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38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②이다. 러너는 개인들의 효용함수가 서로 다를 가능성이 있는 상태(동등확률 가정)에서도, 그 불확실성 아래 기대후생을 극대화하는 배분은 여전히 균등분배라는 것을 보였다. 따라서 "효용함수가 서로 다르면 균등분배는 최적분배가 아니다"라는 서술은 러너의 결론과 반대이므로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최적 분배(소득분배)에 관한 주요 이론가들의 주장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은 (1) 롤즈의 맥시민 원리, (2) 러너의 균등분배 정리와 그 전제 조건, (3) 에지워스의 공리주의적 균등분배론과 그 전제가 되는 세 가지 가정, (4) 공리주의적 견해에서 불균등 분배가 정당화되는 논리, (5) 노직의 절차적 정의(역사적 권원 이론)와 결과 중심 분배론의 차이다. 다섯 명의 이름과 주장을 서로 바꿔치기하는 방식으로 오답을 구성하는 것이 이 유형의 전형적인 출제 방식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롤즈는 사회 구성원 중 가장 처지가 어려운 사람(최소수혜자)의 후생을 극대화하는 것이 정의로운 분배라고 보았으며, 이를 맥시민 원리라 부른다. 이는 최소값을 최대화한다는 뜻으로, 불확실성 아래에서 극도로 위험을 회피하는 의사결정 원리와도 연결된다. ①은 롤즈의 주장을 정확히 서술하고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② 러너는 사회 구성원들의 소득의 한계효용이 체감한다는 가정 아래, 누가 어떤 효용함수를 가졌는지 알 수 없는 상황(동등확률 가정)에서 기대 사회후생을 극대화하는 분배가 무엇인지를 분석했다. 그 결론은 각 개인이 서로 다른 효용함수를 가질 가능성이 있더라도, 그 가능성이 대칭적이라면 기대후생을 극대화하는 분배는 여전히 균등분배라는 것이다. 즉 "효용함수가 서로 다르면 균등분배가 최적분배가 아니다"라는 서술은 러너 정리의 결론을 정반대로 뒤집은 것이므로 옳지 않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러너는 동등확률 하에서는 효용함수가 서로 다를 가능성이 있더라도 균등분배가 여전히 기대후생을 극대화하는 최적분배라고 하였다"가 되어야 한다. 이 문제가 찾는 정답이 바로 ②이다.

③ 에지워스는 (a) 사회후생이 개인 효용의 단순합으로 표현되고, (b) 모든 개인의 효용함수가 동일하며, (c) 소득의 한계효용이 체감한다는 세 가지 가정이 충족된다면, 총소득이 일정할 때 사회후생을 극대화하는 분배는 모든 사람에게 소득을 완전히 균등하게 나누어주는 것이라고 보였다. ③은 이 결론과 그 전제를 정확히 서술하고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④ 공리주의적 견해는 사회 전체 효용(후생)의 합을 극대화하는 것을 정의로운 상태로 본다. 이 관점에서는 설령 분배가 불균등하더라도 그 결과로 사회 전체의 총후생이 더 커진다면 그 불균등한 상태가 정당화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계효용이 개인마다 다르게 체감한다면, 한계효용이 더 높은 사람에게 자원을 더 배분하는 것이 총효용을 늘리는 방향이 될 수 있다. ④는 공리주의의 논리를 정확히 서술하고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⑤ 노직은 분배가 어떤 결과(누가 얼마를 갖는가)를 이루었는지가 아니라, 그 분배에 이르는 절차가 정당한 취득과 자발적 이전을 거쳤는지를 기준으로 정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절차적 정의 또는 역사적 권원 이론이라 부르며, 특정한 소득분배 형태(정형적 정의)를 결과 기준으로 강제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⑤는 노직의 주장을 정확히 서술하고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근거

롤즈의 맥시민 원리, 러너의 균등분배 정리, 에지워스의 공리주의적 균등분배론과 그 전제, 공리주의의 총효용 극대화 논리, 노직의 절차적 정의(역사적 권원 이론)는 분배정의 이론에서 표준적으로 다뤄지는 학설들이다.

함정 정리

이 유형의 가장 흔한 함정은 학자의 이름과 주장을 뒤바꿔 서술하거나, 결론의 방향을 반대로 뒤집어 서술하는 것이다. 특히 러너의 정리는 "효용함수가 다를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전제된 상황에서도 균등분배가 최적이라는 결론에 이른다는 점이, 얼핏 보면 "효용함수가 다르면 균등분배가 최적이 아닐 것 같다"는 직관과 충돌하기 때문에 자주 틀리는 지점이다. 또한 롤즈의 맥시민 원리와 공리주의의 총효용 극대화 원리를 혼동하지 않아야 하며, 에지워스의 결론이 세 가지 가정이 모두 충족될 때에만 성립하는 조건부 결론이라는 점, 노직의 절차적 정의가 결과의 균등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별해서 기억해야 한다.