수(③), 로렌츠곡선(⑤)이라는 서로 다른 지표를 다루고 있으므로, 각 지표의 정의와 값의 범위를 표로 정리해 두면 실전에서 빠르게 대조하며 풀 수 있다. 이런 정리 습관은 실전에서 시간을 절약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이런 정리표가 실전에서 큰 무기가 된다. 이 표를 시험 직전에 한 번 더 훑어보는 것만으로도 실수를 상당히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